2026년 9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서명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러시아 관련 제재를 규정한 Title I과 이란 제재법 연장 등을 규정한 Title II로 구성되며, 러시아의 에너지ㆍ금융ㆍ방산 부문과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 및 선박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산 물품과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의 주요 제재 및 관세 조항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 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 결정, 일부 대상의 판단 및 국익에 따른 면제에는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러시아 관련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정일인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후에 종료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Iran Sanctions Act of 1996」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 연장 조항은 위 5년 일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의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의 주요 내용과대러 제재법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