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등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025. 10. 1.)의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 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가 구체화되고, (ii)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에게 하위 PG업자를 평가할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더보기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법령해석 회신문)

플랫폼이 수분양자에게 판매하는 권리 중에는, 집값이 하락하면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리츠사 등 주택매입기구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더보기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대상을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보기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공시송달 특례 폐지가 추진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더보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소속금융회사에 포함

핀테크ㆍ빅테크 등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ㆍ허가 대상인 금융업에까지 진출하면서,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되어 운영 리스크가 계열사로 전이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