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0년 「수출관리법」 제정 이후 국가 안보와 국익을 근거로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양용물품 수출관리 조례」 시행, 2025년 12월 28일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을 거쳐 중국은 수출 통제를 넘어 무역 제한 조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1월 6일 중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수출통제법, 수출관리조례 및 부문별 공고를 통해 자국이 공급망 지배력을 가진 희토류, 반도체 소재,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방산 및 정밀화학 소재 등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실시해왔습니다.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2026년 제1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을 향하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기본 구조와 통제 대상을 검토하고, 대일(對日)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