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임차인이 회생절차 종결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이하 ‘대상판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공제 대상 채권 간 견련성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공제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판결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