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시리아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14312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과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대시리아 제재 및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후속 조치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4년부터 유지되어 온 OFAC의 포괄적인 대시리아 제재(경제, 금융, 무역 등)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BIS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에 신규 허가 예외를 도입하는 등, 시리아와의 합법적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조치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
개요 |
2. |
배경 |
3. |
OFAC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 조치 |
4. |
BIS의 대시리아 수출통제 완화 조치 |
5. |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을 위한 시사점 |
6. |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체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