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베트남 정부는 2025. 7. 1.부로 △기존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방 행정구역을 2단계로 변경하고 △기존 67개였던 성(Province)과 중앙직할시(Centralized city)를 34개로 병합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1) 전자신분증 및 전자인증제도에 해당하는 VNeID 상용화, (2) 새로운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more

지평은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 4층 비전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ㆍ주한베트남대사관ㆍ우리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 동행 베트남 투자설명회」에 참여합니다. 지평 정정태 변호사가 ‘해외직접투자 및 법인설립 현지 법률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별도의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베트남 진출 및 투자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본 설명회는 본문 내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ore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금융 시장의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은 최근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정 2025년 제4호(이하 ‘POJK 4/2025’)를 제정하였고, 현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more

China

중국의 반부당경쟁법은 제정되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부당경쟁행위를 예방ㆍ억제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 전면 개정에서는 부당경쟁행위 유형을 정비하고 온라인상 불공정행위 규정을 처음 도입했으며, 2019년 개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완했습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