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거래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55D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인 일본의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일반 라이선스 55D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법률적 의미,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준수 사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