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대손인정을 받은 후에도 관행적으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심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보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카드사의 PG사 결제리스크 평가 의무화 등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29호, 예고기간 2026. 10. 23. ~ 12.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강화, (ii)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결제리스크 평가ㆍ점검 의무화, (iii) 렌탈 한도규제 완화입니다... 더보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 및 환전업 규제 강화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이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보기

주요 대법원 판결  더보기

무차입공매도에서 ‘매도’의 의미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5도17317 판결
재간접 역외펀드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