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의 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민주당이 상ㆍ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으려면 상ㆍ하원 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관세 철폐 또는 대통령 권한 제한 법안이 실제로 입법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대신 행정부의 단독조치와 의회 감독이 함께 늘어납니다.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추진할 것이고,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요구로 면제ㆍ허가ㆍ통관 결정의 근거를 검증할 것입니다.

3. 예외는 대중(對中) 첨단기술 통제입니다.  이 분야는 초당적 의제이고, 관련 내용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에 포함하려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입법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ㆍ중 무역 휴전에 기댄 완화 조치는 만기가 짧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 사이에 수출통제 유예 만료, 미ㆍ중 무역 휴전 만료,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정시한이 이어집니다.  각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ㆍ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대러ㆍ대이란 제재, 대중국 수출통제 및 해외투자 규제, 방산ㆍ조선 분야의 주요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