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에서는 기존 항로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계약ㆍ보험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항로를 바꾸는 선택은 안전할까요?

우회는 흔히 추가 운임과 운송기간의 문제로 논의됩니다. 그러나 화주에게 우회의 실질적 비용은 운임 증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항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제 접점이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항지와 환적 구조가 바뀌면 제재 실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운송수단을 바꾸면 적용 법제와 책임체계가 달라집니다. 제3국 경유가 추가되면 FTA 특혜관세의 직접운송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전략물자의 경유ㆍ환적에는 별도의 수출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회는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우회가 만드는 네 가지 규제 노출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