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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평 중국 법률 뉴스레터(2026. 06.)를 보내드립니다.
| 법률 칼럼 |
| 01. |
중국에서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새 보호규정 시행에 따른 실무 주의사항 |
| 02. |
〈제3편〉침해 구제의 4대 경로와 전략적 대응-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 |
| 외부 기고 |
| 01. |
K-패션의 중국 진출-상표는 '먼저, 그리고 넓게' 등록해야 |
| 02. |
“내 빚도 아닌데 20년째 귀국 못 합니다”…중국에 발 묶인 한국인들(손덕중 변호사) |
| 최신 법령/판례 |
| 01. |
국무원「대외투자에 관한 규정」 , 2026년 7월 1일 시행(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
| 02. |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사건처리 지침(공개 의견수렴안) 초안」
(专利纠纷行政裁决和调解办案指南(公开征求意见稿)) |
| 03. |
상하이증권거래소「발행상장심사규칙 적용지침 제10호 — 인공지능 대형모델 기업의 커촹반 제5호 상장기준 적용」(发行上市审核规则适用指引第10号——人工智能大模型企业适用科创板第五套上市标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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