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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평 중국 법률 뉴스레터(2026. 05.)를 보내드립니다.
| 법률 칼럼 |
| 01. |
중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ODI 절차: 중국 해외직접투자 인허가의 이해 |
| 02. |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제2편)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 |
| 외부 기고 |
| 01. |
중국 상표법상 거절 사유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26. 5. 6) |
| 02.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노동계약 체결 실무 (월간노동법률 2026. 5. 7) |
| 최신 법령/판례 |
| 01. |
[「미국이 중국 기업 5개사에 대해 이란산 석유 관련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한 차단명령 공포」 (公布关于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
| 02. |
「EU 외국보조금 조사 관련 조치가 부당한 역외관할에 해당함에 관한 공고」 (关于欧盟外国补贴调查相关做法构成不当域外管辖的公告) |
| 03. |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 (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纠纷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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