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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 국가안보 대통령각서 제2호(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2, NSPM-2)에 서명하여,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재개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 차단 및 역내 불안정 행위 억제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whole-of-government approach) 구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캠페인을 중심으로 이란 관련 제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1), 2025년 2월 이후 현재까지 1,000개 이상의 이란 관련 개인ㆍ단체ㆍ선박ㆍ항공기를 특별지정제재대상(이하 ‘SDN’)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4월 마지막 주에는 이란 원유 수출 수익의 핵심 경로로 기능해 온 (i) 중국 독립 정유시설(소위 “티팟(Teapot) 정유시설”), (ii)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및 관련 선박ㆍ선주사, (iii)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네트워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제재하는 집중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란의 석유 수출 수익이 군부, 무기 개발, 역내 테러 지원으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 전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를 활용하여 향후 미ㆍ중 정상회담 등 대중(對中)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ㆍ금융 거래 리스크,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I. |
배경(Background) |
| II. |
중국 정유시설 및 그림자 선단에 대한 OFAC 제재 및 경보 |
| III. |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OFAC 제재 |
| IV.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Compliance Alert) |
| V. |
결론: 조치의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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