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러시아 유해 행위 제재 규정(31 CFR part 587, RuHSR)을 비롯하여 이란, WMD, 글로벌 테러 등 다수의 제재 규정에 의거한 일반허가 제134B호(General License No. 134B, 이하 ‘GL 134B’) 를 발급하였습니다.

본 허가는 2026년 4월 1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된 기존 GL 134A를 전면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적용 대상 화물의 선적 완료 기한(Timing of Loading)을 기존 3월 12일에서 ‘2026년 4월 17일 이전’으로 연장하였으며, 하역 및 대금 결제 등의 청산 기한 역시 ‘2026년 5월 16일’까지 각각 한달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제재뿐만 아니라 이란 및 다른 제재 프로그램에 저촉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에 필수적인 거래를 폭넓게 예외로 인정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병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OFAC의 일반허가 GL 134B 발급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ㆍ석유제품 관련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과 기존 GL 134A 대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