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 통상 활동을 규율하는 최상위 법률인 「대외무역법」이 1994년 제정 및 2004년 개정 이후 약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중국 무역 법제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경제 안보’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가 심화되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중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대외무역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