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특히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은 전례 없는 법적ㆍ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며 경제 조치를 무기화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은 종종 상충하는 법률 요건 사이에 놓이게 되는 ‘이중 컴플라이언스(Dual Compliance)’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명분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법률적 ‘도구 상자(法律“工具箱”)’를 구축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외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중국의 다층적 제재 체계 및 집행 사례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효민 변호사와 손덕중 변호사는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톰슨로이터 교육센터에서 ‘글로벌 규제 리스크 통합관리 실무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규제의 개관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하는 규제의 실질적 리스크, 실무 관리 방안 및 대응전략, 그리고 중국의 대응 수단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업의 법무, 통상, 컴플라이언스, 전략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