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14호에 의거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24호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OFAC은 특정 거래에 관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4년 6월, OFAC은 러시아가 전쟁 지원을 위해 국가 경제 및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 금융기관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OFAC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 거래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 거래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OFAC에 제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전 검토: 러시아 거래와 관련된 미국, EU, 대한민국 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법률자문, 신고
• 對미국 OFAC 대응: 미국 OFAC 거래 관련 라이선스 관련 법률자문, 신청
• 위험 기반 준수 프로그램 구축 및 자문: 제재 위험의 식별 및 완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관련 법률자문 및 구축

• 국내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러시아 제재 관련 법률 검토
• 국내 대기업을 위하여 러시아 출구전략 법률 검토
• 국내 대기업을 위하여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법률 검토
• 국내 대기업을 위하여 러시아 생산공장 출구전략 법률 검토
• 국내 건설회사를 위하여 CIS 프로젝트 관련 대러시아 제재 법률 리스크 법률 검토
• 국내 원전설비 기업을 위하여 터키 원자력 공사 납품 대금을 러시아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