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베트남 개정 토지법 소개

베트남 국회에서 2023년 11월 27일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이어, 2024년 1월 18일 토지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이들 개정 법률들은 당초 202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 조기 발효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법에서 개정된 내용 중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토지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지 않아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였습니다. 개정 토지법에서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절차를 따르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0% 이하를 보유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제약을 받지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사업법도 개정 토지법과 동일한 취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업법에서는 내자기업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활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기업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더보기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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