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상(horrible, one-sided deal)”이라고 비난해 왔던 이란 핵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을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JCPOA와 관련하여 해제ㆍ유보하였던 미국의 모든 대이란 경제제재를 최대 180일 이내에 재부과할 것을 미국 국무부 및 기타 각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대통령 안보지시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이하 “NSPM”)에 서명하였고, 미국이 강력한 수준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연장시한을 전후하여 수차례 JCPOA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그 정치적ㆍ전략적 동기와 배경에 대해 여러 엇갈린 해석과 평가가 잇달았습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선언의 정치ㆍ외교적 함의보다는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및 이란 핵협상의 구조, 진행 경과, 핵협정 탈퇴 선언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함의, 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예상되는 법적 절차, 향후 대이란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기업이 주의할 사항  
     
  배지영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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