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최진숙 변호사) '프로젝트 파이낸스(이하 'PF')'란 기존의 대출 관행 및 통상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곤란한 '프로젝트(project)'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경제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위와 같이 금융기법의 하나인 PF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금융조달 방식으로 많이 이용됨에 따라 'PF = 부동산개발금융'이라는 이해가 널리 퍼져.. ▶ 더보기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후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은 가압류에 저촉되지 않아"     - 건설경제 선정 2011 건설 10대 뉴스 - 부동산 PF 대체모델 개발 - 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조달청 처분에 제동 -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활발 - 대법원, "빈칸 있는 조합설립 동의서는 무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011. 12. 31. 시행] 국민연금 등의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제도 도입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 12. 21. 시행]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공급 허용,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11. 12. 21. 시행]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함       - 시설물복구비용 사건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사건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도시정비법상 토지소유자의 분양신청 철회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의무 발생 시기 -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기준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5541]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80749]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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