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프라이머리CBO' 발행, 건설사 자금난 숨통트이나 정부가 ‘8·29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3조 원 규모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P-CBO의 수혜 대상은 부실기업이 ...more.. 은행권 PF 충당금 적립요건 강화 세대주 아닌 가족이 주택 소유… 법원 "임대주택 분양자격 없어" 부동산펀드 투자 깐깐해진다 "미분양에 투자하자" 미분양 펀드 출시 봇물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및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도 선급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0. 7. 15.선고 2006다84126 판결)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i)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 (ii)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판결)   (i)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 (ii)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ii)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