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하 '신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2012년 7월 4일부터 열린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당초 미얀마 적극적인 의지에 비추어 7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미얀마 내국인 회사(이하 '내국인 회사')의 이익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신외국인투자법은 현재 8월 마지막 주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미얀마 하원, 신외국인투자법안 승인 [Eleven Media 2012. 8. 16.]
미얀마 하원(Lower House)이 94개의 개정안을 포함하는 신외국인투자법을 승인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35%~49%로 제한하고, 농업 부문의 토지할당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현지의 중소 규모의 산업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초기투자액을 5백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합작회사(Joint-Venture)의 경우 자본금의 49%를 한도로 투자를 허용합니다. 외국회사가 다른 외국인 또는 미얀마인에게 자신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환전증명서(FEC) 연말 내에 폐기 가능성 [Eleven Media 2012. 8. 7.]
미얀마 재무부는 1990년부터 달러 대체로 시행되던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제도를 연말에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EC는 미얀마에서 달러를 대용하는 화폐로 미얀마로 반입되는 달러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환전증명서(FEC)로 교환 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FEC는 Myanmar Foreign Trade Bank and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에서 정부에 대한 달러 지불이나 외국기관에서 머니오더로 사용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 3년간 수입금지조치 연장 [Mizzima News 2012. 8. 3.]
미국하원이 지난 목요일 미얀마에 대한 수입금지 제재를 3년간 연장하고, 미얀마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백악관에게 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얀마, 車 배터리 시장 급성장 [주간무역 2012. 8. 24.]
미얀마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급품에 속하는 한국산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비상용전력을 위한 배터리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 배터리 진출이 유력하다고 코트라 양곤무역관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2012년 3월 15일부터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배터리 시장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ㆍ기아차가 미얀마의 다이아몬드스타사(DIAMOND STAR CO)를 현지의 파트너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ㆍ기아차가 다이아몬드스타사를 현지 에이전트로 임명하여 주로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한다"고 현지의 사업가가 전했습니다. 다이아몬드스타사는 수출입전문업자로 현지에서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은 물론 음식, 제약, 비료, 쇼핑몰을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펩시콜라의 독점수입권을 얻어냈습니다.
   폭스바겐, 미얀마 파트너 물색 중 [Eleven Media 2012. 8. 21.]
세계에서 3번째의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를 위해서 미얀마 로컬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중 미얀마 은행 개방 가능성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8. 24.]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미얀마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빠르면 내년 중에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Maung Maung Win 중앙은행 부총재는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외국은행의 전면적인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미얀마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3개의 국영 은행과 19개의 민간 은행만이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외국은행은 대표사무소 개설만이 가능하고 실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얀마의 대출기반은 매우 제한적이고-예를 들어 장기 담보 대출은 없습니다-대부분의 은행에서 온라인뱅킹이나 컴퓨터 기반 거래 등의 현대화된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간은행 신용장취급 [The Irrawaddy 2012. 8. 6.]
미얀마의 민간은행이 무역을 촉진하고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장(Letter of Credit) 취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용장은 국영은행들(MFTB, MICB)에 의해서만 취급이 되었고,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려왔습니다. 현재 수출용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USD 30, 수입용 신용장은 USD 50~1,500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수출업자들은 민간은행들이 국영은행보다 거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이 허용된 은행은 외환거래가 허용된 11개의 민간은행(Myanmar Apex Bank, Myanmar Eastern Bank, Cooperative Bank, United Amaya Bank,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Inn Wa Bank, Tun Foundation Bank, Ayeyawaddy bank, Myawaddy bank, Asia Green Development Bank and Kanbawza Bank)들 입니다. 은행들은 먼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하고, 향후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보험 민영화 [Mizzima News 2012. 8. 2.]
미얀마 국영보험의 Dr. Maung Maung Thein(General Manager and secretary of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Committee)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민간보험사 선정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미얀마 국영보험은 지난 40년간 미얀마에서 보험업을 독점하는 보험사였는데 최근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개의 회사가 보험업 신청을 하였음(세개의 그룹임: 은행 / 대기업 / 기타).
- 10개 정도로 줄여서 생명보험(life insurance), 일반보험(general insurance),
  혼합형(mixed type)으로 라이센스를 줄 예정임.
- 8월에 이들 10개사를 발표할 것임.
- 최소자본금은 60억 짜트(생명보험), 400억 짜트(보험), 460억 짜트(혼합형).
- 해외투자자에게 보험업을 허가할 계획은 현재 없음. 국내보험사를 보호할 필요있음.
- 3-4년 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성장하여 외국보험사들과 경쟁할 수준이 된다면 그때에
  시장 개발을 고려해 볼 것임.
 
   日, 민관합동으로 기회의 땅 미얀마 노린다 [KOTRA 후쿠오카무역관 2012. 8. 1.]
일본의 '日の丸(일장기)연합'이 민관합동으로 미얀마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수주하였습니다. 양곤에서 동쪽으로 23km 거리에 있는 티와라지구 개발사업을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마루베니(丸紅)가 핵심이 된 기업 연합이 수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본 사업의 자금조달은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사업운영은 민간주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경제 특구는 도쿄 돔 510개 면적의 2400ha로 총 사업비가 3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과 관련하여 도로와 항만, 전력, 상하수도 등 주변 인프라 정비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방침이며, 사업 자금은 일본-미얀마의 기업 연합에 의한 투자와 국제협력은행(JBIC) 등의 융자로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니얀 툰(58) 해군 준장이 부통령에 임명되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회는 8월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니얀 툰 준장을 부통령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미얀마 국회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는 부통령 2명 중에 1명을 지명할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공석이었던 부통령으로 니얀 툰 준장을 지명하였습니다.
   미얀마 법치위원장 수치 여사 [매일경제 2012. 8. 8.]
아웅산 수치 여사(67)가 미얀마 국회에 신설된 법치ㆍ평화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외신들이 지난 8일 보도하였습니다. 관계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현 정부의 법치주의 구현을 돕고 감시하는 법치ㆍ평화위원회를 이끌고, 미얀마의 소수 민족 문제 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세계은행, 미얀마에 8500만 달러 지원 [Eleven Media 2012. 8. 3.]
세계은행이 25년 만에 미얀마 지원을 재개하여 미얀마 개발기금으로 8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Pamela Cox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부총재는 8월 1일 양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미상환 대출금인 3.97억 달러에 대해서는 브릿지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웹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 환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