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미 하원에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 (Facebook)을 정면으로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규제입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의 이름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며,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반독점소위2) 위원장과 공화당 켄 벅(Ken Buck) 의원을 주축으로 양당의 지지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미 하원 반독점소위는 작년 10월 16개월간의 4개 빅테크 기업 조사를 토대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아마존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리나 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5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2.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3.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4.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5.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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