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김지홍 변호사가 지난 4월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지홍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요 소송 대리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 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추천하여 더욱 의미 있는 수상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대통령 표창은 처음입니다. 지평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김지홍 변호사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2,800억)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고, 최근 카카오그룹 의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을 수행하는 등 여러 의미있는 사건 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 7. 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게는 대금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원사업자는 대금지급 보증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직불합의로 대금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직불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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