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 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량을 집중할 업무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과제 는 6개입니다.(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방송사에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A방송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그 사이 A방송사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미 중단한 상태였습 니다. 그렇다면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20년 1월 10일 수직적 기업결합 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lines)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 습니다. 1984년 법무부 지침을 전면 대체하는 개정안입니다. 2010년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 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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