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직 여름의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달력은 어느새 10월의 중턱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바쁜 사이에도 밤알은 영글고, 산마다 단풍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햇살좋고 바람좋은 아름다운 이 계절을 만끽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 소개

조용환, 이소영 변호사, 서울대 법의지배센터 2006 연구프로젝트 컨퍼런스 참석 서울대 법의지배센터에서 2006 연구프로젝트 컨퍼런스가 "언론에서의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제주도 로드랜드 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9회 워크숍 참석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9회 워크숍이 "시장의 변화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참석 조선대 법과대학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가 조선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부동산투자에 관한 외국환관리 새규정 제정      - 중국팀/ 경염동(景艶東) 중국변호사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정경제]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 제정) [정보통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 시정권고제도 도입,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상향조정)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부담 완화,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절차 정비) [건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결격자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등 180여개의 법률이 파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나 실질적 필요성이 없이 특정 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일률적으로 파산자를 배제함으로써, 파산제도의 기본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공기업, 사기업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산제도에 따라 채무를 면책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상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조항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한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사례 [상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한다는 판결 [노동]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한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형사]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므로 자살의 경우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국제]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자유베트남 혁명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지역의 공산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이나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위 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는 이유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언론] 방송사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대화내용을 보도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되나,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