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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ㆍ행정쟁송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7월호
2023-07-04
지평은 매월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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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와 대응방안
최신 판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 입법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신 입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해석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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