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4. 6. 11. (第 11 次)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李 晶 載
提出年月日	2004. 6. 11.

1. 의결주문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사인지정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규정개정안

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개정규정안 제6조의2)

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신규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협회등록법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함 (개정규정안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

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분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의무화된 법인으로서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일을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정함 (개정규정안 제10조제8항)

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규정안 제13조제3항제7호)

마. 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감리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개정규정안 제26조, 제6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바. 감리결과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에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개정규정안 제51조, 제60조 및 제61조의2)

사.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의 용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변경함 (개정규정안 제48조 등)

아.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리업무 위탁범위에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제외함 (개정규정안 제67조)

자. 시행일 : 공고일

□ 시행세칙 개정승인안

가. 회계법인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등의 보수액 현황 등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으로 정함 (개정세칙 승인안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나.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도록 함 (개정세칙 승인안 제14조의2)

다. 시행일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시행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 (2004. 6. 9.)

□ 규정변경예고(2004. 5. 24.∼5. 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2004. 5. 19.)

<별지 1>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영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 법 제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기업회계기준□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중 □영 제4조제5항제2호□를 □영 제4조제5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으로 한다.

8. 지정기준일 현재 영 제4조제4항제2호 또는 동조 제5항제2호의 회사

제10조제6항중 □선임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를 □영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정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감사인 또는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해당되어 감사계약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제6항제2호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지정기한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내에□를 □지정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시 지정대상이 된 경우 증선위는 최초 지정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인이 지정대상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중 □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기업회계기준 위배□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괄호안을 삭제한다.

2. 이 규정에 의한 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제2항중 □제84조의30의 규정□을 □제83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계처리기준

제48조제1항제2호중 □법 제13조제3항 위반(이하 □분식회계□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1항 위반(이하 □부실감사□라 한다)혐의가□를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을 각각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중 □의견의 진술□을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로 한다.

제52조중 □분식회계·부실감사등□을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으로 한다.

제55조제4호중 □기업회계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위법행위□로 하고, 동조제1호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손해보험협회□를 □대한손해보험협회□로, □여신금융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투신협회□를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로 하고, 동조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주식회사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는 질문서, 문답서등에 의하며□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증선위는 제53조 내지 제56조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증선위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의견청취 등의 적용제외) 형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또는 불복절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선위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그 처리결과를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증선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3조중 □부실감사□를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호 및 동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직접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제75조제1항제1호중 □영제2조제2항·영제4조의3□을 □영제4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6조·제9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선위의 위탁감리업무와 관련된 보고수리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필요조치권

12.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재심청구처리 관련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권상장예정회사등의 감사인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는 종전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2002. 10. 2.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2-67호) 중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각호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약체결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리·조사의 회피)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중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의 조사명령서□를 □제19조의 조사명령서□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감리담당부서장은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감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증선위 조치안이 감리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다만,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제공은 서면진술의 방법에 한한다.

제29조제5항중 □규정 제55조와□를 □규정 제55조 내지 제64조와□로 한다.

별표 제2호 Ⅰ.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행위□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 Ⅱ.다.중 □분식혐의□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한다.

별표 제2호 Ⅳ.1.라.중 □분식사실□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로 한다.

별표 제2호 Ⅴ.3.1)①중 □부실감사행위□를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 Ⅵ.1.다.중 □회계분식□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에 한한다.

1.∼6. 생략

7. 주권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8의2. 생략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⑥ 생략

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④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5조제2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삭제 <1998.1.8>

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등)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증권거래소(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증권업협회(대상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① 주식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법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질문, 관련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①∼⑧ 생략

⑨ 법 제4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6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선임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의 과반수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2. 최근 6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감사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3. 기존 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감사보수를 공유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⑩∼⑪ 생략

1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③ 생략

④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1. 생략

2.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생략

⑤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다만, 주권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으로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⑥∼⑧ 생략

1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

① 생략

② 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④ 생략

1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98.4.24>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권한

3.∼4. 생략

④∼⑤ 생략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금융기관)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 그 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1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③(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부터 적용한다.

1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주소 및 상호 등 개요

2. 이사·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보수액 및 회계감사 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액(이 경우 계약건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현황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7.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과거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 현황

8. 삭제 <2001.8.28>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1.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현 행	개정안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①∼④ (생 략)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①∼④ (현행과 같음) ⑤-----------------------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영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정안
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제3호 또는 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2. 법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 법 제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 ------ -------------------------- -----------------------. -- -------------------------- -------------------------- -------------------------- -------------------------- -------------------------- --------------.

현 행	개정안
1.∼2. (생 략) 3. 증선위의 감리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되어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회사 4.∼7. (생 략) 8. 주권상장법인중 지정기준일(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거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의 당해 회사 9. (생 략) 10. 영 제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 11.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감위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12.∼14.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 ------------------------ --------------------- 4.∼7. (현행과 같음) 8. 지정기준일 현재 영 제4조제4항제2호 또는 동조 제5항제2호의 회사 9. (현행과 같음) 10. 영 제4조제5항제1호 ----- ------------ 11. ---------------------- --------감독원장-------- ----------------------- ----------------------- ------------ 12.∼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②∼⑤ (생 략) ⑥증선위는 제1항제4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⑦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3. (생 략) (신 설)	②∼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 ---------. ⑦영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정하는 경우--- ------------------------- -----. 1. (삭 제) 2.∼3. (현행과 같음) 4.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감사인 또는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해당되어 감사계약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지정방법등) ①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지정기한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제6항제2호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지정방법등) ① -------- -------- 지정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 -------------------------- ----------.

현 행	개정안
② (생 략) ③감사인의 지정은 지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생 략) 5. 감사인은 직전사업연도에 지정받은 회사를 지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사업연도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6.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4. (현행과 같음) 5.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시 지정대상이 된 경우 증선위는 최초 지정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인이 지정대상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행과 같음) 7.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정안
제14조(주권상장예정회사등의 감사인) ①영 제4조제5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미리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1. 감사인점수에 대한 조치점수의 비율이 전체회계법인의 평균비율보다 낮은 회계법인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다만, 감사인점수 산정대상기간중 회계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제외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예정회사등이 감사인지정을 신청한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제14조(주권상장예정회사등의 감사인) ① (삭 제) ② (삭 제)

현 행	개정안
제15조(지정등의 통보) 증선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사·감사인 및 공인회계사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주요 경영지표 첨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위배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심의사항) ① (생 략) ② 감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정등의 통보) -------- -------------------------- --------------------------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제16조의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계처리기준 위반-- --------------------------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이 규정에 의한 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 행	개정안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감리위원회의 심의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항에 한한다) 4.∼6. (생 략) 제38조(제정·개정권한) ① (생략) ②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0의 규정에 의한 분기·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의 검토에 관한 준칙은 증선위가 정한다. 제47조(감리의 준거기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감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기업회계기준 3.∼5. (생 략)	3.----------------------- ----------(괄호안 삭제) 4.∼6. (현행과 같음) 제38조(제정·개정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3조의3의 규정----- -------------------------- -------------------------- --------. 제47조(감리의 준거기준) ------ ----------------------- ----------------------. 1. (현행과 같음) 2. 회계처리기준 3.∼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법 제13조제3항 위반(이하 □분식회계□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1항 위반(이하 □부실감사□라 한다)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③ (생 략)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3. ------------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4. ------------------------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제51조(조사) ①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3. (생 략) ② (생 략)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분식회계·부실감사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3. (생 략)	제51조(조사) ①-------------- ------------------------- ------------------------- ----------------. 1. ----------------------- --------,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 -------------------------- -------------------------- -------------------------- ------------------------.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 ------------------------- ------------------------.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4. 시정요구, 각서(기업회계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등 기타 필요한 조치 제59조(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내용의 공표등) 감독원장은 증선위의 감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실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2. 한국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거래소(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식회사(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투신협회 5.∼6. (생 략)	4. ------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제59조(위법행위 내용의 공표등) --------------------------------------------------------------------------------------------------------------------------. 1. 영 제17조제1항------------ ----------------------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주식회사 4. ------------------------ -----------대한손해보험협회, ------,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 5.∼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7.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 부당내부거래등에 의한 분식회계의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60조(의견청취)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련자 또는 당해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제60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증선위는 제53조 내지 제56조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증선위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는 질문서, 문답서등에 의하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2조(재심청구) ①∼②(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제61조의2(의견청취 등의 적용제외) 형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또는 불복절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재심청구) ①∼②(현행과 같음) ③ 증선위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그 처리결과를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제63조(준용규정)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발견된 부실감사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	⑤ 증선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3조(준용규정) ------------ -------------------------- --------------------------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

현 행	개정안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다만, 증선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권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①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직접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3. (삭 제)

현 행	개정안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영 제9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선위의 위탁감리업무와 관련된 보고수리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필요조치권은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75조(권한의 위탁)①(생 략) 1. 제3조·제5조·영제2조제2항·영제4조의3·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의 규정에서 증선위에 제출하는 신고·보고·신청서류 등의 접수·심사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삭 제) ③ (삭 제) 제75조(권한의 위탁)①(현행과 같음) 1. ----------·영제4조의3· ------------------------ ------------------------ ------------------------ ------------------------ ------------------------ ----------- 1의2. 영 제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선위의 위탁감리업무와 관련된 보고수리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필요조치권

현 행	개정안
2. (생 략) 3. 제6조·제9조제2항·제11조제3항·제1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등에 관한 사항 4.∼11. (생 략) (신 설) 1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3항·------------- ------------------------ ------------------------ ---------- 4.∼11. (현행과 같음) 12.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재심청구처리 관련업무 13. ---------------------- ------------------ ②∼③ (현행과 같음)

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현 행	개정안
제6조(서식) 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서식) ① 규정----------- -------------------------- -------------------------- -----------------. 1.∼3. (현행과 같음) ②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약체결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감리·조사의 회피)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현 행	개정안
제15조(감리·조사명령서 등) ①(생 략) ②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1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조사명령서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 ③------------------------ --------제19조의 조사명령서--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사전통지 및 의견청취)①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감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현 행	개정안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증선위 조치안이 감리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다만,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제공은 서면진술의 방법에 한한다.

현 행	개정안
제29조(위탁감리업무의 처리)①∼④(생 략)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실시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55조와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안)을 부의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제29조(위탁감리업무의 처리)①∼④(현행과 같음) ⑤ ----------------------- ------------------------- ------------------------- -----------------규정 제55조 내지 제64조와--------------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 ----------------------- ------------------------------------------------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

현 행	개정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가.∼나. (생 략)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확인 등이 회사 또는감사인의 자료제출 거부, 회사의 파산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식혐의가 밝혀지거나 ------ --------------- 사용한다. 라.∼바. (생 략) Ⅳ. 고의성 여부 등의 판단 1. 고의 (생 략) 가.∼다. (생 략) 라.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분식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	-----------------------------------------------. Ⅱ. 일반원칙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 라.∼바. (현행과 같음) Ⅳ. 고의성 여부 등의 판단 1. 고의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

현 행	개정안
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마. (생 략) 2.∼3. (생 략) Ⅴ. 조치기준 1.∼2. (생 략) 3. 감사인 1) 특정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건의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조치 (생 략) 2) 벌점제에 의한 조치 (생 략)	----------------------- ----------------------- --------------------- 마.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Ⅴ. 조치기준 1.∼2. (현행과 같음) 3. 감사인 1) 특정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건의 -----------------------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 ----------------------- -------------------- ② 기타 조치 (현행과 같음) 2) 벌점제에 의한 조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Ⅵ. 조치의 가중·경감 등 1. 일반원칙 가.∼나. (생 략) 다.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하고 적정한 감사절차를 취했으나 이에 불구하고 회사의 회계분식 사실은폐로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조치를 면제한다. 2.∼3. (생 략)	Ⅵ. 조치의 가중·경감 등 1. 일반원칙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회계처리기준 위반--------- ------------------------ ------------------------ --------------. 2.∼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귀중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본 점 소 재 지 :

( 전 화 )

내부회계관리자 :

(전  화)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 제도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감사
이사회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이사회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월수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2. 법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3. 법 제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4.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감사인명 :           )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법 제2조의3제2항의 종합의견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5.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용

위반일자	위반자		위반내용	징계내용	징계일자
	직책	성명

6.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자등의 이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계약체결보고서

■■■■■■■■■■■■■■■■■■■■■■■■■■■■■■■■■■■■■■■■■■■■■■■■■■■■■■■■■■■■■■■■

1. 감사인 개황

1-1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명
1-2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 고유번호
1-3 전기 감사인명
1-4 전기 감사의견

2. 감사대상회사 개황

2-1 회사명
2-2 회사고유번호
2-3 법인등록번호
2-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2-5 법인 구분
2-6 대표자명
2-7 대표 전화번호
2-8 주소
2-9 우편번호
2-10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억원)
2-1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2-12 결산기 변경내용		월에서		월로 변경
2-13 회사명 변경 여부
2-14 회사명 변경 내용		에서		로 변경
2-15 지배주주중 최대지분 소유자명
2-16 지배주주(특수관계자포함)의 지분율합계(%)
2-17 대표이사의 주식소유 비율(%)
2-18 회사가 소속한 기업집단이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작성의무 가 있는지 여부
2-19 2-18에서 □예□인 경우 기업집단명

3. 감사계약 내용

3-1 감사계약 체결 구분
3-2 신규 외감대상 해당 여부
3-3 감사 승인 여부
3-4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 승인 여부
3-5 감사계약 체결일자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제		기		년월		부터		년월		까지
3-7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3개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당기감사차수
3-8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최근 6개사업연도 감사인 현황	Y-1	Y-2		Y-3		Y-4		Y-5		Y-6
3-9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여부
3-10 감사보수

4. 보고자

4-1 담당사원	직위		성명
4-2 연락처

< 기재상의 주의 >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고유번호를 기재

1-3 임의감사는 제외

2-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고유번호를 기재

2-3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2-5 감사계약체결현황 보고일 현재기준으로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기타법인으로 구분

2-7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

2-11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2-13, 2-18, 3-2, 3-3, 3-4, 3-9 동일)

2-12 2-11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

2-14 2-13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

2-15 직전사업연도말 기준(2-16, 2-17 동일)

2-16 지배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함3-1 □자유수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

3-2 직전연도에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대상이 된 경우 포함

3-4 연속하는 2, 3사업연도 감사계약인 경우에도 기계약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

3-10 감사계약서상에 기재된 세전 감사보수액을 말하며, 연결감사보수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결 포함□으로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보고서

(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작성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전화번호 :                 )

Ⅰ. 회계법인의 개황

1. 목적

....................................................................................................................................................

기재상의 주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기재한다.

2.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립일

2. 주사무소 소재지 및 그 변경

3. 분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5.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6.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상황

나. 상호의 변경

....................................................................................................................................................

기재상의 주의

변경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및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다.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기재상의 주의

각각에 대하여 그 일자, 상대방,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

일자	변경전 자본금	증자(감자)금액	변경후 자본금	변동원인

기재상의 주의

변동원인은 유□무상 증자(감자) 등 변동사유를 기재한다.

4.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단위 : 개, 명, 원)

구분		내 용
제휴일자
제휴회사개황	회사명
	국적
	소재지
	주요 업무
	회원사 분포국가수
	소속 전문가수
제휴형태
제휴내용

5. 조직도

....................................................................................................................................................

기재상의 주의

부서단위까지 표시하며, 각 분사무소 및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6.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현황

사무소	소재 도시명	주소	우편번호	대표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사무소
분사무소
합계

7. 감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운영 현황

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제도

(1) 독립성 기준

....................................................................................................................................................

기재상의 주의

자체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기준을 기재한다.

(2) 독립성 확보 장치

....................................................................................................................................................

기재상의 주의

자체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성 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독립성 확인 관련 담당부서 현황 등을 기재한다.

나.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 제도

....................................................................................................................................................

기재상의 주의

자체 내부규정 등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기재한다.

Ⅱ. 주요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무개황

....................................................................................................................................................

기재상의 주의

업무개황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여건 등 영업환경과 영업활동의 개요, 그 변동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며, 기타 영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기할만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법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할만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수입금액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외감대상
	비외감대상
세무
컨설팅
기타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합계금액이 손익계산서와 일치되도록 기재한다.

2. 위 표에서 구분항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

가. 감사실적 총괄표                                            (단위 : 사)

구분	감사대상회사	당 기	전 기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기타 법인
	합계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기타법인
	합계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란에는 해당 기업집단명을 기재한다.

나. 개별재무제표 감사실적

(1) 자산규모별 현황                                            (단위 : 사)

구 분	주권상장 법인	협회등록 법인	금감위 등록법인	기타 법인	계
2조원 이상
1조원이상 ∼ 2조원 미만
8,000억원이상 ∼ 1조원 미만
5,000억원이상 ∼ 8,000억원 미만
3,000억원이상 ∼ 5,000억원 미만
1,000억원이상 ∼ 3,0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 1,0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
70억원이상 ∼ 10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 70억원 미만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연속감사 현황                                              (단위 : 사)

구분	1년차 (신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이상	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1년차(신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3)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구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기타법인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

연번	지배회사명	종속회사수	감사의견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라. 결합재무제표 감사실적

연번	기업집단명	작성회사명	소속계열회사수	감사의견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Ⅲ. 이사·사원·소속공인회계사 및 기타 직원 현황

1.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사무소	소재 도시명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 회계사)	계
		사원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소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
	소계		( )
합계			( )

기재상의 주의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란에 기재한다.

2. 소속공인회계사는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3. 사원으로서 이사인 자는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사원(출자)·이사 현황

(단위 : %)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개업경력	출자비율

기재상의 주의

1. 근무기간은 당해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연월수를 기재한다.

2. 개업경력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업자격을 취득한 이후 작성일 현재까지의 연월수를 기재한다.

3. 출자한 경우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3. 공인회계사 변동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기초인원	증가	감소	기말인원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사원·이사·소속공인회계사 등 한국공인회계사를 기재대상으로 한다.

4.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한국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기재한다.

5. 전문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자격증명	인원
국내
국외
계

기재상의 주의

변호사, AICPA, CFA, 보험계리사 등 한국공인회계사자격증이외 각종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수를 기재한다.

Ⅳ.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손해배상준비금은 자본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산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처분일 또는 확정일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하되, 사원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과정에서 그 내용

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변경전·후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기재한다.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기업회계기준 제13조에서 정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을 말한다.

2. 부속명세서

가. 차입금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차입처	차입금액	계정과목	만기일	차입금리

나. 타법인 출자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

계정과목	투자회사명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비고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수량	취득 (처분) 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계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증일	채무자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채무자와의 관계

Ⅴ.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등의 보수액 현황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보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피감사 회사명	회사 구분	감사대상 결산기	감사보수액			비고
				20□1	20□2	20□3
계

기재상의 주의

1. 회계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각각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기재대상으로 한다(예: 2□□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최근 3개 사업연도 각각의 개시일인  2□□1년 4월 1일,  2□□2년 4월 1일 및 2□□3년 4월 1일이 속하는 2□□1년부터 2□□3년까지 사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2. 회사 구분은 주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협회등록법인(□등록□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감사보수액은 분·반기검토보수액, 연결·결합감사보수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4. 감사보수액에 연결·결합감사보수액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연결 포함□, □결합 포함□, □연결·결합 포함□ 등으로 기재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비회계감사 보수액 현황

(제□□기 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연번	계약체결일	계약상대방	회사 구분	계약기간	계약내용	용역보수액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계약을 체결한 비회계감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2. 회사구분은 주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협회등록법인(□등록□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위 양식에 의하여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한다.

Ⅵ.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현황

1.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적립액	당기사용액	기말잔액	당기사용내용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계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기간	연간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Ⅶ.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 조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치권자를 기재한다.

2. 관련회사 구분은 주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협회등록법인(□등록□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외감대상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관련회사 결산기는 조치관련회사의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재한다.

5. 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6. 조치내역 중 소속공인회계사란에는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수 및 조치내역을 각각 기재한다.

2.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결과

감리대상기간	감리의견	지적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역
				회계법인	임직원

기재상의 주의

1. 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Ⅷ. 소송현황

1. 최근 3년간 진행중인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요구액	진행상황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2. 진행상황은 1심, 2심 등에서의 재판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기재한다.

2.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요구액	소송결과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청문절차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실무자의 조치의견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