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4. 6. 11. (第 11 次)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李 晶 載
提出年月日	2004. 6. 11.

1. 의결주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중 개정지침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하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연체채권 관리 등 그간 제도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개정

□  여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동일 기업집단의 여전업 중복영위 금지조항 삭제(안 제12호나목3 및 제13호가목4)

□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인허가지침 적용대상 제외(안 제12호바목1) 및 <별표 3> 제2호)

□ 허가신청자 및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산정대상을 □대규모기업집단□,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서 □기업집단□으로 변경(안 <별표 3> 제3호,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   주요출자자 요건의 구체화

□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당해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 상회로 명시(안 <별표 5> 제1호나목)

□ □법규위반으로 인한 처벌유무요건□을 □벌금이상 처벌유무요건□으로 변경하여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예외인정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사목>

□ 인허가 신청서류의 현실화

□ 합병예비인가 신청서류중 주주총회 의사록을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으로 변경(안 <별지 2-1> 제2호)

□ 합병인가 신청서류중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변경(안 <별지 2-2> 제2호)

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을 위하여 조치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에 포함(안 제20조)

□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공적자금지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감안

□ 결산결과 공시시한을 결산일로부터 □4월이내□에서 □3월이내□로단축(안 제23조제1항)

□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리스자산 포함) 및 투자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분류가 가능하도록 연체기간 등으로 일원화(안 <별표 1> 1.채권-나.요주의-<예시> 제2호, 1.채권-다.고정-<예시> 제3호, 3.투자-나.요주의-<예시> 제1호, 3.투자-라.회수의문-<예시> 제2호)

□ 업무보고서의 여전업협회 경유절차 폐지 등 여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7조제1항)

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분기별 가결산을 의무화하고, 결산(가결산)결과 보고시한을  결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월 이내□로 연장 및 업무보고서 서식으로 보고양식 지정(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기준 개정(안 <별표 4> 제2호라목)

□ 대환대출채권 포함(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된 채권* 제외)

* 대환대출 취급시점 총채무액의 30% 이상 납입되거나 약정대출기간의 1/3(또는 6개월) 이상 기간동안 1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된 채권

□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분류방식 변경내용 반영 등 <별지서식> 제3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업무보고서 개정

□ <별지서식> 제6호 해외점포업무보고서 및 <별지서식> 제7호 파생상품업무보고서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다. 기 타

□ 규정변경 예고(□04.6.4.∼6.10) : 제출의견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불요 : 개정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되지 않음(□04.5.24. 규개위 협의 필)

(별지 1)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호나목 중 3) 및 동장동호바목 중 1)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3호가목 중 4)를 삭제한다.

<별표 2>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합병-예비인가-3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으로 한다.

합병-인가-3의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한다.

합병-인가-7 중 □보고절차□를 □보호절차□로 한다.

<별표 3>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사목 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1호아목 중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상호저축은행연합회□로 한다.

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최근 사업년도말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이하일 것

<별표 4> 신용카드업 허가시 금융거래 고객의 범위 제2호 중 □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별표 5> 신용카드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운용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상회할 것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제2호라목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3호가목 중 □마목□을 □사목□으로 한다.

<별지 2-1>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예비인가신청서 중 □□첨부서류□를 □□구비서류□로 하고 제2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으로 한다.

<별지 2-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인가신청서 중 □□첨부서류□를 □□구비서류□로 하고 제2호의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급보증대충□을 삭제한다.

제7조 중 □규정에 의한 비율은 시설대여등의 연간실행액중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 등의 연간실행액중 100분의 30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으로 한다.

제20조 중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조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4월이내□를 □3월이내□로 한다.

제24조의2 중 □제6조의7제2항제1호□를 □제6조의7제5항제1호□로 한다.

제24조의3  본문 중 □제6조의7제2항제2호 및 제3항□을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본문 중 □제6조의7제2항제3호 및 제3항□을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조의7제2항제3호 및 제3항□을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본문 중 □제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조의2제2항제1호□를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6조의7제1항제2호□를 □제7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채권(리스자산 포함) - 나. 요주의 - <예시>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10호를 제2호∼9호로 한다.

1. 채권(리스자산 포함) - 다. 고정 - <예시>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11호를 제3호∼10호로 한다.

3. 투자 - 나. 요주의 - <예시>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4호를 제1호∼3호로 한다.

3. 투자 - 라. 회수의문 - <예시>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5호를 제2호∼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20일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상반기의□를 □분기별로□로 하고, □20일이내에 가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 제3호 업무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 략)

<별지서식> 제5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 략)

<별지서식> 제6호 해외점포업무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 략)

<별지서식> 제7호 파생상품업무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 략)

<별표 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자산건전성 - 라. 연체채권비율 중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시 1개월미만 연체자산은 제외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시 1개월미만 연체 자산은 제외하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환대출 채권□이라 한다)은 미연체 또는 1개월미만 연체채권이라 하더라도 연체채권에 포함한다. 다만, 대환대출 취급시점 총채무액의  30% 이상 납입되거나 대환대출채권의 원리금이 약정대출기간의 1/3(또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약정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되는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 련 법 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9.2.1, 1999.5.24, 2002.3.30>

②(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2.3.30>

1. (생략)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5조(자본금)①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 이상인 자에 한한다.

1. 2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0억원

2. 3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400억원

②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99.2.1, 2002.3.30>

제6조 (허가·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2.1, 2001.3.28>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당시 당해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허가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자(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②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3.28, 개정 2002.3.30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삭제<2002.3.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대주주인 출자자)  법 제6조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 소유주식수를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 포함되는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 되는 때의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99. 4.24]

제5조(신용불량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99. 4.24>

제6조(금융관계법령등)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03.12.30>

1. 은행법

2.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5호에 규정된 법령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문개정 99. 4.24]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허가신청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 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2002.6.29 삭제>

3.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  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2002.6.29 개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별표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6조의3제4항관련)

구 분	요 건
1.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가 아닐 것(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당해 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동호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인허가지침】

제3장  심사기준

11. 예비인허가의 생략 등

가.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금감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금감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신용카드업 영위

가. 삭제<2001.7.13>

나.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01.7.13>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별표3>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01.7.13>

3) 신청인이 속하는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다른 회사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신설 2001.7.13>

다.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신설 2001.7.13>

1) 인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2)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3)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의 보유 및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신용카드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보유,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전산시스템 관리방안의 확보 및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5)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  영위하는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개정 2001.7.13>

3)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금융거래고객 확보요건을 충족할 것<신설 2001.7.13>

4)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 등을 통해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수준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신설 2001.7.13>

5)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결제대금 및 다목 3, 4, 5)에서 정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자체자금을 800억원이상(전산시설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신설 2001.7.13>

6)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설정 등 자금 차입계획과 회사채 발행계획이 타당하고 이행가능 할 것<신설 2001.7.13>

7)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신설 2001.7.13>

8)  향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신설 2001.7.13>

마. 주요출자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1.7.13>

주요출자자(시행령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행령 제6조의 3 제4항에 의한 <별표1>과 이 지침<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적용 례<신설 2001.7.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12호 나목 3), 다목, 라목 및 마목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목1)2) 및 라목3)을 적용함에 있어 허가신청인이 모회사(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50% 초과 출자회사를 말함, 다만, 신청인의 모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를 포함)와 업무제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모회사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별표3>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

□□□□□□□□□□□□□□□□□□□□□

1. 허가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 포함, 이하 같다)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가. 은 행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최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3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9% 이상이며,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할 것

마. 금융지주회사

최근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20% 이상일 것

바. 종합금융회사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사. 상호신용금고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아.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최근 자기자본비율(종합계정 기준)이 10% 이상일 것

2. 허가신청인이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각각 20억원 이상일 것

3. 허가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

최근 사업년도말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이하일 것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별표4>

신용카드업 허가시 금융거래 고객의 범위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고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금융회사와 고객간 신용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수신 금융거래고객을 15만명이상 확보한 경우로 함

1. 여신 50만원 또는 수신 10만원 이상(각각 평잔기준)을 3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을 기준으로 함

2. 금융회사별 여·수신거래고객 해당상품

금융회사별	구 분	상 품
은 행	여 신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RP매수, 팩토링
	수 신	예·적금, 신탁, 상호부금, RP매도
증 권	여 신	RP매수, 주식관련 대출, 신용공여
	수 신	RP매도, CP매출, CD매출, 자산관리계좌, 신탁형 증권저축, 청약자 예수금
보 험	여 신	대출, 어음할인
	수 신	저축성보험, 저축·보장 혼합형 보험
종 금	여 신	어음할인·인수, 대출, 리스, 팩토링
	수 신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 표지어음, 어음 매출
금 고	여 신	대출, 어음할인
	수 신	예·적금,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어음매출
여전사	여 신	대출, 할부금융, 어음할인, 리스, 팩토링
	수 신	□
기 타	여 신	상기 금융회사의 여신과 본질상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
	수 신	상기 금융회사의 수신과 본질상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

주:1)상기 여수신 상품은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경우 포함

2)거래고객 기준(한 고객이 여러 가지 상품거래를 병행한 경우 고객기준으로 계산)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별표5>

신용카드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운용 요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재무건전성 지표가 기준비율을 초과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마. 다만, 위 금융기관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나·다목에 불구하고 별표3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을 충족할 것

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4. (생략)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인가)①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②삭제<1998.1.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1.합병 또는 전환이 그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3.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기타 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별첨 2>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장 심사기준 12. 신용카드업 영위 나. 신청인에 관한 사항 1)∼2) (생 략) 3) 신청인이 속하는 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다른 회사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신설 2001.7.13.> 다.∼마. (생 략)	제3장 심사기준 12. 신용카드업 영위 나. 신청인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다.∼마. (현행과 같음)	-여전법개정(동일기업집단의 여전업 중복영위 금지조항 삭제)에 따른 지침 정비
바. 적용례<신설 2001.7.13.> 1) 법 제3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12호 나목 3), 다목, 라목 및 마목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적용례<신설 2001.7.13.> 1) (삭 제)	-여전법개정(유통계카드업자에 대한 허가제 폐지)에 따른 지침 정비
13. 합병 및 전환 가. 인가심사기준 1)∼3) (생 략) 4) 합병후 회사가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과 같은 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회사가 합병후 회사의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있지 아니할 것	13. 합병 및 전환 가. 인가심사기준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여전법개정(동일기업집단의 여전업 중복영위 금지조항 삭제)에 따른 지침 정비

현 행	개 정	비 고
	부칙(2004.6.11.)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신청서류 □ 합 병 예비인가 1.∼2. (생 략) 3. 주주총회 의사록 인가 1.∼2. (생 략) 3.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사록 4.∼6. (생 략) 7. 회사채권자 보고절차를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2>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신청서류 □ 합 병 예비인가 1.∼2. (현행과 같음)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인가 1.∼2. (현행과 같음) 3.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4.∼6. (현행과 같음) 7.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류의 현실화 및 타권역과의일치 -신청서류의 현실화 및 타권역과의일치 -조문 정비
<별표 3>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 1. (생 략) 가.∼바. (생 략) 사. 상호신용금고............................ 아. 상호신용금고연합회, ............	<별표 3>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 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상호저축은행............................ 아. 상호저축은행연합회, ............	-용어정리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비 고
2. 허가신청자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각각 20억원 이상일 것 3. 허가신청자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 최근 사업년도말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이하일 것	2. (삭 제) 3.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최근 사업년도말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이하일 것	-여전법개정(유통계 카드업자에 대한 허가제 폐지)에 따른 지침 정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집단 개념 폐지에 따른 여전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별표 4> 신용카드업 허가시 금융거래고객의 범위 2. 금융회사별 여·수신거래고객 해당상품 (중 략) 금고	<별표 4> 신용카드업 허가시 금융거래 고객의 범위 2. 금융회사별 여·수신거래고객 해당상품 (중 략) 상호저축은행	-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5> 신용카드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운용요건 1. (생 략) 가. (생 략)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재무건전성 지표가 기준비율을 초과할 것	<별표 5> 신용카드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운용요건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건전성 지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상회할 것	-재무건전성 적용기준의 명확화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와같다)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와같다)이 200%이하인 경우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여전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개념폐지)
라.∼바. (생 략)	라.∼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사.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벌□관련 경미한 기준을 마련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2호 관련) 가.∼나. (생 략)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라. 제1호 라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생 략)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별표1제3호관련) 가.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라. 제1호 라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제1호 라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여전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처벌□관련 경미한 기준을 마련 -□처벌□관련 경미한 기준을 마련

현 행	개 정	비 고
<별지 2-1>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 2. 주주총회 의사록	<별지 2-1>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구비서류 2.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용어통일 -구비서류의 현실화
<별지 2-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 2.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별지 2-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인가 신청서 □ 구비서류 2.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용어통일 -구비서류의 현실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①----------------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지급보증대충,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①---------------------------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조문정리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등)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시설대여등의 연간실행액중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등)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 등의 연간실행액중 100분의 30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하여야 한다.	- 조문정리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가지급금, 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가지급금,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	-조문정리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조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조치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에 포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3조(경영공시)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4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경영공시)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결산결과 공시시한의 단축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조문정리
제24조의3(길거리의 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24조의3(길거리의 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조문정리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①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②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①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②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조문정리 -조문정리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 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략)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 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략)	-조문정리

현 행		개정안	비고
④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정리
제3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을 경유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보고서의 여전협회 경유절차를 폐지한 여전법 개정사항 반영
	부칙(2004.6.1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 정상 : -------------------- 나. 요주의 : ------------------ <예 시> 1. (생 략)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총채권 3∼10. (생 략)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 정상 : -------------------- 나. 요주의 : ------------------ <예 시>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9. (호 체상)		- 예시 1호로 포괄 가능

현 행	개정안	비고
다. 고정 : ------------------- <예 시> 1∼2. (생 략)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4∼11. (생 략) 3. 투 자 가. 정상 : ------------------- 나. 요주의 : ----------------- <예 시>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총투자 2∼4. (생 략) 라. 회수의문 : --------------- <예 시> 1. (생 략)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총투자 3∼5. (생 략)	다. 고정 : ------------------- <예 시>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10. (호 체상) 3 투 자 가. 정상 : ------------------- 나. 요주의 : ----------------- <예 시> 1. <삭 제> 1∼3. (호 체상) 라. 회수의문 : --------------- <예 시>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4. (호 체상)	- 예시 1호로 포괄 가능 - 포괄범위 과대 - 포괄범위 과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매분기말의 다음달 말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을 경유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매분기말의 다음달 말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업무보고서의 여전협회 경유절차를 폐지한 여전법 개정사항 반영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결과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양식 지정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반기의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기별 가결산 의무화, 가결산결과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양식 지정
	부칙(2004.6.11.)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2. 자산건전성 라. 연체채권비율 ----------- □ 연체채권 : ---------------- -------------------------	<별표 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2. 자산건전성 라. 연체채권비율 ------------- □ 연체채권 : ---------------- -------------------------

현 행	개정안	비고
-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시 1개월미만 연체 자산은 제외한다.	-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시 1개월미만 연체 자산은 제외하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환대출 채권□이라 한다)은 미연체 또는 1개월미만 연체채권이라 하더라도 연체채권에 포함한다. 다만, 대환대출 취급시점 총채무액의 30% 이상 납입되거나 대환대출채권의 원리금이 약정대출기간의 1/3(또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약정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되는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	-연체채권에 대환대출 포함
<별지서식> 제3호 업무보고서	<별지서식> 제3호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 목차> 1. 재무현황 1)∼7) (생 략) <신 설> 8) (생 략) 9) 자회사 출자현황	<업무보고서 목차> 1. 재무현황 1)∼7) (생 략) 8) 자산, 부채 만기구조현황(관리자산) 9) (서식 번호 체하) <삭 제>	-ABS자산 포함 -일반현황 서식 5)로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2. 자산건전성 1)∼8) (생 략) <신 설> 9)∼11) (생 략)	2. 자산건전성 1)∼8) (생 략) 9) 연체채권비율 10)∼12) (서식 번호 체하)	-일반현황 서식 5)로 변경
<신 설> <신 설> 12)∼14) (생 략) 15)∼17) (생 략) 4. 규제한도 1)∼7) (생 략) <신 설> 5. 일반현황 1)∼4) (생 략) 5) 조달금리 현황 6) 평균 운용금리 현황 7) 수수료율 현황 <신 설> 8)∼11) (생 략) 10. 공통업무 1) 전자금융 이용실적 현황 <신 설> <신 설> <신 설> 2) 대환대출 현황 3)∼5) (생 략) <신 설> <신 설>	13) 대환대출 현황 14) 연체전이율 현황 <삭 제> 15)∼17) (생 략)) 4. 규제한도 1)∼7 (생 략) 8) 대출업무비중 현황 5. 일반현황 1)∼4)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5) 타법인 출자현황 6)∼9) (서식 번호 체상) 10. 공통업무 <삭 제> 1) 조달금리 현황 2) 평균 운용금리 현황 3) 수수료율 현황 <삭 제> 4)∼6) (서식 번호 체하) 7) 전자금융 이용 회원모집 현황 8) 전자금융 이용실적 현황	-공통업무 서식 2)의 변경 -공통업무 서식 1)∼3)으로 변경 -재무현황 서식 9)의 변경 -일반현황 서식 5)∼7)의 변경 -자산건전성 서식 13)으로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별지서식> 제5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참 고> 보고서별 보고주기 명세 (생 략) 1.외화자금상황 1)대차대조표난내계정 계정과목 <자산> 1.∼2. (생 략) 3.외화증권 : (생 략) 가.외화상품유가증권: 외화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 또는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을 위해 1년 이내 매각 또는 만기회수예정으로 매입하는 유가증권 나.외화투자유가증권: 외화투자유가증권은 1년 초과의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거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유가증권	<별지서식> 제5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참 고> (현행과 같음) 1.외화자금상황 1)대차대조표난내계정 계정과목 <자산> 1.∼2. (현행과 같음) 3.외화증권 : (현행과 같음) 가.외화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외화증권 나.외화매도가능증권: 외화단기매매증권 및 외화만기보유증권 이외의 외화증권 다.외화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외화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외화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외화증권 라.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화주식으로서 출자금 등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금융자산을 포함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4.∼18. (생 략) 부채 (생 략) 2)∼4) (생 략) 2.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운용 현물 유가증권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3. (생 략) 4.국가별 Exposure현황 <작성요령> (1)∼(3) (생 략) <익스포져의 포괄범위> □ 대출금: (생 략) □ 유가증권: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을 대상을 작성 □ 지급보증: (생 략) (4)∼(8) (생 략) 5. (생 략)	4.∼18. (현행과 같음) 부채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2.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운용 현물 유가증권 외화단기매매증권 외화매도가능증권 외화만기보유증권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3. (현행과 같음) 4.국가별 Exposure현황 <작성요령> (1)∼(3) (현행과 같음) <익스포져의 포괄범위> □ 대출금: (현행과 같음) □ 유가증권: 외화단기매매증권, 외화매도가능증권, 외화만기보유증권 및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대상으로 작성 □ 지급보증: (현행과 같음) (4)∼(8)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에 따른 작성요령 정비

현 행	개정안	비고
6. 유가증권 투자현황 상품계정 소계 투자계정 소계 합계 <작성요령> (1) (생략) (2) 유가증권을 상품계정(상품유가증권)과 투자계정(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3)∼(11) (생략) 7.∼9. (생 략) 10.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가. (생 략) 나. 역외금융회사 현황 1)∼8) (생 략) 9)자산과 부채 (가) (생 략) (나)자산과 부채(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상품유가증권	6. 유가증권 투자현황 외화단기매매증권 소계 외화매도가능증권 소계 외화만기보유증권 소계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소계 합계 <작성요령> (1) (현행과 동일) (2) 유가증권을 외화단기매매증권, 외화매도가능증권, 외화만기보유증권 및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 (3)∼(11) (현행과 동일) 7.∼9. (현행과 같음) 10.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가. (현행과 같음) 나. 역외금융회사 현황 1)∼8) (현행과 같음) 9)자산과 부채 (가) (현행과 같음) (나)자산과 부채(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에 따른 작성요령 정비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투자유가증권 (다)자산과 부채(생보업)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라)자산과 부채(손보업)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마) (생 략) 10) (생 략) 11)수익과 비용 (가)수익과 비용(은행업) 상품유가증권평가익 상품유가증권매매익 투자유가증권매매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환입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다)자산과 부채(생보업)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자산과 부채(손보업)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마)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수익과 비용 (가)수익과 비용(은행업) 단기매매증권평가익 단기매매증권매매익 매도가능증권매매익 만기보유증권매매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매익 매도가능증권감액손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환입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상품유가증권평가손 상품유가증권매매손 투자유가증권매매손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나)수익과 비용(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상품유가증권매매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익 투자유가증권관련익 상품유가증권매매손 상품유가증권평가손 투자유가증권처분손 (다)∼(라) (생 략) (마)수익과 비용(비은행업(은행, 증권 및 투자회사,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업)) 상품유가증권평가익 상품유가증권매매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 단기매매증권매매손 매도가능증권매매손 만기보유증권매매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매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실 (나)수익과 비용(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다)∼(라) (현행과 같음) (마)수익과 비용(비은행업(은행, 증권 및 투자회사,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업)) 단기매매증권평가익 단기매매증권매매익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투자유가증권매매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환입 상품유가증권평가손 상품유가증권매매손 투자유가증권매매손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12)∼15) (생 략) 16)자산과 부채 (가) (생 략) (나) 연결대차대조표(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매매익 만기보유증권매매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매익 매도가능증권감액손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환입 단기매매증권평가손 단기매매증권매매손 매도가능증권매매손 만기보유증권매매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매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실 12)∼15) (현행과 같음) 16)연결대차대조표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결대차대조표(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다)연결대차대조표(생보업)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라)연결대차대조표(손보업)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마) (생 략) 17) (생 략) 18)연결손익계산서 (가)연결손익계산서(은행업) 상품유가증권평가익 상품유가증권매매익 투자유가증권매매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환입 상품유가증권평가손 상품유가증권매매손	(다)연결대차대조표(생보업)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연결대차대조표(손보업)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마)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18)연결손익계산서 (가)연결손익계산서(은행업) 단기매매증권평가익 단기매매증권매매익 매도가능증권매매익 만기보유증권매매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매익 매도가능증권감액손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환입 단기매매증권평가손 단기매매증권매매손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투자유가증권매매손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나)연결손익계산서(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상품유가증권매매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익 투자유가증권관련익 상품유가증권매매손 상품유가증권평가손 투자유가증권처분손 (다)∼(라) (생 략) (마)연결손익계산서(비은행업(은행, 증권 및 투자회사,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업)) 상품유가증권평가익 상품유가증권매매익	매도가능증권매매손 만기보유증권매매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매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실 (나)연결손익계산서(증권업 및 투자회사업)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다)∼(라) (현행과 같음) (마)연결손익계산서(비은행업(은행, 증권 및 투자회사,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업)) 단기매매증권평가익 단기매매증권매매익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변경

현 행	개정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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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별지서식> 제6호 해외점포업무보고서 <별지서식> 제7호 파생상품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