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4. 6. 25. (第 12 次)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李 晶 載
提出年月日	2004. 6. 25.

1. 의결주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04.1.29.)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권이 신설(□04.7.30. 시행예정)되어 이에 대한 통보방법 등 후속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완화, 거래업체 신용도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신용정보 활용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본인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권 신설에 따른 통보방법 등을 정함

□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일, 이용자, 이용목적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이 직접 제3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한 경우에 한함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로 함(안 제13조의3)

□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된 권리이므로 소요비용은 우송료 등 실비에 국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재경부와 법제처가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요청(□04.6.3. 법제처앞 심의의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공공단체로 추가 지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단체에 추가(안 제10조 <별표8>)

□ 공단이 공공단체로 지정될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유 신용정보(신용불량정보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연금가입자 체납정보 및 소득등급 등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앞 집중은「국민연금법」내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후 추진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6항에 의한 금융기관에 추가(안 제10조 <별표8>)

□  정책자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동 공사는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여신현황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됨

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추가 지정

□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동법시행령」제2조제2항제27호 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제5항제2호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안 제10조 및 <별표8>)

□  동 조합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공제업무에 활용하거나, 부당행위를 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단계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마. 기타 규정의 정비

□ 근로복지공단을 현재의 공공단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기관으로 전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단체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6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변경(안 제10조 <별표8>)

*「신용정보법시행령」제7조(공공단체의 범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공공단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적절(근로복지공단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11의2호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

<참고>신용정보법상 공공단체와 금융기관간의 차이

□공공단체

: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고유업무 목적내 이용을 위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예 : 예금보험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금융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개시사실, 채무불이행 사실 등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예 : 일반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 신용회복지원위원회(변경후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10조 <별표8>)

* □03.10.31. 금감위 허가를 득하여 사단법인으로 전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1>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등

(1)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04.6.3.)결과 개정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불요

(2)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04.6.18.∼6.24.)하였으나 특기할 사항 없음

<별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및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의 범위는 <별표8>에 의한다.□를 □,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및 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8>에 의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방법) 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단체 등의 지정 범위

구 분	지 정 범 위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3.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진흥공사 6.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 제조합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 소기업진흥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위원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1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1. 법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보험개발원
규칙 제2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접판매공제조합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통보요구일)부터 최근 1년간 제3자 또는 본인에게 귀하의 신용정보를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내역

일자	이용자	이용목적	주요내용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이사      (인)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영업점 주소

<첨부-예시>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는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공공기관, 기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 등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

□ 이용자를 그룹명 등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필요시 세부 명단 별도 제시 !

□ 이용목적의 종류별 안내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예) 신용불량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에 관한 정보

□ 기타 안내 사항

□ 기타 본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붙임1>

관계법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12. (생략)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①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제17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⑥ (생 략)

제24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생략)

② 법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26. (생략)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생략)

제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3.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4.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5.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제9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⑤ (생 략)

⑥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용정보업자등은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정보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04.7.30 시행예정]

[신용정보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④ (생 략)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 13호에 규정된 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본다.

1, 1의2. (생 략)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11. (생 략)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복지공단

12∼13. (생 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및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의 범위는 <별표8>에 의한다.

<별표8> (생략)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1. 농수산물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그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8. 삭제 <2004.1.29>

9.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생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⑦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⑥ (생략)

⑦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및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의 범위는 <별표8>에 의한다.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 ----------------------- ----------------------- ----------------------- ----------------------- ----------,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및 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8>에 의한다.	공제조합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문 개정
<신 설>	제13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방법) 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신설에 따른 후속 규정정비
<신 설>	제13조의3(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내로 한다.	상동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의 별표8>

공공단체 등의 지정 범위 (현 행)

구 분	지 정 범 위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3.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진흥공사 6.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10.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 제조합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1. 법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보험개발원

공공단체 등의 지정 범위 (개정안)

구 분	지 정 범 위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3.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진흥공사 6.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 제조합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 소기업진흥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위원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1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1. 법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보험개발원
규칙 제2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접판매공제조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2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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