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30일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 노사협력복지과 권진호사무관 T E L : 503-9736 E-MAIL : sanha86@hanmail.net FAX : 3679-7110
▶ 2004. 6. 30 배포 ▶ 총 21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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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전면 도입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취득기회 다변화  및 운영 효율화 도모

⇒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05년 1월 시행 예정

■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고, 상장․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도 차입을 통한 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  그 간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적용되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어 취득기회가 제한적이고,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상존하는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본래의 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낮은 위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변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 정신에 기초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노사정위원회 위원회 합의문 주요내용(’04. 6. 30) :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 까지 확대

	제도개선 주요내용

■ 우리사주 취득 기회 다변화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된다.

- 동 제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곧 근로자의 재산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 범위 확대

- 비상장․비등록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 까지 확대하여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부담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미래성과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차입형우리사주제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차입금 상환 범위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 지주회사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 일반지주회사의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도 지주회사 조합에 가입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근로자도 동 제도를 통해 재산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 우리사주제도 운영의 효율화

○ 우리사주제도 배정방법 개선

-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시 가배정 방법(3 ～ 7년 이내에 개인별계정에 배정)을 즉시 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가배정에 따른 복잡한 배정 절차를 단순화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저소득 조합원 우대기준 마련

-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시 일정 비율을 조합원간에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여, 직급․성과․근속기간 등의 배정기준에 따른 근로자간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 우리사주조합 해산 절차 간소화

-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해산절차가 간소화된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 제도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1 】설명자료

【 별첨 2 】우리사주제도 운영현황

【 별첨 1 】

1. 우리사주 취득기회 확대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 도입방안

현 행	도 입 방 안
관련 규정 없음 ※ 우리사주 취득방법 ① 우선배정 등 근로자 자기부담 ②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 ③ 차입형(비상장․비등록법인)	◦ 정관 규정 사항 :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선택권 행사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일정한 경우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부여한도 : 주총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결의로 10% 이내 ◦ 제공기간 : 2년 이내 ◦ 의무예탁 :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 ◦ 양도․담보의 제공 금지 :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도 불구 선택권 행사로 양도할 자기주식 취득 근거 마련 ◦ 행사가격 : 권리부여시 시가의 일정비율을 할인 ◦ 부여절차 : 회사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계약서 사본을 조합원에게 교부

□ 도입이유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02.1월)으로 사업주의 무상출연 등 우리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

※ 우선배정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비율 : 71.5%(’01), 61.5%(’02), 53.3%(’03)

- 우선배정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적용되므로 우리사주 취득기회의 불규칙성으로 취득기회가 제한

※ 주요기업의 최근 유상증자일 : 포스코(’88.6), 한국전력(’93.11), 삼성전자(’99.5), 국민은행(’99.10), SK텔레콤(’99.6), 현대자동차(’00.9)

- 유상증자는 주로 증시상황이 좋을 때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주가 등락에 따른 재산 손실 위험이 상존

※  종합주가지수 거래소(코스닥) : 99말 1,028.07(2561.4) → 00말 504.52(525.8) → 01말 693.70(722.1) → 02말 627.55(443.6) → 03말 810.71(448.7)

○ 주가 변동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완화하고,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연계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한 가격(옵션 부여시 시가)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외국사례

○ 미국(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 근거 : IRC(Internal Revenue Code) 423조 - 주요내용 ․ 제도채택 : 이사회 결의 및 제도채택 전후 12개월 이내 주총 승인 ․ 부여방법 : 신주발행, 자기주식 ․ 행사가격 : 권리 부여시 또는 행사시 시가의 85% 이상	○ 영국(Savings-related Share Option Schemes) - 근거 :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Schedule 9 - 주요내용 ․ 제도채택 : 이사회 결의 및 국세청 인가 ․ 부여방법 : 신주발행, 자기주식 ․ 행사가격 : 권리부여시 시가의 80% 이상

【 첨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개요 및 기본구조

나.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 확대

□ 개선방향

현 행	개 선 방 향
○ 비상장․비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에 한하여 차입형 우리사주제 가능(법 제35조) ※ 상장․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차입형 우리사주제 활용 금지(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제2호)	○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

□ 개선이유

○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사주를 보다 원활하게 취득하여 미래의 성과를 공유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기대효과

○ 근로자는 자기 부담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재산형성이 가능하고, 기업의 미래성과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사용자는 무상출연과 달리 일시적인 현금 지출 없이 회사의 신용으로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노사관계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 방지

- 단기적인 자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에 기여

① 차입금으로 회사의 보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회사는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주식 공급 물량을 줄여 주가하락 위험을 회피

② 차입금으로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가 부양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이 경우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나, 조합이 차입금으로 주식 매입시 회사는 자금 부담 없이 주가를 부양

③  상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으로써 법인세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

다.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 개선방향

현 행	개 선 방 향
○ 당해 기업의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만 취득 가능(법 제29조)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상장․비등록 자․손회사의 근로자는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가입 가능(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조합원 자격 범위를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

□ 외국사례

○ 미국, 영국은 그룹(Group)제도, 일본은 그룹화확대종업원지주회제도를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제도에 참여 가능

□ 개선이유

○ 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당해 기업의 근로자만이 당해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가능

-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는 지주회사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지배받고, 거래시장이 없는 특성상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는게 어렵고 지주회사의 조합에 가입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도 없어 우리사주제도 활용이 불가능

⇒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근로자도 지주회사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필요

【 지주회사 개요 】

1. 관련 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

2. 의미

○ 일반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금융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은 없음)

※ 주된 사업 :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3.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  일반․금융지주회사는 비상장․비등록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등록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함

4. 현황 : 19사(’03.7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03.8.15)

○ 일반지주회사 15개사(자회사 128사), 금융지주회사 4개사(자회사 24사)

○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

- 일반지주회사 : 상장 자회사(39.5%), 비상장 자회사(76.2%)

- 금융지주회사 : 상장 자회사(49.0%), 비상장 자회사(90.2%)

2. 우리사주제도 운영의 효율화

가.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시 우리사주 배정방법 개선

□ 개선방향

현 행	개 선 방 향
○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은 가배정 후 3 ～ 7년 이내에 개인별계정에 배정	○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주식도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

□ 개선이유

○ 가배정 후 3 내지 7년 이내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가배정 기간 중 무상증자 또는 현금배당이 있는 경우

- 조합계정에 귀속되어 다시 가배정하여 일정 기간(3～7년) 경과 후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무상출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도록 하고

- 이 경우 의무예탁기간을 4내지 8년 범위 내에서 조합 규약에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배정된 주식을 회수

나. 저소득 조합원 우대기준 마련

□ 개선방향

현 행	개 선 방 향
○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5조제2항)	○ 저소득 조합원의 우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취득 주식의 일정비율을 조합원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명문화

□ 개선이유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은 주로 직급, 성과, 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되어 저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

- 자사주 배정시 일정비율 이상을 조합원간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여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다. 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 개선방향

현 행	개 선 방 향
○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 총회 의결로 해산 가능(법 제30조, 제39조)	○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해산 가능

□ 개선이유

○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 조합원 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하더라도 무의미 한 점을 감안

- 해산사유 발생시 조합장이 해산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별첨 2 】

우리사주제도 운영 현황(2003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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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 우리사주조합은 2,136개소가 설립되어 전년 대비 4.7% 증가

- 설립 조합 중 법인별 비중은 상장법인 30.7%, 등록법인 30.7%, 비상장․비등록 법인 38.6%

【 조합결성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계		상장 법인			등록 법인			기타 법인
	결성 기업수	결성률	기업수	결성 기업수	결성률	기업수	결성 기업수	결성률	기업수	결성 기업수	결성률
2003	2,136	1.3	679	657	96.8	874	654	74.8	160,000	825	0.5
2002	2,036	1.3	679	653	96.2	831	584	70.3	160,000	799	0.5

※ 기타법인은 비상장․비등록법인 임

2. 우리사주 예탁 현황

○ 우리사주조합 2,136개소 중 36.1%인 772개 조합이 우리사주를 보유하여 전년 대비 2.6%(21개 소) 감소

- 예탁 조합 중 법인별 비중은 상장법인 20.5%, 등록법인 29.5%, 비상장․비등록법인 50.0%

【 우리사주 예탁 및 보유현황 】

(단위 : 개소, 천주, %)

구 분		예탁조합수	예탁주식수(A)	예탁조합 기업 총발행주수(B)	지분율 (A/B)
2003	상장	158	166,232	7,895,159	2.1
	등록	228	56,107	3,397,660	1.7
	기타	386	89,903	3,302,310	2.7
	계	772	312,242	14,595,129	2.1
2002	상장	144	142,013	6,868,020	2.0
	등록	242	61,797	3,722,403	1.7
	기타	407	121,097	2,860,769	4.2
	계	793	324,907	13,451,192	2.4

3. 취득 방법별 현황

○ 근로자 자기부담에 의한 취득이 전체 취득 주식수의 88.8%로 전년 대비 7,6%p 감소한 반면, 무상출연 등은 9.3%로 전년 대비 6.4%p 증가

- 근로자 자기부담 중 우선배정을 통한 취득 비율은 전년 대비 8.8%p 감소한 53.3%

단위 : 천주, (%)

구 분	근로자 부담		회사 출연 등		기타 제권리	계
	우선배정	기타	무상출연	조합 차입
2003년	81,912(53,3)	54,473(35.5)	13,288(8.6)	1,038(0.7)	2,848(1.9)	153,559
	136,385(88.8)		14,326(9.3)
2002년	114,025(62.1)	63,080(34.3)	4,942(2.7)	300(0.2)	1,334(0.7)	183,681
	177,105(96.4)		5,242(2.9)

※ 기타 제권리는 예탁 주식에 부수한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임(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4. 보유기간 현황

○ 인출주식 중 3년 이상 보유율은 15.3%로 전년 대비 9.9%p 증가

※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시 인출금의 50% 비과세(’04.1.1)

- 상장법인은 11.7%p, 등록법인은 2.2%p, 기타법인은 13.5%p 각 증가

【인출주식 중 보유기간 현황 】

(단위 : 천주, %)

구 분	계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법인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1년 미만	31,140 (18.7)	21,186 (12.7)	9,086 (13.1)	6,172 (7.3)	18,139 (27.1)	12,018 (19.2)	3,915 (12.8)	2,995 (15.6)
1～3년 미만	126,543 (75.9)	119,918 (71.9)	53,380 (77.0)	60,354 (71.1)	48,661 (72.8)	49,231 (78.5)	24,502 (80.2)	10,333 (53.9)
3년 이상	9,034 (5.4)	25,571 (15.3)	6,847 (9.9)	18,301 (21.6)	57 (0.1)	1,428 (2.3)	2,130 (7.0)	5,841 (30.5)
계	166,717 (100.0)	166,675 (100.0)	69,313 (100.0)	84,828 (100.0)	66,857 (100.0)	62,677 (100.0)	30,547 (100.0)	19,170 (100.0)

【 첨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개요 및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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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기업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하고

-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시점에 권리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톡옵션과 유사하나,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할인율 및 의무예탁이 적용되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구별

○ 미국과 영국에서도 일반 스톡옵션과 별도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제도를 운영

※ 미국은 종업원 주식매수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를, 영국은 저축관련 주식옵션제도(Savings-related Share Option Schemes)를 운영

2. 기본구조 : 권리부여 → 권리행사로 주식 취득 → 의무예탁 → 처분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개념도 】										이익 시간
주가
D
C
B A
	①					②	③ ④
		① 권리부여 : 조합원에게 스톡옵션 부여(행사가격 A원) ② 권리행사 : 조합원이 스톡옵션 권리행사(주식취득) ③ 의무예탁 : 1년간 의무예탁 ④ 주식매도 : D원에 매도, 주당 (D-A)원 이익발생

□ 제도 채택

○ 정관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과 권리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규정하여 제도 채택 근거 마련

□ 부여대상

○ 당해 기업의 모든 우리사주조합원

□ 부여한도

○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 총회 결의로 채택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채택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확보

□ 행사가격

○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고, 의무예탁에 따른 처분권 제한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권리 부여시의 시가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

□ 권리행사시 교부할 주식

○ 조합원 소속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조합원 소속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 제공기간

○ 제공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커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이 크게 발생하고

- 근로자는 주식 취득기회가 적게 되고 이로 인해 머나먼 급부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공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

□ 의무예탁

○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일반 주주와의 이해를 조화하기 위해 의무예탁이 필요

-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에 의한 취득이므로 1년 간 의무예탁

□ 권리의 계약 해지

○ 근로자는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와 동시에 권리는 소멸

□ 양도․담보 제공 금지

○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근로자 생존 중에는 근로자만이 행사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회사가 과도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 할 수 있으므로 이익배당 가능 한도내에서 취득 가능

※ 스톡옵션 관련 자기주식 취득한도

․ 상법 : 이익배당 가능한도 내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

․ 증권거래법 : 이익배당 가능 한도 내

․ 벤처기업법 : 이익배당 가능한도 내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가능

3. 제도 도입 절차

	ꊱ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또는 주총 승인) ※ 실시 시기, 행사 가격,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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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ꊲ 권리부여	․우리사주조합과 계약 체결 - 우리사주조합원 제도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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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ꊳ 권리 행사	․신주 발행 또는 자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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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ꊴ 예탁	․수탁기관에 의무 예탁(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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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ꊵ 인출	․예탁기간 경과 후 인출 가능 ※ 3년 이상 보유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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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ꊶ 매각	․ 인출 후 매각

4. 기대 효과

□ 근로자 측면

○ 낮은 위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기업의 미래 성과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

○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가 가능

□ 사용자 측면

○ 기업은 당장의 비용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

○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노동조합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업 등을 자제할 유인이 발생 →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 주주 측면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효과 향유

□ 정책적 측면

○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른 우리사주의 위험성이 낳는 사회적 문제 감소

○  우리사주에 연동되는 기간의 확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유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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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식매수선택권제도 (Stock Option)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안)
제도 개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특정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제도 목적	․특정 임․직원에 대한 동기 부여	․ 전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과 근로 의욕 및 주인의식 제고로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관련 법규	․상법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참가 대상	․당해 법인 또는 관계회사의 특정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주체	․회사	․ 회사 + 우리사주조합
제도 시행	․ 회사가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부여 주식	․ 신주교부 및 자기주식 - 행사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 또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	․ 신주교부 및 자기주식 - 행사가와 시가와의 차액 보상은 제한
취득 한도	․ 일반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 ․ 상장 및 등록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5% ․ 벤처기업 : 발행주식총수의 50%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10%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가능
행사 가격	․ 권리 부여시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권리 부여시 시가에서 일정비율 할인
인출 시기	․ 권리행사 후 처분 가능	․ 권리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를 예탁한 날로부터 1년

미국․영국․우리나라 도입(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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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영 국	우리나라 도입(안)
제도 명칭	․근로자주식매수제도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저축연계주식옵션제도 (Savings-related Share Option Schemes)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관련 법규	․Internal Revenue Cod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Schedule 9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제도 채택	․이사회 결의 및 제도 채택 전후 12개월 이내 주총 승인	․이사회 결의 및 국세청 승인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권리 부여한도	․옵션 부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25,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매월 5～250 파운드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범위내
행사 가격	․권리 부여시 또는 행사시 시가 중 낮은 가격의 85% 이상	․권리 부여시 시가의 80% 이상	․권리 부여시 시가에서 일정비율 할인
제공 기간	․27개월	․3년, 5년, 7년	․2년
부여 주식	․신주발행에 의한 교부 ․자기주식 교부	좌동	좌동
처분 제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제한	없음	․취득일로부터 1년(의무예탁기간)
양도 제한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불가 ※ 사망의 경우 상속인이 행사 가능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