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4. 5. 14 (第 9 次)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李 晶 載
提出年月日	2004. 5. 14

1. 의결주문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 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 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를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별첨 1)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규정안 제2-14조, 제2-15조)

◦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은 단기성(평균만기 2.5년) 및 이자비용 과다(연 8.2%)* 등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금융권역과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음에 따라,

* 다른 권역의 연평균 금리 및  평균조달기간

- 은행 : 6년11월(연 6.4%), 보험 : 8년4월(연 8.1%)

◦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연장

-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 : 순재산액의 100%→ 50%

-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 : 2년 → 5년

- 잔존만기 5년미만시 매년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한도초과 가능 조항을 삭제

- 증권회사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의 증자등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대신 후순위차입을 선호하는 등 편법적 운용 소지가 있으며, 또한 다른 권역에서도 동 제도가 없음

◦ 실질적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불인정을 명문화

□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개선(규정안 제2-13조, 별표 8)

◦ 증권회사가 보유한 미매각수익증권 규모(2.1조원) 및 그 수익증권내에 포함된 현금화 곤란자산을 고려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중 현금화 곤란자산이 편입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으면서 단기간내에 해지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현금화 곤란자산분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함

※ 이와 함께 시장성 없는 자산 등에 대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규정안 제2-18조, 제2-26조)

◦ 증권회사가 동일인(동일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신용제공시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인수 업무 등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3월)동안 동 위험액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그간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는 등 증권회사의 환경이 변하였으며, 동 예외조항이 증권회사간 형평성 및 업무전문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정토록 하고, 이를 통해 증권회사의 전문화를 간접적으로 유도

나. 감독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 정비(※ 별첨 2)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리 자율화(규정안 제4-29조)

◦ 해외 기관고객의 현물 매수시 일시적 사유(해외은행간 지시서오류, 해외의 휴일 등)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결제익익일(T+4일)에 예외없이 반대매매를 통하여 고객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규정안 제5-12조)

◦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 납부시한을 4일로 규정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 삭제하여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율화(규정안 제5-32조)

◦ 증권회사 등은 본점 및 전지점에 채권전담 창구 및 인원을 배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으므로,

◦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 규정을 삭제

□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보고부담 경감(규정안 제6-2조, 세칙안 제6-1조)

◦ 증권회사가 월별로 보고하는 점포 변동관련 사항을 업무보고서의 항목에 편입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서식 : 생략)

다. 기타

□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기관경고 결격기간 단축(규정안 별표 3)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2004. 3. 5)으로 ‘주의적기관경고’ 및 ‘문책기관경고’가 ‘기관경고’로 일원화된 것에 맞추어,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인 최대주주가 받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로 인한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의 시행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규정안 제2-8조, 제2-18조 등)

◦ 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상장지수투자신탁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등

□ 「자산․부채의 평가․산정기준」의 합리화(규정안 별표16)

◦ 동 기준중 채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평가시, 수익률(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공정가액(순재산가액)으로 평가토록 함

□ 회계계정의 세분화 및 명확화(※ 별첨 3, 세칙안 별표 12, 별지 제1호 서식)

◦ 증권회사 회계계정에서 증권미수금을 주식․채권․선물옵션  미수금으로 세분하는 등 재무자료의 설명력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재무제표 및 관련 서식 : 생략)

□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변경(세칙안 별지 제2호 서식)

◦ 유가증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사항 반영(※ 서식 : 생략)

4. 참고사항

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 <별첨 1>

나. 감독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 정비 : <별첨 2>

다. 회계계정의 세분화 및 명확화 : <별첨 3>

라. 관계법규 : <별첨 4>

마.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5>

바.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2004. 5. 11) :　규제(미중요) 강화 1건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합리화

◦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4. 5. 12)

◦ 규정변경예고(2004. 4. 13 - 4. 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지 1>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증권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라목 및 마목중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한다.

제2-8조제17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로 하고,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기구”로 한다.

제2-8조제18호중 “사모증권투자신탁 또는 사모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사모간접투자기구가 아닌 간접투자기구”로 하고,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기구”로 한다.

제2-13조제2항제1호중 “투자유가증권”을 “장기유가증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타 관련법규나 협약 등에 의하여 3월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제2-14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하지 아니하며,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한다.

가.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한 것

나. 다른 회사와 상호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것

제2-15조제1항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순재산액”을 “순재산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8조제3항제3호중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고, 동호나목중 “상장지수투자신탁을”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를”로 하며, 동호다목중 “상장지수투자신탁과”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와”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위험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증권회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보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 총수의 5%초과 25%이하일 경우 :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상당액의 50%

2. 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상당액의 100%

제2-20조제1항제1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발행증권, 해외 수익증권, 해외증권투자회사발행증권,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증서ㆍ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등”이라 한다)”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회사의 주식, 해외 수익증권, 해외 투자회사의 주식,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증서․수익증서(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26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0조제2항제1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제2-63조의2제1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업자"라 한다)”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로 하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간접투자증권”으로 하며, 동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자산운용업자”를 각각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제4-1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동투자물”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투자물을 말한다.

9. “운용회사”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

제4-11조제1항제1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로 한다.

제4-20조제1항중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를 “판매 또는 모집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가”로 한다.

제4-29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의한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중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한다.

제5-1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각각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한다.

제5-12조제3항중 “그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이내에”를 “위탁자가”로 한다.

제5-14조중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한다.

제5-20조제2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중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5-21조제1항중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한다.

제5-26조제7항제3호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상호신용금고와”를 “상호저축은행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위탁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5-32조를 삭제한다.

제5-6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한 투자자문계좌 및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 영위를 위한 투자일임계좌를 말한다.

제5-6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그 영업보고서를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9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의한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제2-66조 및 제2-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12.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9조, 동법시행령 제153조 내지 제15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외국투자회사의 주권을 말한다.

제5-73조제1항제1호중 “증권투자회사 주권”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의 주권”으로 하고 제6호중 “외국수익증권 및 외국증권투자회사 주권”을 “외국간접투자증권”으로 한다.

제5-73조제3항중 “증권투자신탁법규 및 증권투자회사법규를 각각 적용한다.”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규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다음달 5일까지”를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로 한다.

제7-6조의3 제목 “(상장지수투자신탁 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장지수투자신탁(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상장지수투자신탁”을 각각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4호중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한다.

제7-15조제1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별표3 1. 가. (7)(가)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8 수익증권의 해당위험값중 적용대상란의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발행증권” 및 “2. 해외수익증권 및 해외투자회사발행증권”을 각각 “1.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2. 해외수익증권 및 해외투자회사의 주식”으로 하고, 해당위험값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펀드내에 시장성없는 증권 등 3월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유동화 곤란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고, 잔여포지션에 대하여는 상기의 방법에 의해 위험값을 산정

별표16 자산․부채의 평가․산정기준중 원화채권(cp포함) 항목의 비고란 및 국내수익증권 항목의 비고란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수익률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재산가액으로 평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순위차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제2-14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요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주요출자자가 받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2>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상장지수투자신탁을”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상장지수투자신탁을”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를”로 한다.

제4-1조제2호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투자자문회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에 보고대상 점포와 보고사항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본점의 상호, 점포의 상호(또는 명칭)․설립일․대표자 및 소재지, 인원, 영위업무, 시기, 변경내용․사유 및 고객통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제6호중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한다.

제7-13조제3항중 “투자신탁협회”를 “자산운용협회”로 한다.

별표8 1. 나. □산정방식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2004년 5월 1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1.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의 강화

□ 현황 : 후순위차입의 영업용순자본 인정

◦ 일정요건을 가진 후순위차입금은 회사 청산등으로 일반채무변제시, 실질적으로 자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바 이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

□ 문제점 : 재무구조개선 저해 소지

◦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은 단기성(평균만기 2.5년) 및 이자비용 과다(연 8.2%) 등으로 재무구조개선에 역행

◦ 증권회사는 증자 및 지분매각․부실채권 축소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조달이 편리한 후순위차입을 선호

□ 개선방안 :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 후순위차입 인정요건 강화 : 만기 2년 → 5년

◦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축소 : 순재산액의 100% → 50%

◦ 금감원장의 사전승인을 통한 한도초과 인정 : 삭 제

◦ 기   타 : 후순위채의 편법운용 방지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 불인정 등)

☞ <참고 1> 다른 권역 및 국제적 기준의 후순위차입의 보완자본 인정한도 등

<참고 2>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 및 회사별 현황

2.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의 개선

□ 현황 : 미매각수익증권 규모 2.1조원

◦ 증권회사는 그간 현대․대우․SK네트웍스(구.SK글로벌) 및 카드채 사태등에 따라 시장의 안정화 및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보유중

- 미매각수익증권 규모(’03. 12말 현재) : 약 2.1조원(22개 증권)

<참고 3> 증권회사 보유 미매각수익증권 현황(’03. 12말)

□ 문제점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과대 계상 등

◦ 실질적 재무건전성 저해(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과대 계상)

- 미매각수익증권내에는 현금화 곤란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동 수익증권의 즉시 현금화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위험액을 산정

☞ 수익증권위험액 : 펀드운용자산(적격채권․투기등급채권․적격주식․비적격주식)의 편입비율에 따른 위험값(0%~32%)을 합산하여 계산

<참고 4>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 투자자의 오해 유발( → 회계투명성 저해)

- 현금화에 제한을 받는 미매각수익증권이 단기유가증권에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증권회사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 개선방안 : 실질적인 위험액 반영 및 펀드해지 유도

◦ 수익증권의 해지곤란 자산분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미매각수익증권중 증권회사 단독펀드 해지 지도 및 모니터링

3.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

□ 현황 :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3개월간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인정

◦ 신용집중위험액은 동일인(동일기업집단)에 대하여 신용이 과도히 노출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액

- 종류 : 신용공여집중위험액, 주식보유집중위험액, 콜론집중위험액

- 예외조항 : 인수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기보증회사채의 차환발행에 따른 보증,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취득, 증권회사의 권리행사로 인한 취득

☞ <참고 5>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방법

□ 문제점 : 실질적 위험 미반영 등

◦ 인수․시장조성 관련 취득 : 증권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수행으로 발생(증권회사간 형평성 문제)

- 시장조성 의무 폐지 등 증권회사의 환경이 변하였으며

- 증권회사의 공정가치 평가 및 수요예측의 부적정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위험액이 존재함에도 위험액을 산출하지 않음

◦ 회사채 차환발행에 따른 보증 : 증권회사의 영위업무가 아님

◦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 주식보유집중위험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타에는 그 영향이 미미

□ 개선방안 :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

※ 단, ‘주식보유집중위험액’은 주식의 유동성에 관한 위험으로 ‘주식위험액’ 계산에 반영토록 하고, 예외조항 중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전환사채 등)’은 동 위험액의 예외를 인정.

<참고 1>

다른 권역 및 국제적기준의 후순위차입의 보완자본 인정 한도 등

1.  다른 금융권역의  기준

	은 행	보 험	증 권(현행)
종 류	◦ 영구후순위 ◦ 상위기한부후순위(10년이상) ◦ 하위기한부후순위(5년이상)	◦ 후순위채무(5년이상)	◦ 후순위차입(2년이상) ※채권을 포함
보완자본 인정한도	◦ 다른 보완자본과 합산하여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 - 하위기한부후순위채무 : 기본자본의 50%까지	◦ 납입자본금의 100% 범위내 ※ 다만, 후순위채권만을 발행할 경우,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범위내	◦ 순재산액의 100%이내
	※ 단,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 매년 20%씩 차감	※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 매년 20%씩 차감	※ 잔존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매분기 25%씩 차감
보완자본 불인정	◦ 다른 은행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 수단* * 주식, 신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 등 ◦ 부실금융기관의 후순위채무는 자기자본에서 공제 등	◦ 해당사항 없음	◦ 차입처가 증권회사인 경우
후순위차입 대상처	◦ 기한부 후순위차입 가능 대상 - 비은행금융기관 - 기금(법령에 의거 설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후순위 공여자에 대한 제한	◦ 대출․지급보증서 발급등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금지	◦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 불가	◦ 해당사항 없음 (명문화된 규정 없음)

* 단, 은행권의 경우 단기후순위채무(만기 2년이상)의 경우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만 충당 가능(단, 이 경우에도 보완자본과 합쳐서 기본자본 초과 금지)

2. 후순위차입의 국제적 인정기준

	만기요건	인정한도	비 고
한 국 (개정안)	5년이상	순재산의 50% 이내	․순재산 = 자산 - 부채
BIS	보완자본(Tier2) → 5년이상 단기후순위채무(Tier3) → 2년이상	Tier2 : 기본자본(Tier1)의 50% 이내 Tier3 : 시장리스크 충당에만 사용(시장리스크 해당기본자본의 250% 이내)	․기본자본 = 자본금, 이익잉여금, 준비금 등
영 국 (FSA)	장기후순위 차입 -→ 5년이상 단기후순위 차입 -→ 2년이상	장기후순위차입 : 원천 자기자본의 50%이내 단기후순위차입 : (원천자기자본 - 유동성조정 등)의 200% 이내	․원천적 자기자본 = (자본금,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 - (자기주식, 무형자산 등) ․유동성조정 등 = 유동성조정, 이연자산, 우발채무, 자회사 결손금등
미 국 (SEC)	1년이상	(후순위+기본자본)의 70% 이내	․기본자본 = 자본금, 이익잉여금, 준비금 등
일 본 (금융감독청)	장기후순위 차입 -→ 5년이상 단기후순위 차입 -→ 2년이상	장기후순위차입 : 기본자본의 50%이내 단기후순위차입 : (기본자본 - 공제자산)의 200% 이내	․기본자본 = 자본금, 이익잉여금, 준비금, 신주납입금 등 ․공제자산 = 고정자산, 이연자산, 관계회사 발행유가증권 등

(후순위차입금 근거)

미  국 : The Net capital Rule 15c3-1(d)(SEC)

영  국 : Financial Rule 10-63(FSA, 제10장의 대상 : 증권회사 등)

일  본 :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내부각령(금융감독청)

<참고 2>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 및 회사별 현황

1.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 요건 변천

가산 요건	‘98.6.이전	‘98.6.이후	‘01.5.이후
만기	1년 이상		2년 이상주1
상환유예 특약	원금 상환유예		원리금 상환 유예
순재산액대비 가산한도	300%	150%	100%주1

주1) 시행일 : ‘02.4.1

2. 회사별 후순위차입금 등 현황

(단위 : 억원)

증권사	후순위 차입금 (A)		순재산액 (B)	후순위비율 (A/B)	영업용 순자본비율
		평균 이자율
제일투자	1,250	14%	360	347.2%	85%
푸르덴셜	2,489	2.2%	1,241	200.6%	236%
한화	796	9.1%	3,228	24.7%	343%
동양	1,790	8.7%	4,243	42.2%	293%
교보	1,000	7.5%	2,501	40.0%	458%
대우	6,500	7.3%	10,866	59.8%	514%
현대	2,400	8.5%	12,202	19.7%	476%
굿모닝신한	1,300	6.2%	6,380	20.4%	475%
모아	14	8.1%	15	94.7%	28%
합계	17,539	7.4%	41,036	42.7%

*   후순위차입금은 ‘04.4월 현재이며, 관계사지분․순재산액․영업용순자본비율은 ’03.12말 기준

(단,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관계사지분․순재산액․영업용순자본비율은 ’04.2월말 잠정임)

**  제일투자는 발행당시(‘01.3월)는 107.2%(당시의 기준은 순재산액대비 기준 150%였음)

*** 푸르덴셜투자증권 제외시에는 평균 이자율은 8.2%수준

<참고 3>

증권회사 보유 미매각수익증권 현황(’03.12말)

(동자료는 ‘03.12월말 잠정치로 증권회사의 자체분류에 따른 것임)

1. 전체현황 : 22개 증권회사, 약 2.1조원 보유(자기자본의 약 20%)

□ 펀드형태별 : 채권형 1.2조원, 채권혼합형 0.4조원, MMF 0.5조원 등

□ 보유목적별 : 해지곤란 펀드 - 약 1.5조원(75%)

기타 일시적 보유 - 약 0.6조원(25%)

※ 해지곤란펀드 : 편입자산중 현금화 곤란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

* 현금화 곤란자산 - 서울보증 CP, 현대계열(현대건설․하이닉스 등)

․대우․SK네트웍스(구.SK글로벌) 등과 관련한 자산

2. 증권회사 단독펀드 현황 : 약 1.2조원

□ 펀드의 수익자가 증권회사 1인인 펀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미매각수익증권의 약 60% 수준

□ 이중 해지곤란펀드는 약 1.0조원 수준

(전체 미매각수익증권의 약 50%, 단독펀드의 약 85%)

【참고 : 증권회사의 미매각수익증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합 계
			주식	채권
해지곤란 펀드	8	9,837	362	3,717	1,247	15,171
기타 펀드	71	1,819	117	176	3,911	6,094
합 계	79	11,656	479	3,893	5,158	21,265

<참고 4>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1. 일반적 수익증권 : 아래의 ① 및 ②의 방법을 선택 가능

① 구성자산비율에 따른 위험액 부과 방법

□ 투기등급채권비율․적격주식 편입비율․비적격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아래의 위험상당값을 합하여 산정

※ 투기등급채권 : BB등급이하 채권 및 B등급이하 기업어음

※ 적격주식 : 한국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및 해외적격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 비적격주식 : 적격주식 이외의 주식

◦ 투기등급채권 비율 : 2% ～ 12%

- MMF․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 : 0.5%

- 투기등급채권 미편입 : 2%       - 투기등급채권 10%이하 : 3%

- 투기등급채권 10%초과 30%미만 : 4%  - 투기등급채권 30%초과 50%미만 : 8%

- 투기등급채권 50%초과 : 12%

◦ 적격주식 편입비율 : 0% ～ 16%

- 주식미편입 : 0%,    - 주식 30%이하 : 4%,   - 주식 30%초과 50%이하 : 6%

- 주식 50%초과 80%이하 : 8%                 - 주식 80% 초과 : 16%

- 지수를 추적하는 지수관련수익증권 : 주식위험산정시 별도계산

◦ 비적격주식 편입비율 : 0% ～ 32%

- 비적격주식미편입 : 0%,                - 비적격주식 10%이하 : 4%,

- 비적격주식 10%초과 30%이하 : 8%     - 비적격주식 30%초과 50%이하 : 12%

- 비적격주식 50%초과 80%이하 : 16%    - 비적격주식 80%초과 : 32%

② 수익증권 편입자산을 분해하여 기초자산포지션으로 전환후 시장위험액(주식․금리․외환위험액 등)을 산정

2. 단독펀드(사모․공모) 및 특정금전신탁 : 상기 ②의 방법만을 적용

<참고 5>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방법

1.  산정대상 : 거래상대방위험 및 시장위험중 개별위험에 노출된 포지션

2.  산정방법

□ 동일인(동일기업집단)신용공여집중위험액 : 신용공여금액 수준에 따라

◦ 영업용순자본의 25%(30%)～50%(60%) : 당해 신용공여금액의 총위험액 × 50%

◦ 영업용순자본의 50%초과(60%)    : 당해 신용공여금액의 총위험액 × 100%

□ 주식보유집중위험액 : 특정기업의 발행주식 보유(공매도 포함)주식수에 따라

◦ 특정기업 발행 주식총수의 5%～25% : 당해주식의 시장위험액 × 50%

◦ 특정기업 발행 주식총수의 25%초과  : 당해주식의 시장위험액 × 100%

□ 콜론집중위험액

◦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콜론을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콜론전체금액 × 8%

Max(영업용순자본의 10%, 증권회사 전체 콜론의 25%)

<별첨 2>

감독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 정비

1.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리의 자율화

□ 현황

◦ 증권회사는 모든 고객의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가 발생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익익일)에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도록 규정

◦ 따라서 지시서 미도착, 불일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소액의 결제금액 부족이 발생한 외국인 고객도 다른 고객과 동일하게 반대매매를 해야 함

□ 문제점

◦ 외국인 특히, 기관고객의 경우 결제능력 자체문제보다 일시적 사유(해외은행간 지시서오류, 해외의 휴일 등)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결제익익일(T+4)에 무조건 반대매매를 통하여 고객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

□ 현황

◦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추가 담보 납입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담보 납부시한을 4일로 명시

- 증권업감독규정의 신용공여중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만 추가담보 납입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에서 추가 담보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을 약관에서 정하도록 완화된 반면,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만 납부시한을 4일로 명시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동 규정 시행 당시에는 증권회사가 점포별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담보를 관리했으나, 현재는 본점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전점포의 신용거래에 관한 담보유지비율 관리 및 담보권 행사를 일괄 처리

- 비율미달 등 일정조건하에서는 전산상 자동으로 강제반대매매를 통해 담보권 실행

- 특히 ’98. 4. 위탁증거금 자율화 이후 증권회사들은 미수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신용거래한도를 줄이고 170% 수준의 담보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차주별로 기타 신용공여와 종합하여 한도와 담보를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용거래에만 추가담보 납부시한을 4일로 규정에서 강제하는 것은 효용이 떨어짐

□ 개선방안

◦ 개별 증권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약관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에서 삭제하여 증권회사 자율에 맡김

3.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율화

□ 현황

◦ 증권회사 등(자기매매업 허가받은 은행, 종금사 포함)은 고객으로부터 액면 5백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

- 이를 위해 증권회사 등은 본․지점에 채권전담창구 설치 및 전문 직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

◦ 현재 소액채권은 인허가시 매입이 의무화된 첨가소화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동 채권은 채권전문딜러 또는 소액채권전담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점

◦ 모든 증권회사 영업점에 대하여 고객의 소액채권 주문을 취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 실제 수요 및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증권회사에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음

□ 개선방안

◦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

⇒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도 현행처럼 채권전문딜러나 소액채권전담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소액채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고객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

4.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보고부담 경감

□ 현황

◦ 증권회사는 지점 및 영업소의 변동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온라인 증권거래 활성화 및 증권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점포의 변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점

◦ 점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의 매월에 걸쳐 지점과 영업소의 변동사항이 보고되고 있으며,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자료의 작성이나 제출이 번거로움

□ 개선방안

◦ 증권회사는 분기별로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업무보고서를 통해 경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업무보고서에 점포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증권회사의 보고의무 경감 효과 및 전산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됨

<별첨 3>

회계계정의 세분화 및 명확화

□ 현황

◦ 증권회사의 겸영․부수업무의 확대 및 ‘증권미수금’의 세부정보 부족 등으로 관련 계정과목의 신설․세분화 필요성이 증대

□ 문제점 : 감독정보 및 회계정보의 부족

◦ 겸영․부수업무 관련 계정과목의 불명확

- 증권회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투자일임업 및 대출채권매각 업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회계과목 부재

◦ ‘증권미수금’ 과목의 세부정보 부재

- 증권미수금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임에도 발생원인별(주식․선물옵션․채권)로 구분되지 않아,  미수금 발생원인의 적시적인 파악이 불가

◦ ‘기타’ 계정과목 금액의 과다 등

- ‘기타’항목은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나,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개선방안 : 회계계정의 세분화․명확화

◦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회계의 집중 및 계정과목의 세분화

- 자산관리수수료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세분화

- 대출채권매각이익 → 영업외수익 항목에서 영업수익항목으로 변경

◦ 기타 : 증권미수금 →주식․채권․선물옵션미수금으로 세분화기타항목의 계정과목 신설 등

※ 붙임 : 증권회사 회계 계정과목등 변경(안)

<별첨 4>

<관계법규>

□ 증권거래법

제49조(신용공여) 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4조의2(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① ․ ② (생 략)

③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간접투자기구”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5.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을 말한다.

7. ～ 11. (생 략)

12. “간접투자재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재산을 말한다.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14. ～ 15. (생 략)

16.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137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장에서 “자산운용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간접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이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될 것

② ～ ④ (생 략)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36조(등록의 변경) 투자자문회사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요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투자자문계약 등) ①투자자문회사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사전에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증권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제1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자산설계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상근 임․직원으로 9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증권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설계전문인력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⑥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34조 및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⑧ (생 략)

□ 증권업감독규정

제2-15조(후순위차입금) ①제2-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은 가산하지 아니하며,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25%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한다.

1. 회사가 파산하는 때에 모든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차입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3. 원리금의 상환으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의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전 상환(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기타 후순위차입금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증권회사는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총액은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

2. 이미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된 것

④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차입금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당해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한 이후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직전 분기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나. 상환전까지 유상증자 등 당해 후순위차입금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서 상환될 당해 후순위차입금과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잔존만기보다 만기가 길고 자금조달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차입금은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본다.

다. 후순위차입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라.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금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자금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증권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또는 완료와 동시에) 당해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9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투자자문회사는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위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협회는 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투자자문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0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2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영업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별첨 5>

증권업감독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5. “특수관계인 채권 등”이라 함은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생 략) 라.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마.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6. ～ 16. (생 략) 17. “사모단독펀드”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수익자 또는 주주가 증권회사 1인인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18. “공모단독펀드”라 함은 사모증권투자신탁 또는 사모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증권회사 1인인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제2-8조(정의)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 6. ～ 16. (현행과 같음) 17.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 -------------------------- -------------------------- --------- 간접투자기구------ ---------------. 18. ----------------- 사모간접투자기구가 아닌 간접투자기구------------------------- -------------------------- ------------ 간접투자기구----------------.	용어 정비 〃 〃
제2-13조(차감항목) 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차감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한다. 1. 출자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투자유가증권중 시장성이 있는 것 2. ～ 7.(생 략) ③ (생 략)	제2-13조(차감항목)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관련법규나 협약등에 의하여 3월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② --------------------------- ---------------------------- ------------------------. 1. --------------------장기유가증권 ---------------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시장성없는 수익증권 등의 영업용순자본에서의 차감 명확화 용어 정비
제2-14조(가산항목)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채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후순위차입금(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차입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단서 신설> 3. ～ 4. (생 략)	제2-14조(가산항목) --------------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하지 아니하며,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한다. 가.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한 것 나. 다른 회사와 상호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것 3. ～ 4. (현행과 같음)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신설
제2-15조(후순위차입금) ①제2-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은 가산하지 아니하며,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25%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한다. 1. (생 략) 2.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총액은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 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2-15조(후순위차입금) ①--------- ----------------------------- -----------------------------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 5년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순재산액의 100분의 50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단서를 제2-14조로 이관 후순위 차입요건 강화 후순위 차입의 영업용 순자본 인정한도 축소 등
제2-18조(주식위험액산정)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가지수선물 및 포트폴리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위험액을 산정할수 있다. 1. ～ 2. (생 략) 3. 주가지수선물 또는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 (생 략) 나.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이용하여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행하는 경우 당해 양쪽 포지션 :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 다. 상장지수투자신탁과 주식바스켓을 이용하여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행하는 경우 당해 양쪽 포지션 :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 <신 설>	제2-18조(주식위험액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를 ---------- ---------------------------- ---------------------------- ----------------------------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와 ------ ----------------------------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위험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증권회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보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 총수의 5%초과 25%이하일 경우 :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상당액의 50% 2. 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상당액의 100%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제2-26조 에서 이관
제2-20조(수익증권위험액 산정) ①제2-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위험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발행증권, 해외 수익증권, 해외증권투자회사발행증권,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증서ㆍ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20조(수익증권위험액 산정) ①-- ------------------------------ ------------------------------ ------------------------------ --------. 1.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회사의 주식, 해외 수익증권, 해외 투자회사의 주식,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증서․수익증서(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2-26조(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 ①제2-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집중위험액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집단을 상대로 거래상대방위험 및 시장위험중 개별위험에 노출된 포지션(이하 “신용금액”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생 략) 2. 주식보유집중위험액 :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한 경우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주식보유집중위험액 :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초과 25%이하를 보유하거나 공매도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상당액의 50%로 하고,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상당액의 100%로 한다. 3. (생 략) ③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제3호의 경우 시장조성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수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 2. 기보증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위한 보증 3.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의 취득 4. 당해 증권회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 ④ (생 략)	제2-26조(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로 이관 제2-18조로 이관 예외조항삭제
제2-50조(목적등) ① (생 략) ②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환증권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증권회사를 말한다. 2. ～ 7. (생 략)	제2-50조(목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 -------------------------- ----. 2. ～ 7.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2-63조의2(자산운용의 특례) ①증권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생 략) 3.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자산운용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자산운용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 마. (생 략) ② (생 략)	제2-63조의2(자산운용의 특례) 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 ----------------- 간접투자증권--------------------------- --------------------------- -------------------. 1.～ 2.(현행과 같음) 3. ------------------------- ---------------------------- ---------------------------- --------------- 가. 자산운용회사------------- ------------------- 나. 자산운용회사------------ ----------------- 다. 자산운용회사------------ ------------------------ ----------- 라. ～ 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3-3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생 략) 1. ～ 7. (생 략) 8.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한 위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중 감독원장이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3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4-1조(목적등) ① (생 략) ②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7. (생 략) 8. “공동투자물”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지분에 비례하여 고객에게 배분하는 투자물을 말한다. 9. “운용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사 및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 10. (생 략) 제4-11조(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 편익 제공 등의 금지)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선물, 접대, 여행주선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비부담 등의 편익(이하 이 조에서 “편익등”이라 한다)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금전을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연기금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유가증권 기타 증권회사가 취 급하는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1조(목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 ---------------------- . 9.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 ------- . 10. (현행과 같음) 제4-11조(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 편익 제공 등의 금지) ① ------------------------ --------------------------- --------------------------- --------------------------- --------------------------- ---------------------------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제4-20조(공동투자물 판매의 중립성) ①증권회사는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 자기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공동투자물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고객을 상대로 특정 공동투자물의 판매나 모집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4-20조(공동투자물 판매의 중립성) ①------------------- 판매 또는 모집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가 ---------------- --------------------------- --------------------------- --------------------------- --------------------------- --------------------------- --------------------------- --------. (단서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4-29조(미수금등의 충당) ①증권회사는 고객이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익익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4-29조(미수금등의 충당) ------ --------------------------- --------------------------- --------------------------- --------------------------- --------------------------- --------------------------- --------------------------- ------------------. 다만,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의한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리의 자율화
제5-8조(신용거래종목) ①증권회사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주권 및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증권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하지 못한다. ② ～ ③ (생 략)	제5-8조(신용거래종목) ① -------------------------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5-11조(담보의 징구) ①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한다. ②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가액의 총액이 당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해야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의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 및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의 사정가격은 당일종가(당일종가에 의한 사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일종가)로 하며, 대용증권의 사정가격은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 (생 략)	제5-11조(담보의 징구) ①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 ②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이나---------------------------------------------------------------------------------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 --------------------------- -------------. ⑤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제5-12조(임의상환정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증권회사는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5-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5-12조(임의상환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위탁자가 ----------------- ------------------------- ------------------------- ------------------------- ------------------------- ------------------------- -----.	추가담보납부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제5-14조(신용거래의 상환)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매매에 의한 상환은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또는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에 의한 상환은 고객이 상환을 신청(16시까지)한 당일에 상환한다. 제5-20조(담보의 징구) ① (생 략) ②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하는 담보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권, 상장채권, 공모지수연계증권,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제5-14조(신용거래의 상환) -------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제5-20조(담보의 징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중 수익증권 ---------------------- --------------------.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제5-21조(담보권의 실행․담보사정가격 등) ① 제5-6조와 제5-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예탁증권담보대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담보유가증권이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장채권인 경우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수익증권은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전일종가로 한다. 4. (생 략)	제5-21조(담보권의 실행․담보사정가격 등) ① -------------------------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 ---------------------------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4.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5-26조(정의) ① ～ ⑥ (생 략) ⑦이 장에서 “기관간조건부채권매매”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채권매매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4 ～ 8. (생 략) 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0. (생 략) 1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12. ～ 22. (생 략)	제5-26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2. (현행과 같음) 3.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과 ------ 4. ～ 8. (현행과 같음)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산운용회사 10. (현행과 같음)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투자회사 12. ～ 22.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취급 의무화 규정 폐지
	<삭 제> 제5-62조(목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한 투자자문계좌 및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 영위를 위한 투자일임계좌를 -----. 2. (현행과 같음)
제5-32조(소액채권매매업무취급의무등) ①증권회사등의 본점 및 전 지점은 채권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채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임직원을 배치하여 소액채권(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정한 업무규정 제36조제2호의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2조(목적등) ① (생 략) ②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함은 영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한 투자자문계좌 및 동항 제3호의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계좌를 말한다. 2. (생 략)
제5-63조(종합자산관리계좌) ①증권회사는 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에 대하여 영 제41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증권회사는 그 영업보고서를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은 제6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접수는 협회에 이를 위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동조동항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내역 및 현황을 매달 5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은 그 변경내용을 다음달 5일까지 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한다. 이 경우 제4편제11장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약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63조(종합자산관리계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9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의한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제2-66조 및 제2-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39조에서 명시 조문 정리 조문 정리 협회의 자율업무로 이관 ”
제5-72조(목적등) ① (생 략)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외국수익증권“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4, 동법시행령 제22조의3,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외국위탁회사가 국내에서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말한다. 13. “외국증권투자회사 주권”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증권투자회사가 국내에서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투자회사 주권을 말한다.	제5-72조(목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9조, 동법시행령 제153조 내지 제15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외국투자회사의 주권을 말한다. <삭 제>	자구수정 및 제13호를 제12호에 흡수
제5-73조(대상외화증권등) ① (생 략)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증권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과 법률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증권,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주권 2. ～ 5. (생 략) 6. 외국수익증권 및 외국증권투자회사 주권 ② (생 략) ③증권회사가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신탁법규 및 증권투자회사법규를 각각 적용한다. 제6-2조(증권회사의 보고사항) ① (생 략) ②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제5-73조(대상외화증권등) ① (현행과 같음)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증권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과 법률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증권,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의 주권 2. ～ 5. (현행과 같음) 6. 외국간접투자증권 ② (현행과 같음) ③증권회사가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규를 적용한다. 제6-2조(증권회사의 보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제7-6조의3(상장지수투자신탁 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증권회사는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투자신탁(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 략) ②외국인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생 략) ③ (생 략)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 (생 략)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로 취득하는 당해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당해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당해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상장지수투자신탁 환매청구일 익일 증권거래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로 취득하는 당해 종목 주식수량 (생 략) ⑤증권회사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투자신탁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현행과 같음) ②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④ (현행과 같음)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현행과 같음) ⑤-------------------------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	용어 정비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등) ①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 략) 14.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 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② ～ ③ (생 략) 제7-15조(유가증권의 보관등) ①외국인은 취득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등) ①------------------------- --------------------------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15조(유가증권의 보관등) ①---- ----------------------------- ----------------------------- -----------------------------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별표3>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가.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제1호 관련) (1) ～ (6) (생 략) (7)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 (다) (생 략)	<별표3>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가.-------------------------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 -------. (가) ---------------------- ----------------- 3년----- ------------------------- (나) ～ (다) (현행과 같음)	주의적기관경고와 문책기관경고를 기관경고로 일원화함에 따른 규정변경
나. ～ 사. (생 략) 2. ～ 4.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별표8> <현 행>

수익증권의 해당위험값

적용 대상	해당위험값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발행증권 2. 해외수익증권 및 해외투자회사발행증권 3.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증서ㆍ수익증권등	□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위험값을 합하여 산정 1. 투기등급채권1)비율 ◦ MMF,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 : 0.5% ◦ 투기등급채권 미편입 : 2% ◦ 투기등급채권 10%이하 : 3% ◦ 투기등급채권 10%초과 30%미만 : 4% ◦ 투기등급채권 30%초과 50%미만 : 8% ◦ 투기등급채권 50%초과 : 12% 2. 적격주식2)편입비율 ◦ 주식미편입 : 0% ◦ 주식 30%이하 : 4% ◦ 주식 30%초과 50%이하 : 6% ◦ 주식 50%초과 80%이하 : 8% ◦ 주식 80%초과 : 16% ◦ 지수를 추적하는 지수관련수익증권 : 주식위험산정시 별도계산 3. 비적격주식3)편입비율 ◦ 비적격주식 미편입 : 0% ◦ 비적격주식 10%이하 : 4% ◦ 비적격주식 10%초과 30%이하 : 8% ◦ 비적격주식 30%초과 50%이하 : 12% ◦ 비적격주식 50%초과 80%이하 : 16% ◦ 비적격주식 80%초과 : 32% <단서 신설>

주: 1) BB등급이하 채권, B등급이하 기업어음

2) 한국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및 <별표6>에서 정하는 해외적격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3) 적격주식이외의 주식

<별표8> <개정(안)>

수익증권의 해당위험값

적용 대상	해당위험값
1.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2. 해외수익증권 및 해외투자회사의 주식 3.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권증서ㆍ수익증권등	□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위험값을 합하여 산정 1. 투기등급채권1)비율 ◦ MMF,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 : 0.5% ◦ 투기등급채권 미편입 : 2% ◦ 투기등급채권 10%이하 : 3% ◦ 투기등급채권 10%초과 30%미만 : 4% ◦ 투기등급채권 30%초과 50%미만 : 8% ◦ 투기등급채권 50%초과 : 12% 2. 적격주식2)편입비율 ◦ 주식미편입 : 0% ◦ 주식 30%이하 : 4% ◦ 주식 30%초과 50%이하 : 6% ◦ 주식 50%초과 80%이하 : 8% ◦ 주식 80%초과 : 16% ◦ 지수를 추적하는 지수관련수익증권 : 주식위험산정시 별도계산 3. 비적격주식3)편입비율 ◦ 비적격주식 미편입 : 0% ◦ 비적격주식 10%이하 : 4% ◦ 비적격주식 10%초과 30%이하 : 8% ◦ 비적격주식 30%초과 50%이하 : 12% ◦ 비적격주식 50%초과 80%이하 : 16% ◦ 비적격주식 80%초과 : 32% □ 다만, 펀드내에 시장성없는 증권 등 3월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유동화 곤란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고, 잔여포지션에 대하여는 상기의 방법에 의해 위험값을 산정

주: 1) BB등급이하 채권, B등급이하 기업어음

2) 한국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및 <별표6>에서 정하는 해외적격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3) 적격주식이외의 주식

<별표16> <현 행>

자산․부채의 평가․산정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자산	현금, 장․단기예금(콜론 포함), 예치금 및 담보금		장부가액		외화,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포함
	주 식	시장성 있는 것	시가평가		상품주식, 투자주식, 관계회사주식, 출자금 등 모두 포함
		시장성 없는 것	순재산가액
	채 권 (債券)	원화채권 (CP포함)	시가평가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채권시가평가전문기관이 공표하는 것 <단서 신설>
		외화채권	시가평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단,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
	수 익 증 권	국내수익증권	기준가격×좌수		발행위탁회사가 공표하는 것 <단서 신설>
		외화수익증권	순재산가액(NAV)		발행위탁회사가 공표하는 것
	매수주가지수옵션		시가평가
	선급금중 기타선급금, 선급법인세, 미경과선급비용, 대리점 등		장부가액		유동자산중 자산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실질가치 있는 분은 포함
	채 권 (債權)	채권총액-손실예상액			대손충당금차감전 가액기준
	기 타 자 산	실질가치가 있는 것		장부가액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신원보증금 등
		실질가치가 없는 것		장부가액 전액차감	대차대조표상 기타자산중 상기 이외의 기타자산 ◦ 당해 회사가 특히 자산가치가 있다고 입증한 것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적정한 가액 인정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자산	고 정 자 산	토지	시 가	건설중인자산 포함
		건물등
		기타 감가상각 대상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가액
	무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차감
부채	(일반원칙)		장부가액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직원 일시퇴직시 필요한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매도상품유가증권		시가평가액
각주사항			평가에서 제외

주)	1. 채권(債權)은 대차대조표상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말함.

2. 채권(債權)의  손실예상액은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한다)를 적용.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債權)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액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

<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기타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  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담보처분에 의하여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률등을 감안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3.  고정자산중 토지․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또는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4.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간동안의 환율변동분을 고려함.

<별표16> <개정(안)>

자산․부채의 평가․산정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자산	현금, 장․단기예금(콜론 포함), 예치금 및 담보금		장부가액		외화,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포함
	주 식	시장성 있는 것	시가평가		상품주식, 투자주식, 관계회사주식, 출자금 등 모두 포함
		시장성 없는 것	순재산가액
	채 권 (債券)	원화채권 (CP포함)	시가평가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채권시가평가전문기관이 공표하는 것 ◦ 다만, 수익률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외화채권	시가평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단,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
	수 익 증 권	국내수익증권	기준가격×좌수		발행위탁회사가 공표하는 것 ◦ 다만,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재산가액으로 평가
		외화수익증권	순재산가액(NAV)		발행위탁회사가 공표하는 것
	매수주가지수옵션		시가평가
	선급금중 기타선급금, 선급법인세, 미경과선급비용, 대리점 등		장부가액		유동자산중 자산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실질가치 있는 분은 포함
	채 권 (債權)	채권총액-손실예상액			대손충당금차감전 가액기준
	기 타 자 산	실질가치가 있는 것		장부가액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신원보증금 등
		실질가치가 없는 것		장부가액 전액차감	대차대조표상 기타자산중 상기 이외의 기타자산 ◦ 당해 회사가 특히 자산가치가 있다고 입증한 것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적정한 가액 인정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자산	고 정 자 산	토지	시 가	건설중인자산 포함
		건물등
		기타 감가상각 대상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가액
	무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차감
부채	(일반원칙)		장부가액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직원 일시퇴직시 필요한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매도상품유가증권		시가평가액
각주사항			평가에서 제외

주)	1. 채권(債權)은 대차대조표상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말함.

2. 채권(債權)의  손실예상액은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한다)를 적용.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債權)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액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

<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기타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  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담보처분에 의하여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률등을 감안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3.  고정자산중 토지․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또는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4.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간동안의 환율변동분을 고려함.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5조(주가지수선물 등에 대한 위험액 산정) ① ～ ② (생 략) ③규정 제2-18조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주가지수선물 또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종목의 시가총액이 당해 지수 또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을 구성하는 주식종목 시가총액의 80%이상을 점유할 것	제2-5조(주가지수선물 등에 대한 위험액 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를----------------- ----------------------------- ----. 1. ～ 2. (현행과 같음) 3.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를 --------------- ----------------------	용어정비
제4-1조(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규정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 3.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4. ∼ 6. (생 략)	제4-1조(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및 제3호를 제2호에 포함

제6-1조(점포 등에 대한 보고) ①규정 제6-2조에 의하여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을 포함한다)가 점포의 신설․영업폐지․영업중지․영업재개 및 보고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보고대상 점포와 보고사항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상호 2. 점포의 상호(또는 명칭)․설립일․대표자 및 소재지, 인원, 영위업무 3. 시기 4. 기설치점포 ②제1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점포의 영업폐지․영업중지․영업재개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2. 고객예탁재산현황, 고객통지사항, 계좌이관, 증권거래법 제37조 및 고객예탁재산의 반환등 처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보고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변경내용․사유 및 고객통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규정 제6-4조에 의하여 외국증권회사 지점이 그 본점에 대하여 상호․대표자․위치 및 최대주주의 변경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제6-1조(점포 등에 대한 보고) ①---------------------------------------------------------------------------------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 ------------------------- ------------------------- ---------------------본점의 상호, 점포의 상호(또는 명칭)․설립일․대표자 및 소재지, 인원, 영위업무, 시기, 변경내용․사유 및 고객통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조문정리 조문정리 〃 조문정리

제7-1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①규정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 5. (생 략) 6.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7-1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 ---------------------------- ---------------. ②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7-13조(보고등) ① ～ ② (생 략) ③ 보관기관(규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유가증권 보관현 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협회, 투자신탁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7-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관에 유가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제7-13조(보고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자산운용협회---------------------------- ---------------------------- ---------------------------- ---------------------------- ---------------------------- ---------------------------- --. ④ ∼ ⑩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별표8> 계량항목 산정기준 1. 자본적적성 가. (생 략) 나. 영업용순자본비율Ⅱ □ 산식 : (생 략) □ 산정방식 ◦ 후순위차입금 등 : (생 략) ◦ 후순위차입금등의 범위 :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만기 2년미만 (단서 생략) 다. 자기자본비율 : (생 략) 2. 수익성 부문 :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생 략)	<별표8> 계량항목 산정기준 1. 자본적적성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업용순자본비율Ⅱ □ 산식 : (현행과 같음) □ 산정방식 ◦ 후순위차입금 등 : (현행과 같음) ◦ 후순위차입금등의 범위 : ----- ----------------- 5년--- (단서는 현행과 동일) 다. 자기자본비율 : (현행과 같음) 2. 수익성 부문 : (현행과 같음) <삭 제>	감독규정개정사항 반영 <별지 제1호서식>에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