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2004.  5

건설교통부

1. 개정이유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방․내화 및 설비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축분쟁을 합리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확대하여 용도별 세부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입지의 허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

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수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시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8조제2항).

마. 건축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에 의한 복합민원처리를 관련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의 부여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바. 건축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환경개선예치금을 건축허가시 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사. 종전에 건축허가 대상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도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도군에 따라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임의변경으로 구분하던 것을, 적재하중이 높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함(안 제14조).

자. 건축허가시에는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5조의 4).

차. 집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연면적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도로와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함(안 제50조).

타. 일정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협정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정서를 교부하면 토지소유자등은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

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높이 41미터 이상에서 31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57조).

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처벌규정 등의 적용 우선순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5조의6).

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 및 대리인의 선정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허가권자가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8).

너.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로서 6회 부과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회 부과시부터 연 3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제1호).

법률 제   호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12호중 “建築․大修繕”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3호중 “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설계도서”로 하며, 동조동항제15호중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을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8호중 “建築物의 構造․設備등 建築物”을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관람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의3중 “第33條第2項․第46條第3項․第49條第1項․第51條第2項”을 “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대한 특례) ①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2조․제33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중 “建築物의 建築과 建築設備의 設置를”을 “건축물의 건축등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4.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건축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 같이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10항을 제3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로 하며,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허가권자는 제7조제6항 각호 및 제8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일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공사현장 환경개선예치금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개선예치금"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➂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사용용도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➃허가권자는 1년 이상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소유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개선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환경개선예치금의 한도내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환경개선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다)․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8조 내지 제10조, 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➁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동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동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

2. 산업등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및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기타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3․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0조․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정하여 着工 5日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46條 내지 第49條․第51條”를 “제46조 내지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를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전자매체를 포함한다)를 첨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7조 내지 제10조, 제14조 내지 18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제54조의5․제72조 및 제7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4(건축 인․허가업무의 전산처리 등) ①건축허가권자는 건축 인․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등의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전산자료의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條의4”를 “第25條의6”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第46條 내지 第49條․第51條”를 “제46조 내지 제51조”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연면적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중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제2항중 “第48條․第51條”를 “제48조․제50조․제51조”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第39條와 民法 第242條”를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맞벽”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건축에 관한 협정)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가로구역 또는 일정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위치․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기준의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이 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주민협의체의 설립)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이하 “협정구역”이라 한다)내의 소유자등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5인 이하)을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건축협정 인가신청) ①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정구역내의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10일이상 공람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5분의4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54조의3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의 동의율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5(건축협정 인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의 인가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20일 이상 건축협정의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람후 1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청취 기록을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인가서의 서식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6(건축협정의 변경 및 폐지) ①협정구역내의 소유자등이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정의 변경 및 폐지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7(건축협정구역내 건축 등) ①건축주는 제5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건축협정의 내용대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협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8(건축협정의 직권폐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협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정구역내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건축협정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협정구역내 소유자등에게 인가취소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중 “41미터”를 “31미터”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 건축물의 인증대상․절차․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중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중 위해방지상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設置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第47條․第51條”를 “제47조․제50조․제51조”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절차 등)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제69조․제78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78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호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➀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➂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➅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➆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4(위원회의 제척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5(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8(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➂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위원회는  조정기간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9(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제7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0(분쟁의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6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1(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2(재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대하여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3(조정에의 회부) 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4(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6조의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5(비용부담) ①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용을 정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조정위원회 소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76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6(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7(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6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중 “公務員이 아닌 者”을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76조의3 및 제76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第47條 또는 第48條”를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第47條 또는 第48條”를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6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4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한 자

제80조에 제1의2호 및 제1의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제4항중 “履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판매시설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로서 6회 부과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회 부과시부터 1년에 3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대수선을 신청중인 경우로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중인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등에 대한 경과조치) 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大修繕"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

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생략)

12. "建築主"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를 發注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그 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13. "設計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設計圖書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諮問하는 者를 말한다.

14. (생략)

15. "工事監理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 指導․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16․17. (생략)

18. "관계專門技術者"라 함은 建築物의 構造․設備등 建築物과 관련된 專門技術資格을 보유하고 設計 및 工事監理에 참여하여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와 협력하는 者를 말한다.

<신 설>

②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單獨住宅

2. 共同住宅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5. 文化 및 集會施設

6. 販賣 및 營業施設

7. 醫療施設

8. 敎育硏究 및 福祉施設

9. 運動施設

10. 業務施設

11. 宿泊施設

12. 慰樂施設

13. 工場

14. 倉庫施設

15. 危險物貯藏 및 處理施設

16. 自動車關聯施設

17. 動物 및 植物關聯施設

18. 糞尿·쓰레기處理施設

19. 公共用施設

20. 墓地關聯施設

21. 觀光休憩施設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第5條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의 條例) 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第5條第3項․第5條의2․第11條第2項․第15條第1項․第23條第3項․第32條․第33條第2項․第46條第3項․第49條第1項․第51條第2項․第53條․第54條第3項․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의 條例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第6條(다른 法令의 排除)

① (생략)

②建築物의 建築과 建築設備의 設置를 위하여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2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 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第8條(建築許可)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 또는 大修繕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層이상의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의 建築物을 特別市 또는 廣域市에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3. 第1號 및 第2號의 地域 또는 區域외의 地域 또는 區域에서 延面積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

<신 설>

② (생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用途·규모 또는 形態의 建築物을 그 建築하고자 하는 垈地에 建築하는 것이 第33條․第37條․第45條․第47條 내지 第49條․第51條․第53條․第54條․第67條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第12條․第14條 및 農地法 第34條·第36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法令의 規定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許可權者는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생략)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⑩建設交通部長官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신 설>

第9條(建築申告) ①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략)

2. 農·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小規模住宅·畜舍 또는 倉庫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및 規模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大修繕

3. 大修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建築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小規模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

② (생략)

第11條(建築許可의 手數料) ①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申請하는 者는 許可權者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4條(用途變更) ① (생략)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 施設群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지 아니하고 用途變更을 할 수 있다.

③施設群은 다음 各號와 같고, 각 施設群에 속하는 建築物의 用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營業 및 販賣施設群

2. 文化 및 集會施設群

3. 産業施設群

4. 敎育 및 醫療施設群

5. 住居 및 業務施設群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群

④建築物의 用途를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記載內容의 변경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3條․第5條․第5條의2․第5條의3․第6條․第9條․第9條의2․第10條․第12條․第15條․第23條․第25條․第26條․第29條․第32條․第33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44條․第46條 내지 第48條․第51條․第53條 내지 第55條․第57條․第59條․第59條의2․第59條의3․第67條 내지 第76條․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의한 建築物의 用途變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인 경우로서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用途變更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이상인 用途變更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第15條(假設建築物)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외에 災害復舊·興行․展覽會․工事用 假設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정하여 着工 5日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29條 내지 第33條․第35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44條․第46條 내지 第49條․第51條․第53條 내지 第55條․第57條․第59條․제59조의2․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第16條(着工申告등)

①~③ (생략)

④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建築物의 建築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 申告書에 建築物의 用途․규모 및 形態에 관한 사항과 技術的인 사항이 표시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計圖書와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契約書의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18條(建築物의 사용승인) ①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書를 접수한 날부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建築主에게 使用承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權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위한 檢査를 하여야한다.

③~⑥ (생략)

第19條의2(建築施工) ① (생략)

② 삭제

③․④ (생략)

<신 설>

第25條의3(建築行政電算化) ① (생략)

②許可權者는 第8條․第9條․第14條․第1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申告書․첨부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通信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25條의4(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

(생략)

第26條(建築物의 유지·管理)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垈地 및 建築設備를 第30條 내지 第33條․第35條 내지 第41條․第43條․第44條․第46條 내지 第49條․第51條․第53條 내지 第55條․第57條․第59條․第59條의2․第59條의3 및 第67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29條(建築物臺帳)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書式·記載內容·記載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46條(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綠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적용한다.

②하나의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防火地區안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그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의 境界가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區域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垈地가 綠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垈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綠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垈地의 규모와 당해 垈地가 속한 用途地域․地區 또는 區域의 성격등 당해 垈地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第49條(垈地의 分割制限)

① (생략)

②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第33條·第47條․第48條․第51條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

<신 설>

第50條의2(맞벽建築 및 連結複道)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9條와 民法 第24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建築物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建築하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57條(昇降機) ① (생략)

②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외에 非常用昇降機를 추가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69條(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 등)

① (생략)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建築物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電氣․電話․水道의 供給者,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電氣․電話․水道 또는 都市가스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供給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建築物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타 行爲의 許可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許可權者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행위를 허용한 住宅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識를 당해 違反建築物 또는 그 垈地안에 設置하여야 한다.

⑤ (생략)

第72條(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생략)

②第9條․第16條第3項․第25條․第26條第1項․第30條第4項․第31條․第37條․第38條․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신 설>

第76條의2 (建築紛爭調停委員會) ①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紛爭을 調停(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각각 建築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7. (생략)

②調停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명하는 者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建築工學이나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建築士

4. 建設工事 또는 建設業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④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調停委員會가 委員중에서 選出한다.

⑤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

⑥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⑦調停委員會의 會議․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76條의3(紛爭의 調停) ①建築物의 建築등과 관련한 紛爭의 調停을 원하는 者는 市․郡․區(許可權者가 市․道知事인 경우에는 市․道를 말한다)의 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調停委員會는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區의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에 불복이 있는 者는 調停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市·道의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道의 調停委員會는 그 申請內容을 당해 市․郡․區의 調停委員會 및 申請人외의 紛爭當事者에게 통지하고 調停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調停委員會는 第2項 但書 및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76條의4(調査 및 意見聽取) ①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의 委員 또는 당해 行政機關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書類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事業場에 출입하여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當事者 또는 參考人으로 하여금 調停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76條의5(調停의 효력) ①調停委員會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當事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調停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調停委員會는 즉시 調停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委員長 및 각 當事者는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④當事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受諾하고 調停書에 記名捺印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調停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76條의6(調停의 거부 및 중지)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성질상 調停委員會에서 調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目的으로 申請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調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調停拒否의 사유등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申請事件의 處理節次를 진행중에 一方 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調停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調停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紛爭調停申請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工事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6條의7(費用負擔) ①紛爭調停을 위한 鑑定·診斷·試驗등에 소요되는 費用은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정하는 比率에 따라 當事者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調停委員會에서 負擔比率을 정한다.

②調停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76條의8(調停節次등)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7에서 정한 것외에 紛爭의 調停方法․調停節次 기타 調停業務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77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를 代行하는 者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으로서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8條(罰則) ①도시지역안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第47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 (생략)

第7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도시지역밖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第47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2.~3의5. (생략)

4. 삭제

5.․6. (생략)

6의2. 삭제

7. (생략)

第8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생략)

1의2. 삭제

1의3.․1의4. (생략)

1의5. 삭제

3.~5. (생략)

第83條(履行强制金)

①~③ (생략)

④許可權者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基準으로 하여 1年에 2回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履行强制金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2조(정의) ①------------------------------- -------------------.

1.~9. (현행과 같음)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대수선․용도변경 ------------- ---------------------------------------------------------------------------------------- ------------------------------------------------------------------------------------------.

13.-----------------------------------------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설계도서----------------------------------------- ------------------------------------.

14. (현행과 같음)

15. ------------------------------------------ ----------------------------------------------------------------------------------------------------건축물의 건축 등---------- ----------------------------------------------------------------------------------------------------------------------------------------------------------------------------------.

16․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물의 건축등-------------------------------- --------------------------------------------------------------------------------------------------------------------------------------------.

19.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관람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 ------------------------------------------------------------------------------------------------------------------------------------------.

제5조의4(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대한 특례) ①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2조․제33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건축물의 건축등을-------------------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4.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건축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 --------------------------------------------------

<삭제>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허가권자는 제7조제6항 각호 및 제8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일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8조의2(건축공사현장 환경개선예치금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개선예치금"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사용용도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허가권자는 1년 이상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소유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개선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환경개선예치금의 한도내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환경개선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건축신고) ①-------------------------  ------------------------------------------------------------------------------------------------------------------------------------------------------------------------------------------------------------------------------------------------------.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다)․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8조 내지 제10조, 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동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동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

2. 산업등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및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기타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3․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0조․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 제46조 내지 제51조------------------------------------------------------------------------------------------------------------------------------------------------------------------------------------------------.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착공신고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전자매체를 포함한다)를 첨부--------------------- ----.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건축행정전산화) ① (현행과 같음)

②허가권자는 제7조 내지 제10조, 제14조 내지 18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제54조의5․제72조 및 제7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4(건축 인․허가업무의 전산처리 등) ①허가권자는 건축 인․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등의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전산자료의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현행 제25조의4와 같음)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제46조 내지 제51조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연면적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물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령------------------------------------.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8조․제50조․제51조---------- ---------------------------------------------------------------.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50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

1. -------------------------------------------- ----------------------------------------------------맞벽----------------------------------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건축에 관한 협정)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로구역 또는 일정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위치․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기준의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이 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주민협의체의 설립)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이하 “협정구역”이라 한다)내의 소유자등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5인 이하)을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4(건축협정 인가 신청) ①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정구역내의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10일 이상 공람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54조의3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의 동의율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건축협정 인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의 인가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20일 이상 건축협정의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람후 1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청취 기록을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정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인가서의 서식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6(건축협정의 변경 및 폐지) ①협정구역내의 소유자등이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정의 변경 및 폐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의7(건축협정구역내 건축 등) ①건축주는 제5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건축협정의 내용대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협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의8(건축협정의 직권폐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협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정구역내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건축협정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협정구역내 소유자등에게 인가취소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승강기) ① (현행과 같음)

②----31미터-------------------------------  ---------------------------------------------------------------------------------------------------------------------------------------------------------------------------------------------------------------------------------------------.

제58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 건축물의 인증대상․절차․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중 위해방지상 긴급한 경우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50조․제51조----------------------------- ---------------------------------------------------------------------------------------------------------------------------------------------------------------------------------.

제75조의2(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절차 등)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제69조․제78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78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현행과 같음)

②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7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76조의4(위원회의 제척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6조의5(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3. 변호사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8(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위원회는  조정기간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제7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0(분쟁의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6조의11(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12(재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대하여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3(조정에의 회부) 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의14(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6조의15(비용부담) ①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용을 정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76조의17(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7(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6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76조의3 및 제76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

제78조(벌칙) ①-----------------------------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 --------------------------------------------------------------------------------------------------------------------------------------------------------------.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 ---------------------------------------------------------------------------

2.~3의5.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6. (현행과 같음)

6의2. 제54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한 자

7.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5. (현행과 같음)

제83조(이행강제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판매시설․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로서 6회 부과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회 부과시부터 1년에 3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명>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연 락 처	(02) 2110-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