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4 - 69 호

소비자보호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일

재 정 경 제 부 장관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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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전문 개정(안))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자정책과, Tel 02-503-9060, Fax 02-504-25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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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2.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칭

나.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추진

다. 소비자안전 강화(별도의 장(章) 신설)

라.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등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

마. 소비자교육/소비자방송을 통한 소비자 역량제고

바. 기타 개정 사항

3.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1. 추진 배경

□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를 구체화한 기본법임

* 이법은 1980년 제정되어 1986년 전면개정 이후 6차례 소폭 개정

□ 그간 소비생활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의식향상․지위변화등을 반영한 전면적 법개정 수요가 발생

ㅇ 소비생활 환경의 변화

- 정보화 진전․레저활동 증가 등 거래방식/소비행태 급변

․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On-line을 통한 거래 증가

․ 레저․문화활동 증가, 대량소비 등 소비패턴 변화

-  복잡․다양한 물품/용역의 출현 등으로 소비자안전 위협요소가 증가

- 세계경제의 개방화․통합화로 소비자 문제의 국제화

․ 소비자 불만․피해구제 등 국제적 소비자협력 필요성 대두

ㅇ 소비자의 의식향상․지위의 변화

- 상대적 약자, 소극적․수동적 역할에서 적극적․능동적 역할로 변화

․ 시장경쟁 촉진, 상품개발/혁신 유발, 기업경쟁력 제고 기능

- 시장이 공급자(기업)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중심으로 전환

․ 인터넷 등 소비자의 정보획득 능력증가, 사이버 소비자운동 등

ㅇ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 중장기 소비자정책 목표,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의 증대

- 국제적 소비자문제, 소액․다수피해 발생이라는 소비자 분쟁 특성에 알맞은 피해구제 방법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대응

2.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칭

□ 현황 및 문제점

ㅇ 종전 소비자업무는 소비자가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시장실패의 보완․피해구제 중심(소비자 보호)이었으나,

-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인터넷등 정보획득 수단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주적 권리자(경제주체)로 전환할 필요(소비자주권)

ㅇ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및 책무 강조,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권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기관 명칭 필요

□ 입법 방향

ㅇ 소비환경 및 소비자의 지위변화, 기본법의 위상,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정책집행기관의 명칭을 변경

* 소비자보호법→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약칭: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자원절약적 소비행동, 국민경제발전에의 협력 등 소비자의 역할․의무 규정을 신설

□ 외국의 사례

ㅇ 일본: 우리 소보법에 해당하는 법률의 명칭변경을 추진 중

*「소비자보호기본법」→ (가칭)「소비자기본법」

ㅇ 집행기관의 명칭도「보호」라는 명칭사용을 자제하는 경향

*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 :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프랑스 국립소비자원(INC: Institute National de la Consummation)

스웨덴 국립소비자청(SCA : Swedish Consumer Agency)등

나.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까지의 소비자정책은 매년 관계부처․기관의 시책을 종합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단년도 시책)으로 매년 정책중점이 변천

- 소비자관련 정책(안전, 교육, 집단피해구제, 합리적 소비행동 등)*은 중장기 연구와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수적

* 제품안전성 향상, 소비자방송, 소송제도 개편, 소비합리화 운동 등

ㅇ 현행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각부처 시책을 단순히 심의하는 기능이므로, 민․관의 협력아래 정책목표 설정․당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관 및 부처간 협력 시스템 미흡

- 정책간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수행할 실질적 정책결정기관 필요

□ 입법 방향

ㅇ 소비자정책의 중장기 기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도입(5년 주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ㅇ「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

- 기본정책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의결․추진결과 점검등 민관합동의 실질적 정책결정 기관으로 전환

□ 외국의 사례

ㅇ 일본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 중

- 「소비자보호회의*」를「소비자정책회의」로 변경

-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의 기본전략 책정․추진

* 내각총리 대신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위원회(우리의 소정심)

ㅇ 유럽연합 : 5년 주기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추진

다. 소비자안전 강화(별도의 장(章)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ㅇ 신기술․상품컨셉(Concept)의 다양화로 인한 복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등장, WTO/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중저가 수입상품의 급증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요소 증가

* 예 : 유전자변형 식품, 저가 수입품, 바퀴운동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등

ㅇ 소비자안전경보발령,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 설정, 리콜(Recall)실시 및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등 Infra 구축 필요

- 현재 운영중인 「소비자안전센터」(소보원 설치, 재경부 훈령), 위해정보수집 및 소비자안전경보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

□ 입법 방향

ㅇ  소비자안전시책을 추진할「소비자안전위원회」(소비자정책위 산하)및「소비자안전센터」를 법률에 반영하여 법정기구화

ㅇ 신상품, 수입품 등 안전확인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하여 소관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위해성을 조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신설

ㅇ 위해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안전경보 관련 사항 구체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경부장관의 관계부처에 대한 개선의견제시 등을 규정

□ 외국의 사례

ㅇ 일본 : 소비자기본법(안)(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안)에 안전정보 수집 및 리콜 관련 조항 강화 추진 중

ㅇ 미국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위해정보 수집․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소비자제품안전법)

라.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소비자주권의 현실화하기 위해 사법(司法) 시스템 개선 필요(대통령 공약사항)

* 현행 사법체제에서는 소액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수행할 실익도 없는 상황

ㅇ 또한,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이 유발한 소비자문제에 대해 기업 스스로 피해를 구제토록 권장할 필요

*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근거 조항 폐지

□ 입법 방향

ㅇ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앞서, 집단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추진

- 소송허가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남소(濫訴)를 방지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법시행 후 3년간)

ㅇ 사업자의 소비자상담실 설치 권장기준을 고시하여 기업 스스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도록 유도

ㅇ 소액다수의 전형적 피해발생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보원 설치)가 집단적 분쟁조정으로 분쟁의 일괄 해결을 추진

□ 외국의 사례

ㅇ 피해집단(소비자) 전체를 대표한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제도 : 미국), 특정 단체가 사업자의 침해행위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단체소송제도* 로 구분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일본: 단체소송 도입 추진중)

마. 소비자교육/소비자방송을 통한 소비자 역량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실현하려면 소비자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선택에 책임지는 시장경제 주체의 양성」)

- 현행 소보법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 교육실시에 대해 실질적인 조항은 부재

ㅇ 팜플렛, 도서발간 등에 의존하는 기존 소비자교육은 글로벌한 시장여건 및 미디어시대에서 효과적인 교육추진이 어려움

-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매체․채널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 입법 방향

ㅇ 국가 및 지자체에 소비자교육 및 정책추진 의무 부과(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의 교육역량 강화)

- 국가등에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실행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교육관련 기본계획도 심의

ㅇ 소비자능력향상을 위해 국가 및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 외국의 사례

ㅇ 일본의「소비자교육지원센터(NICE*)」(‘90년 설치)

- 경제기획청(現 내각부)과 문부성(現 문부과학성)의 공동 등록기관으로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재단법인(* National Institute on Consumer Education)

바. 기타 개정 사항

□ 국제적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ㅇ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결하기 위한 법률 Infra를 갖출 필요

- 소비패턴의 글로벌(Global)화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에 국제 소비자문제 관련 정보공유 및 시책 강구의무를 부과

ㅇ 소비자보호원 업무의 하나로서 국제협력 업무를 추가

□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ㅇ 인터넷 이용자 및 전자상거래 급증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소비자의 인격권(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대두

*  국제적 추세에 대응(유럽․미국․일본 등 개인정보보호강화)

-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온라인․오프라인 포괄)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현재, 공공부문, 민간부문 중 온라인 분야는 규정존재)

․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개인정보침해로 발생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의 시책강구 의무 부과

□ 소비자단체 등록관련 사항을 보완

ㅇ 특정영역만을 담당하는 단체의 등록출원 사례, 등록 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부재 등 현행 조항이 미비

- 재경부 및 지자체에의 등록요건으로 물품․용역에 관한 전반적 소비자문제 담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요건(제2조) 충족 등 등록요건 보완

- 필요시 등록취소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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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 칙(제1조～제3조)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제4조～제5조)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제17조)

- 제2절 사업자의 책무(제18조～제22조)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1절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제23조～제24조)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제25조～제28조)

- 제3절 국제소비자 협력(제29조)

제5장 소비자안전

- 제1절 소비자안전위원회(제30조～제31조)

- 제2절 소비자안전센터(제32조～제33조)

-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등(제34조～제40조)

제6장 소비자단체(제41조～제45조)

제7장 한국소비자원

- 제1절 설립등(제46조～제50조)

- 제2절 임원 및 이사회(제51조～제53조)

- 제3절 회계․감독등(제54조～제57조)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1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제58조～제62조)

- 제2절 피해구제등(제63조～제72조)

- 제3절 소비자단체소송(제73조～제78조)

- 제4절 사업자의 피해구제(제79조～제80조)

제9장 조사절차등(제81조～제84조)

제10장 보 칙(제85조～제88조)

부  칙(제1조～제2조)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경제발전․소비자의식 향상등으로 소비자의 지위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변화되고 있고,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에 따른 거래방식의 변화등으로 소비환경이 전환되는 것에 대응하여,

향후 소비자정책의 중점을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목표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등 「소비자권익증진」을 통한 「소비자주권」확보로 전환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되고 1986년에 전문 개정된 후 6차례 일부조항의 개정에 그쳤던 종전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일괄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의 도입근거 마련 등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서의「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동법이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다. 소비자능력의 제고․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명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증진에의 협력의무 및 안전배려․개인정보보호 대한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장 제1절 제23조, 제24조)

바. 재정경제부에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한「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5년주기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사.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소비자안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함(안 제5장)

자.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산하의「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소비자정책위원회」산하의「소비자안전위원회」로 법정기구화하고, 정부의 중요한 안전시책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소비자위해요소에 대한 정보수집,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함(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차. 어린이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영업소․제조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물품 등을 검사․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안전기준․시정조치에 관한 요청 규정을 보강함(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카. 재정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으로 물품 및 용역의 전반적 소비자문제를 담당할 것과 적합한 인력 및 설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보완하며, 사후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안 제43조)

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방송사업 및 국제협력업무를 추가하며, 업무의 공표권, 임원규정과 재원 등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함(안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파.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 소비자의 전형적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되, 소제기 요건을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장 제3절, 제73조 내지 제78조)

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상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상담기구에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9조, 제80조)

너. 재정경제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등을 보완함(안 제85조, 제87조, 제88조)

더.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를 규정함

(1) 동법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단체소송관련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2)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 및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1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물품 등"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현행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현행 제3조)

제5조 (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와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임을 인식하여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경제․사회발전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현행 제4조)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현행 제5조)

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제5조의2)

제8조 (위해의 방지 및 예방)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기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의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 제6조)

제9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제7조)

제10조 (표시의 기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 또는 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 등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현행 제8조)

제11조 (광고의 기준제정)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현행 제9조)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제10조)

제13조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제11조)

제14조(소비자능력의 제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유도하고 판단능력을 제고하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합한 교육실시등 소비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현행 제12조)

제17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등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의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등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 제13조)

제2절 사업자의 책무

제18조 (소비자권익증진에의 협력) ①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제15조)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현행 제15조)

제20조(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법령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제16조)

제21조(시정조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행 제17조의5)

제22조(시정조치의 요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제16조․제16조의2)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

제23조(기본계획)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3. 소비자권익 및 안전의 증진에 관한 제도의 개선

4. 소비자의 능력제고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피해구제 원활화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7. 기타 소비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연도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5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 제21조)

제26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소비자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원장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정책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현행 제22조)

제27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23조)

제28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 제24조)

제3절 국제소비자협력

제29조(소비자문제의 국제협력) ①국가는 국제적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강구하여야 할 정보공유 및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소비자안전

제1절 소비자안전위원회

제30조(소비자안전위원회의 설치) 소비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품 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

2. 물품 등의 안전기준의 설정․변경

3.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4. 결함 물품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

6. 기타 소비자안전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31조(안전위원회의 구성) ①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소비자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안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안전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절 소비자안전센터

제32조(소비자안전센터) ①소비자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를 제46조 규정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다.

②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조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업무

6. 기타 소비자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

(신 설)

제33조(위해정보 및 소비자안전경보)①안전센터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안전센터는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한다.

1. 위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

3. 당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5. 기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위해정보를 취급․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까지 사업자․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소비자안전센터는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해정보제도 운영 및 소비자안전경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등

제34조 (취약계층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등에게 물품 등을 광고․제공하는 경우 위해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조사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물품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열람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안전조치등)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해물품 등에 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당해 물품 등이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17조)

제38조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제17조의2)

제3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17조의3)

제40조 (수거□파기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제17조의4)

제6장 소비자단체

제4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기타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증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현행 제18조)

제42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물품 및 용역의 전반적 소비자문제를 담당하고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었는지와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제19조)

제43조(등록신청서의 반려등)①재정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신청한 단체가 제4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단체협의체(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4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의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19조의2)

제45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제20조)

제7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등

제46조 (설립) ①소비자 권익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 제26조)

제47조 (정관)  ①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한국소비자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제27조)

제48조 (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2.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3. 소비생활의 향상과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4.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국민생활의 향상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조사□심의 등의 업무

8. 소비생활의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9.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

②한국소비자원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결과 취득한 사실중 소비자권익의 증진, 피해확산 방지, 물품 등의 품질향상, 기타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제28조)

제49조 (시험□검사의 의뢰)①한국소비자원장이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 제29조)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 제30조)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51조 (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자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부원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⑤감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현행 제31조)

제52조 (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현행 제32조)

제53조 (이사회)    ①한국소비자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 제33조)

제3절 회계□감독등

제54조 (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방송법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3. 기타 수입금

(현행 제47조)

제55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소비자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현행 제49조)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 제50조)

제57조 (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제51조)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58조 (설치) ①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한국소비자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34조)

제59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문제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밖에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35조)

제6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현행 제36조)

제61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제37조)

제6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현행 제38조)

제2절 피해구제등

제63조 (피해구제의 청구) ①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현행 제39조)

제64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 제41조)

제65조 (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현행 제42조)

제66조 (조정신청) ①원장은 제6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 제5호․제65조 규정에 의하거나 제16조 제1항 또는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피해구제기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 및 해당 기관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현행 제43조)

제67조(분쟁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 제43조의2)

제68조(집단적 피해의 구제)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다수 소비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집단적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해 사건을 심사하여 집단적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단적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분쟁조정 실시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사업자는 7일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집단적 피해구제의 대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 (분쟁조정의 기한) ①조정위원회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제44조)

제70조 (분쟁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행 제45조)

제71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절차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소제기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소제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지체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제46조)

제72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절 소비자단체소송

제73조(단체소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이법 등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이하 소비자단체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42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3. 제7장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신 설)

제74조(관할)소비자단체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신 설)

제7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소송허가요건)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다.

(신 설)

제77조(소의 절차 등)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절차, 심리 등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단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신 설)

제4절 사업자의 피해구제

제79조(소비자불만상담기구)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처리하기 위한 소비자불만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불만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불만 또는 피해상담의 원활화를 위하여 소비자 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신 설)

제80조(지원 및 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불만상담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상담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직원의 자격 등 동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장 조사절차 등

제81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제52조)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4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제52조의2)

제83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제52조의6)

제84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52조의7)

제10장 보 칙

제8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8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현행 제49조의2)

제8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현행 제53조)

제8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5조 제1항,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현행 제53조의2)

제8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 제54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규정)①이 법 시행전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고시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 재정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이 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본다

⑤이 법 시행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