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 : 2004. 5. 31

報 道 資 料

제목  : 「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안 입법예고

(가칭「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

主要內容

□ 개 요

ㅇ 재경부는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의 전면정비를 추진 중

*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를 구체화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

('80년도 제정, ‘86년 전면개정 이후 6차례 개정)

ㅇ 이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6월중 입법예고를 실시(6.1～6.21)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1)「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변경

ㅇ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원」

(2)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추진

ㅇ 중장기 기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도입(5년 주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경제부총리)」로  변경하여 중장기 기본정책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등 실질적 정책추진 기관으로 전환

(3) 소비자안전 관련 규정 강화 (별도의 장(章) 신설)

ㅇ 현행「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소비자안전센터」(재경부훈령 근거)를 각각「소비자안전위원회」,「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

ㅇ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사권,  위해정보 및 소비자안전경보, 어린이등 안전취약분야의 우선적 보호의무 등을 명문화

(4) 소비자피해구제의 활성화

ㅇ 소액다수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일환으로 단체소송제도 도입근거를 마련(대통령공약 사항)

-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 제고, 소비자주권의 현실화를 위해,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

* 다만, 소송제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소송허가제 도입등 남소(濫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법 시행후 3년후부터 실시)

ㅇ 사업자의「소비자불만상담기구」설치 권장,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5) 소비자교육 강화 및 국제간 협력강화

ㅇ 국가등에 소비자교육 및 정책추진 의무 부과, 소비패턴의 글로벌(Global)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근거규정을 신설

(6) 기타 소비자권익 관련 사항

ㅇ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시책강구 의무 규정,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강화 등

□ 의견 제출

ㅇ 제출기간 : 2004.6.1～6.21(월)

ㅇ 제출방법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이유,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재경부(소비자정책과)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연락처 : 전화 : 503-9060, 팩스 : 504-2510

※ 자세한 사항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자료실) 참조

資料 生産課 : 財政經濟部  消費者政策課  TEL : 2110-2066～8

(과장 신윤수, 사무관 김형원)

財政經濟部  經濟政策局長

公   報   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