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경제부장 및 출입기자

보도참고자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7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졌는 바, 그 결과에 대한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발언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오늘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측으로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

ㅇ 당정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완화 또는 강화차원이 아니라 합리적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시장개혁이 후퇴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ㅇ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민생안정 또는 경제회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이라고 말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구체적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출자총액제한제도(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를 더 정확히 전달한다고 봄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졸업기준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부견제시스템을 갖춘 기업

․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애로요인을 해소

․ ‘03. 3월말로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

- 법률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신산업 분야의 예외인정 요건을 완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ㅇ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범위(현행 30%)를 점진적으로 축소

- 구체적 감축비율이나 축소단계 등은 부처간 협의 및 당정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함

ㅇ 이 밖에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3년시한)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사항들은 공정위 원안대로 재추진

2004. 5. 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 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