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각 관련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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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2004. 2.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4호)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70조(경영공시) ①증권회사(협회중개시장의 매매체결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70조(경영공시) ①---------- --------------------------- --------------------------- --------------------------- --------------------------- --------------------------- --------공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 내용 및 방법등의 협회위임에 따른 정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세부공시항목 및 방법 등은 한국증권업협회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공시의 세부적인 항목----------------- ---------------------.	□수시공시의 세부공시항목등은 협회기준에 위임
③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 --------------------------- -----------------------.	□수시공시 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체계 변경
1.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증권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	□거액손실 발생내용 구체화 (시행세칙 §2-20① 1에서 이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증권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사고 발생내용 구체화 (시행세칙 §2-20① 2에서 이관)
<신 설>	3. 민사소송의 패소등의 사유로 증권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 내용 구체화 (시행세칙 §2-20① 3에서 이관)
2. 제2-32조 내지 제2-34조 및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4. -------------------------- ------------------------- --------------	□조문정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증권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 증권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을 상장법인 수준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비고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증권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증권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삭 제>	□수시공시내용 및 방법 등의 협회 위임에따른 정비
⑤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 ----------------------------- ----------------------------- ----------------------------- ----------------------------- ----------------------------- --.	□조문정리
<신 설>	⑥증권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2-20③)으로부터 이관

□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20조(수시공시) ①규정 제2-70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증권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증권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감독규정 (§2-70② 1∼3)으로 이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3. 민사소송의 패소등의 사유로 증권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규정 제2-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또는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내용을 언론기관에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정 제2-7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등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동일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기업명, 금액, 사유,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수시공시 내용 및 방법등의 협회 위임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고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등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등 ③증권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감독규정 (§2-70⑥) 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