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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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4. 3. 2. 발 의 자 : 심재권·김성호 의원
			찬 성 자 : 66 인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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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1일 정범구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의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분류를 방송콘텐츠 유형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방송사업 분야에 대한 자본유치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소유제한 규정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제도, 외국자본의 출자제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등 제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미비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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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에 따른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규정, 채널의 구성과 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

다. 대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자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출자 및 출연제한을 완화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라. 방송사업자등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2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2호).

마.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체납시 체납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과 가산금 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37조제7항·제8항 신설).

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방송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3호).

사.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심의미필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미필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자.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와 거짓의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동항제25호의2 신설 및 제26호).

放送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放送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및 기타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동조제3호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4호중 □第9條第11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으로 하며, 동조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중 □放送내용물□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放送프로그램□으로 하고, 동조제17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0호중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방송내용물별로□를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로 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을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 제9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1항 및 제1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第1項 내지 第11項□을 □第1項 내지 第10項□으로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6항·제8항 및 제10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第6項 및 第8項□으로 한다.

제11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放送分野등의 告示) 放送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率등을 告示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3항중 □제8항·제10항 및 제1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第8項 및 第10項□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중 □綜合有線放送事業·衛星放送事業·放送채널使用事業(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제외한다)□을 □위성방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정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을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별정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放送廣告□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중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를 각각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衛星放送事業者□를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중 □衛星放送事業者□를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10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千萬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第6條□를 □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제출하지 아니한 者□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로 한다.

2의2.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放送□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企劃·編成 또는 製作하여 이를 公衆(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게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送信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나. 綜合有線放送 : 傳送·線路設備를 이용하여 행하는 多채널 放送 다. 衛星放送 : 人工衛星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데이터, 방송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부수하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放送□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企劃·編成 또는 製作하여 이를 公衆(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게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送信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및 기타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1의2. □멀티미디어방송□이라 함은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의3. □데이터방송□이라 함은 방송을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 또는 유선방송설비(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데이터(방송프로그램외에 독자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및 기타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事業 나. 綜合有線放送事業 : 綜合有線放送局(綜合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綜合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 라. (생 략) <신 설>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현행과 같음) 마. 별정방송사업 :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地上波放送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衛星放送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 13. (생 략)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別定放送事業者 : 별정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 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 13. (현행과 같음)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5. ∼ 13. (개정안과 같음)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5. (생 략)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으로 放送내용물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라디오방송(음성·음향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로서 정보, 교양, 교육, 오락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음성·음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말한다.	15. (개정안과 같음)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0. □有料放送□이라 함은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視聽者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 放送프로그램별로 그 對價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1. ∼ 23. (생 략)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내용물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방송내용물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방송프로그램별 또는 방송내용물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 23. (현행과 같음)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개정안과 같음) 21. ∼ 23.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8條(所有制限등) ① (생 략)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	第8條(所有制限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8條(所有制限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개정안과 같음)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④大企業과 그 系列會社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은 그와 特殊關係者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⑦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綜合有線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⑧∼ ⑪ (생 략) <신 설>	⑦ (현행과 같음) ⑧∼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 ⑪ (개정안과 같음)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9條(추천·許可·승인·登錄등) ① ∼ ④ (생 략) ⑤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⑨ (생 략) <신 설>	第9條(추천·許可·승인·登錄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별정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추천·許可·승인·登錄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 ------------------- ------------------- -------------------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⑩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⑪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許可·승인 및 登錄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 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③ (생 략) 第11條(放送分野등의 告示) 放送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 류에 따른 編成比率등을 告示할 수 있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추천·許可·승인 및 登錄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 同條第3項·第5項·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위원회는 방송내용물의 다양성 및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분야 및 방송분야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내용물의 편성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다.	⑩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⑪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許可·승인 및 登錄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 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放送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 류에 따른 編成比率등을 告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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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缺格事由) ①·② (생 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1. ∼ 7. (생 략) 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 (생 략) ②綜合有線放送事業·衛星放送事業·放送채널使用事業(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③傳送網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第13條(缺格事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8항·제10항 및 제11항----------- ------------------- ------------------- ------------------- -------. 1. ∼ 7. (현행과 같음) 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별정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第13條(缺格事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1. ∼ 7. (개정안과 같음) 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 (개정안과 같음)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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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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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① (생 략)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 <신 설>	第17條(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별정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7條(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① (개정안과 같음)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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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7條(基金의 造成) ① ∼ ⑥ (생 략) <신 설>	第37條(基金의 造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第37條(基金의 造成)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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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⑧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②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⑦ (현행과 같음)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 --.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 ------------------- ------------------- --------------. ③----------------- --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宗敎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 ------------------- ------------------- -------. ④ ∼ ⑦ (개정안과 같음)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생 략) ②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 략)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 ④ (현행과 같음)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第78條(再送信) ①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	第78條(再送信) ① (현행과 같음)	第78條(再送信) ①綜合有線放送事業者·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第106條(罰則) ① (현행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 ------------------- ------------------- -------------------
한다. 1. (생 략) 2. 第8條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을 겸영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소유한 者	1. ∼ 5. (현행과 같음)	--. 1. (개정안과 같음)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 第1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은 자 4.·5. (생 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5. (생 략) 6. 第70條第5項의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者 7. ∼ 25. (생 략) <신 설>	第108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현행과 같음) 4.∼ 25. (현행과 같음) <신 설>	第108條(過怠料) ①------ ------------------- - 3천만원----------- --------. 1.·2. (개정안과 같음) 2의2.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개정안과 같음) 4.∼ 5. (개정안과 같음) 6. --------------------------------------------------, 제6항------------------------------------------- 7. ∼ 25. (개정안과 같음)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第9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26. ∼ 27. (현행과 같음)	26. --------------------------------- - 제출하지 아니하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7. (생 략)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7.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