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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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4. 3.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3년 6월 9일 조배숙의원외 1인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 같은 날 서상섭의원이 소개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3년 11월 5일 천정배의원외 46인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각각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3. 6. 23)와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3. 12. 17)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 법률안과 동 청원을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4. 2. 27) 및 제3차(2004. 3. 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법률안과 동 청원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3. 2)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동 법률안과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의 단기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2003년 6월 9일 조배숙의원외 1인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 같은 날 서상섭의원이 소개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3년 11월 5일 천정배의원외 46인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은 2003년 2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중 개인회생절차편만을 분리하여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독자 입법으로 조속히 제정·시행하려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만의 특색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가능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법원은 회생위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권리의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을 갖도록 함(안 제24조).

마.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자,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사.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도록 함(안 제63조 내지 제65조).

자.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가능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1조).

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83조 및 제84조).

카.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87조).

법률  제     호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판관할)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4.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제5조(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송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월·일·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때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0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등기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인의 등기)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서류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등사나 그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사,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등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제4항 및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관리위원 및 회생위원의 보수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2.  회생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시효의 중단) 제4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채권확정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개인회생재단

제24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장 개인회생채권

제26조(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27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28조(비금전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9조(조건부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개인회생채권액)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37조(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38조(후순위개인회생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39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4장 개인회생재단채권

제40조(개인회생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개인회생채권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아래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   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제41조(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2조(개인회생재단채권의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장 법률행위 등에 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제43조(부인권) ①파산법 제1편제6장(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법 제64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44조(환취권) 파산법 제1편제7장(환취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조(별제권) 파산법 제1편제8장(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제46조(주택임차인등의 권리)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조(상계권) 파산법 제1편제9장(상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제6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4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제1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제4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계산의 보고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7장 회생위원

제6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여럿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하거나 그 권리에 대해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⑤법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한다.

제9장 변제계획

제7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74조(변제계획의 인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3항에 정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 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회생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인가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7조제2항· 제71조·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변제계획인가등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개인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변제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10장 폐지 및 면책

제79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1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7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5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6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87조(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88조(개인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9조(개인회생증뢰죄) 제88조제1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보고등 거절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과태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