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처 (총 19쪽)		배포일자	2004. 3. 3.
제공 : 법령홍보담당관실 (724-1418∼21)		담당부서	법제기획담당관실 (724-1442)

2004년도 정부입법대상법안 248건 확정

(제정 : 59건, 전문개정 : 9건, 부분개정 : 178건, 폐지 : 2건)

□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은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참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 중요 정책을 담은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 정보기술관리혁신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총 24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한『200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법제처는 금년도에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선과 16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터넷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다.

□ 입법계획의 내용

□ 입법계획 건수 : 총 248건

- 신규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등 59건(24%)

- 전문개정 : 소비자보호법 등 9건(3%)

- 부분개정 :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178건(71%)

- 폐지 : 선원보험법 등 2건(1%)

□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 정부회계법 등 193건(78%)

- 정기국회(9월 ∼ 11월) : 종합부동산세법 등 55건(22%)

법률안 월별 국회제출 계획

국회제출 계 획	계	2월 이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시 국 회				정 기 국 회			임시 국회
제출 건수	248	5	96	40	41	29	19	7	11

□ 주요 입법 추진분야

구 분	주요 법률안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등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정보기술관리혁신법(제정), 우주법(제정) 등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농작물재해보험법(제정), 어촌·어항법(개정) 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전문개정), 만성병관리법(제정)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 등

□ 중점추진분야별 주요 법률안 내용 : 별첨

□ 추진방침

□ 입법계획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 국회법상 정기국회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상정 가능하므로 그 외 법률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하여야 하나, 총선(4. 15) 및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5. 29)로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법안처리 어려움 예상

-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비예산부수법안의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된 시기에 법안을 반드시 제출하여 금년도 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임

□ 부처 및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 유지

- 입안단계(立案段階)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한 의견조정을 활성화하고,

- 국회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수정되는 등 쟁점 현안 발생시 각 정당 및 국회와 유기적 협의를 통하여 입법방향을 결정하는 등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외에 법제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에 대하여 적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전문잡지 등을 통하여도 예고를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등 중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유료광고를 실시함과 아울러 해당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안 전문(全文)을 예고하도록 할 계획임.

【 별첨 자료 】

2004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추진분야별 주요내용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관련 법률안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제정) :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

- 공사 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사의 독립성과 상업성 강화

- 싱가폴의 전문투자청인 GIC를 벤치마크한 한국형 전문투자기관의 설립

-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재원을 위탁받아 국가적 이익추구를 위해 운용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보완

- 수도권내 외투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 마련,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관련 법률안

□정보기술관리혁신법(제정) : 범정부적 정보공유체제 확립

-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ITA)의 도입·적용·확산으로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향상, 업무와 IT 투자와의 연계성 제고, 정보기술관리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등

□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정보화 가이드라인으로서, IT와 업무(경영)의 연계성, IT 투자의 효율성,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및 개방성 등 정보화의 이상(理想)에 가까워지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

- 범정부차원의 ITA의 공통모형 및 운영기준의 개발·보급, 기술 및 자금 등 적극 지원

□우주법(제정) : 우주개발 추진체계의 정비

- 우주개발활동의 정의, 인(허)가, 안전관리 감독 등 국가우주개발활동 체계의 정비

- 우주개발활동과 관련한 피해의 배상책임,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수색·구조 및 해결, 우주물체의 등록 등 우주개발활동과 관련한 국제의무 이행사항의 규정

- 국가우주개발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항 규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관련 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농작물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제도 도입

- 보험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재보험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촌·어항법(개정) : 어촌과 어항의 종합적 연계 개발

- 농촌지역과는 지역적 여건, 생산수단 등이 다른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의 마련

- 어촌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근거마련으로 계획적·안정적인 어촌의 개발

- 어항과 어촌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수산업 진흥과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전문개정) : 차상위 계층의 보호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

- 자활사업 대상범위를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불완전취업자·실직자·미취업자 등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 지역중심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과 복지 연계체계 구축

□ 만성병관리법(개정) : 국가차원의 만성병 관리체계 구축

- 희귀난치질병환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마련

-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병의 범위와 정의, 만성병 등록사업 추진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구현 관련 법률안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남녀평등실현의 실효성 확보

- 공공기관장이나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조항을 신설하여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조치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관련부처 및 단체 등의 추천과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외부전문가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 교통시설 이용 및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유아를 동반한 자 및 외국인(교통약자)을 수혜대상으로 함

- 버스 및 도시철도차량 등의 교통수단에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수 있는 탑승설비 설치 의무화

- 외국인 및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Ride Korea-I) 구축

- 저상버스, 특별교통서비스(STS) 도입 및 지원근거 마련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관련 법률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

- 국립고등교육기관의 교원보수 전액 지원

- 고등교육 재정지원금 규모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55로 확대

□게임산업진흥법(제정) : 세계 3대 게임강국 구축

- 현행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음반 및 비디오물등급분류제도와 분리하여 게임산업의 독자성 확보

- 새로운 게임산업환경에 맞는 진흥위주의 제도개선

- 게임산업 정책지원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관련 법률안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 방지 방안 강구

- 합법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적절히 재조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을 강화

- 상시고용 업무에의 반복 사용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

-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 등을 사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및 희롱을 금지함

- 차별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함

-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고용기회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 등 적극적 조치 도입근거를 신설함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관련 법률안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 :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유통의 효과적인 차단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의 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신설함

- 대외거래로 한정하였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함

전자정부의 구현 관련 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 : 민간부문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축

- 법 적용대상을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규정함

-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화

-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열람·정정청구권 보장, 14세 미만 아동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권리 규정

-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 평가제도 도입

그 밖의 주요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제정) :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 1차적으로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 2차적으로는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업무는 국세로 하여 국가가 관장

-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

-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며 징수세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으로 사용

□도시저소득지역교육진흥을위한특별법(제정) : 도시 낙후지역의 교육·문화·복지여건의 향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선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수당지급, 가산점 부여, 연수혜택 등 각종 인사상 우대방안을 줄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 :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각 시·도에 학교안전보험공단 설치

- 보상기준 등을 두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제도 채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등이 공동 부담하여 기금 조성

-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보상범위를 등·하교시간, 급식사고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확대 등

□사학분쟁조정법(제정) : 사학 분규의 조속한 해결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 사학 비리·분규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여 비리·분규의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 분야의 객관적·합리적 인사로 □(가칭)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당사자의 의견청취와 증거조사를 거쳐 이해당사자간 대화주선, 합의·화해 유도 및 권고를 통해 합리적 해결 도모

□ 민법(개정) : 민법 가운데 재산편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재검토

- 청소년 성숙도, 외국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국제화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되, 법률 또는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가능하도록 함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으로써 설정자 및 후순위권리자 보호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번히 이용되는 근저당에 대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를 보호함

-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주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인의 채무액이 기재되어야 효력발생토록 함으로써 보증방식을 서면화하여 보증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 확보하도록 하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월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여행계약 및 중개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신설, 여행계약에는 여행자의 사전해제권,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귀환운송의무 등을 규정하고, 중개계약에는 중개보수 및 비용청구권의 제한, 보수청구권의 감액□상실 등을 규정함

□행정기관의생산성향상에관한법률(제정) :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행정능률시스템의 구축

-  성과 지향적 업무수행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제도화

- 정부지식관리의 체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식관리의 활용 및 효율성 증대

- 개방형 복지형 사무환경 개선, 행정진단 실시 등의 목적, 근거,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행정조직의 생산성 관리 도모

□자연재해보험법(제정) :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이 아닌 보험에 의한 재해대비책 강구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연재해보험에 관한 규정 명시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보험사업자, 보험가입대상자, 보험요율,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

- 보험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재보험제도 및 보험료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등을 명시.

□종합연구개발특구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 : 세계적인 연구개발클러스터의 육성

-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지역을 종합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연구개발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 연구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에 대한 투자지원 사항,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항, 외국의 연구(교육)기관 및 기업유치 지원사항 및 R&D특구 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제정) :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역문화관련 단체 설립 근거 마련

-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문화의 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의 국제교류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스포츠산업진흥법(제정) :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

-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중점지원 육성하고 지속적인 진흥 추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의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스포츠산업의 육성 내지 지원을 위한 계획과 육성에 관한 내용,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 및 생산성 강화에 관한 내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및 국제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

□산림휴양문화진흥법(제정) : 산림휴양·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산림을 청소년의 정서순화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 숲해설가의 자격제도와 숲해설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

- 등산로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별가 정비· 관리토록 함.

- 체계적인 산림휴양□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

- 산림휴양구역의 지정·해제·변경과 산림휴양시설의 설치, 타당성평가, 산림휴양시설 위탁조성,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규정을 기존 산림법에서 분법화 함.

□에너지기본법(제정) :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법 마련

- 에너지의 안정공급의 확보,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추진,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원리의 적용 등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 국가에너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정) : 개인위치정보의 법적인 보호 및 이용체계 구축

- 개인의 위치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재난구조기관 등에 제공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물류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에 따른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함

- 위치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업자에게 긴급구조 및 위험경보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등의 기준에 따라 위치정보등급을 고시할 수 있음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식품(생필품포함)기탁 및 기탁식품의 배분사업의 활성화

- 기탁자 보호강화 및 푸드뱅크 운영활성화를 통해 식품기탁량의 증대로 음식물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탁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기탁식품제공사업지원센타(푸드뱅크지원센타)를 둠

- 기탁식품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탁식품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식품기탁자 또는 기탁식품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기탁식품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형법

第268條 (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식품안전기본법(제정) : 각 부처별 식품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 구축

- 각 부처소관 식품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를 소비자 안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체계화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정) :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

-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 상품의 조달□구매체계의 법적 확립

- 기관별, 품목별 의무구매비율을 지정□이행하고 조달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부여

-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구매담당자□상품제조자□조달기관□지원센터간 구매네트워크 구성

□국민신탁법(제정)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신탁재산 취득□등록□재산세 등 세제감면, NT단체 세제혜택 등  NT 운동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NT 등록단체의 법적성격 및 지위, 권리□의무, 신탁재산 운영관리 및 감사 등 규정

- 신탁금 기부, 신탁재산의 취득·처분, 신탁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

□ National Trust 운동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운동, 1895년 영국이 최초로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호주 등 30개국 시행 중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 권리범위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법령·예산관련 사항 효력 제한)보장

- 조직형태 : 헌법기관별, 시·도, 시·군·구를 최소단위

- 가입범위 : 특정직·관리직 등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

- 조합활동 보장 : 노조 전임자 인정(무급휴직), 부당노동행위 적용

- 교섭대상 : 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 :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를 규제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상한을 12시간으로 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함.

□대중교통육성법(제정) :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육성

-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 등에 대하여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중교통의 이용을 우선하고 도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진입제한, 신호체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

-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위주의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

□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

- 새로운 자연자원인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이후 유통과 소비를 증진시키며 유사 해양자원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업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초기의 투자위험 등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실용화 지원 법률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