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 해, 새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도 지난 해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
식별력
및 명성 손상행위에 관한 규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한글도메인, 유명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된 키워드의 선점행위, 유명한 드라마의 이름을 딴 상품 판매행위 등이 2002년 7월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훨씬 더 넓게 규제되게 되었다.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위한 법률' 개정법은 '손상행위 금지조항' 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신설 규정해,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 법무법인 지평(이은우 변호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
차등퇴직금제도 관련 전원합의체 판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둔 경우 위 부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