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적용대상범위를 30억 미만의 공사에서 50억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하고,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7. 1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재정경제부령  제 335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61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2조□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중 □ 영 제50조제6항□을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중 □관계세입징수관□을 □관계수입징수관□으로, □세입금□을 □수입금□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계세입징수관□을 □관계수입징수관□으로, □세입금□을 □수입금□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관계 세입징수관□을 □관계수입징수관□으로, □세입□을 □수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나목 및 다목의 공사를 제외한다)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나목 및 다목의 공사를 제외한다)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별표 2의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사.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별표 2의 제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영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별표 2의 제1호사목·제2호바목 및 제3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503 - 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