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3. 7. 1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교통부령  제 382 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영 제4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택건설자재의 유통·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2. 법이 정하는 사항외의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제5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도지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5조제5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지형도·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⑦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보·슬라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8. 창호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l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5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및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④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은 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의 해당여부 판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한다)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22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세대수 : 1천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방법결정의 신고) 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②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응시원서)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제3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39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별표 12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2 부표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4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12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영 별표 12 부표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영 별표 12 부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제41조(매입필증의 교부) ①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9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43조(매입필증의 접수) ①면허권자 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②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면허권자등은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5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매입목적

④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사실증명서)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은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9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영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영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이자지급방법·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10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내용

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48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107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49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영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⑬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자목·차목·타목·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법 제44조□를 □법 제16조·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1.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분의 1을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한다.

[별표 2]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의 제출도서(제9조제2항관련)

도서의 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임 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2. 현황도	임 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라. 도로망 마. 주요경관 요소 바. 자연지형 등 사. 소음발생원(철도·고속도로·공장 등)의 위치
3. 배치도	1/600 ∼ 1/1,200	가. 축척 및 방위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계선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마. 안내표지판 바. 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의 거리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4. 대지조성계획도	임 의	가. 축척 및 방위 나.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다. 토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라. 대지조성표고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5. 조경도	1/50 ∼ 1/1,200	가. 축척 나.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 다.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라. 휴게시설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6. 각층 평면도	1/50 ∼ 1/200	가. 축척 나. 각실의 용도 다.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7. 입면도	1/50 ∼ 1/200	가. 축척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마. 국기게양대
8. 단면도	1/20 ∼ 1/200	가. 축척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의 높이 다. 지붕·천장·벽·기둥·바닥의 구조(단열재료 및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값을 포함한다) 마.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차. 우편함
9. 마감표		바닥·벽·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료
10. 창호도	임 의	가. 축척 나. 창·문의 재료 및 규격
11. 소방 및 피난설비도	임 의	소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
12. 냉·난방설비도	임 의	가. 축척 나. 배관계통도 다. 냉·난방시설의 위치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13. 전기설비도	임 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나. 전력량계의 위치 다. 배선도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마. 대지 안의 옥외전선 바. 보안등 사. 공청안테나

[별표 3]

국가 등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4항관련)

도서의 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1/25,000 ∼ 1/50,000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가. 축척 및 방위 나. 사업지구 표시
2. 지 형 도	1/100 ∼ 1/3,000	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가. 축척 및 방위 나. 등고선 다. 하천·구거 라. 그 밖의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3. 주단면도	1/100 ∼ 1/3,000	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 비교
4. 평면도	1/100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나. 도로 등 부대시설 다. 구조물(석축, 옹벽 등) 표시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표시

[별표 4]

분야별 감리원배치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분 야	공 종	공 사 의 범 위
1. 토목	가. 조경공사	조경구조물공사·식재공사·조경시설물공사·휴게시설공사·놀이시설공사·안내표지시설공사 및 잔디심기공사 등
	나. 부대시설공사	담장공사·난간공사·방음벽공사·적벽돌방음담장공사·출입문공사·시멘트블록방음담장공사 및 낙석방지철책공사 등
2. 건축	가. 공통가설공사	가설건물공사·가설울타리공사·세륜시설공사·가설전기공사·가설용수공사 및 가설도로공사 등
	나. 가시설물공사	비계공사·규준틀공사·리프트공사 및 안전시설물설치공사 등
	다. 가구공사	신발장공사·수납장공사 및 붙박이장공사 등
	라. 유리공사	보통유리공사·복층유리공사·접합유리공사 및 강화유리공사 등
	마. 타일공사	타일공사
	바. 돌공사	돌깔기공사·석재판공사 및 테라죠판붙이기공사 등
	사. 도장공사	건물내부도장공사 및 건물외부도장공사 등
	아. 도배공사	도배공사
	자. 주방용구공사	주방용구설치공사
	차. 잡공사	수취함설치공사·표시판설치공사 및 무전원흡출기설치공사 등
3.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수전류공사·세면기공사·양변기공사·소변기공사·욕조공사·수건걸이공사 및 화장경공사 등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1. 건물외부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5 5 10 8 25 5 15 8 20	18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벽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 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5 10 30 8 30 8 4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5 15 30 20 20 40 3 6 6 12	20 15 100 10 15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6 28 6 28 25 8 30	10 100 10 100 100 16 100	주물재 또는 P.V.C제품 P.V.C제품

2. 건물내부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20 50 10 5 5 6 10 10	20 100 100 10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8 30 15 30 7 25 6 18	15 100 10 100 10 100 15 100 15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재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20 20 40 13 10 28	10 15 100 18 2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 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도장	7 25 5 20 8 15 15 23 40 5	10 100 15 100 10 100 100 100 100 100	철제 및 목제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 및 승강기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30 30 15 20 20 20 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축전지 (7) 충전기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20 20 20 20 20 10 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교체 교체 교체	5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교체 교체	20 20	100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해체수리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9 20 20 25 20 25 20 15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교체 교체	15 5	10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급수설비	(1) 터빈펌프 (2) 고가수조 (3) 급수관 (4) 수량계	교체 교체 교체 교체	15 20 15 15	100 100 100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교체 교체	15 13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 (3) 배변관	교체 교체 교체	12 15 25	100 10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20 25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교체	15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	해체수리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10 15 15 9 10 20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밸브류 포함 보온피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해체수리 교체 교체	5 10 15	20 100 100

6. 옥외부대시설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옥외부대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12 12 30 6 30 15 12 7 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 1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별표 6]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구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횟 수
1. 해빙기 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 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 생 진 단	저수시설, 우물	연 2회 이상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위탁수수료(제37조제1항관련)

1. 월별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Xiai)□ □ (1／0.0247)□

□ □Xi□ 및 □ai□는 제2호 각목의 표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하며,

□n□은 2002년을 1로 하여 매년 1을 더한 수를 말한다.

2.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

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조 성	청 약 저 축	신규건수	13,983원
		입금건수	7,842원
		해약/상환건수	11,913원
		변경/원장수정건수	8,617원
		등록/해제건수	6,271원
		제신고건수	1,862원
		전출입건수	4,940원
		제증명건수	5,232원
		재발행건수	402원
	채 권	입금건수	5,945원
		해약/상환건수	3,462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961원
		등록/해제건수	1,760원
		제신고건수	1,893원
		재발행건수	3,791원
	복 권	신규건수	5,855원
		지급건수	6,818원
		변경/원장수정건수	5,217원
		등록/해제건수	2,283원
운 용	사업자대출	신규건수	510,479원
		입금건수	4,439원
		지급건수	6,074원
		해약/상환건수	10,084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831원
		등록/해제건수	5,127원
		전출입건수	5,997원
		제증명건수	3,365원
		재발행건수	1,989원

	수요자대출	신규건수	234,695원
		입금건수	4,475원
		지급건수	6,074원
		해약/상환건수	6,525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661원
		등록/해제건수	4,543원
		전출입건수	5,807원
		제증명건수	3,565원
		재발행건수	1,989원
관 리	대 출	월평균 잔고좌수	1,843원

나. 인터넷·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조 성	청 약 저 축	입금건수	26원
	채 권	MT상환매수	12원
운 용	사업자대출	입금건수	126원
		해약/상환건수	104원
	수요자대출	입금건수	41원
		해약/상환건수	34원

□ 비고 : 수수료동인별 건수는 정상처리건수를 말한다.

[별표 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대 상 자	대상자의 범위	면 제 항 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에 의한 투자신탁회사	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제항목란 중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언론기관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 (1) 일반·특수 및 외국어 일간신문 (2) 통 신 (3) 일반 및 주간신문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가.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의하여 합병·분할합병(이하□합병□이라 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나.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가.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확인서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
9. 신축주택매입자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나.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10.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별표 9]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범 위
1. 공장용 건축물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	가. 공장 나.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실 다. 종업원용 기숙사
2. 교육용 건축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가. 교사 나. 사무실 및 부속시설 다. 학생용 기숙사
3. 종교용 건축물	가. 교회 나. 사찰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가. 당해 종교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사무실·관리사무실 다. 85□ 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
4. 자선용 건축물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가. 당해 자선용 건축물 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5. 공익용 건축물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전시관·도서관·동물원·식물원·집회소·공회당·대피시설·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가. 당해 공익용 건축물 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6. 축산용 건축물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가. 당해 축산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
7. 농업용 건축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가. 당해 농업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주 택 종 합 계 획 서

1. 총괄표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수(천명) 가구수(천가구) 주택수(천호) 주택공급율(%) 멸실주택수(호)
□ 작성요령 : 현황란에는 당해연도의 조사실적을, 계획란에는 연평균 증감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다음 계획수립연도의 추정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2. 시·군별 주택 및 택지현황

가. 주택현황

(단위 : 호)

시·군별	주 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계
		다 가 구
		동	호
합계
시계
군계

297□□210□(보존용지(2종)70g/□)

(제2쪽)

나. 택지현황

(단위 : □)

시·군별	합계		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공공/민간)		나대지·재건축·재개발		그 밖의 택지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합계
시계
군계

3. 시·군별 주택건설계획

가. 부문별 건설계획

(단위 : 호)

시·군별	합계	임대				분양
		소 계	기금지원임대	국민 임대	민간 임대	소 계	기금지원분양	민간 분양
합계
시계
군계

나. 사업주체별 건설계획

(단위 : 호, 백만원)

시·군별	계		지방자치 단체		등록사업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직장조합		그 밖의 사업주체
	호수	사업비	호수	사업비	호수	사업비	호수	사업비	호수	사업비	호수	사업비	호수	사업비
합계
시계
군계

(제3쪽)

다. 택지수급계획

(단위 : 호, □)

시·군별	주택건설계획(호)		택지소요(천평)
		합계	공공택지	민간택지
합계
시계
군계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지방자치단체)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조 달 계 획					투 자 계 획					비 고
	국민주택기금	자체부담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자금	국민주택사업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주택개량사업	그 밖의 사업
합계
시계
군계

□ 주택개량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제4쪽)

5. 주택자재 수급계획(주요)

구분	시멘트(톤)	레미콘(□)	철 근(톤)	골 재(□)
수요추정(합계)
공급계획(합계)

6.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사업계획

구분	주택개량(호)			리모델링
	계	농어촌주택	노후불량주택	동	세대수
합계
시계
군계

□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말하며, 노후불량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을 말한다.

7.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호)

구분	지구지정		사업시행		사업완료
	지구수	주택수	지구수	주택수	지구수	주택수
합계
시계
군계

[별지 제2호서식]

주 택 자 금 조 달 계 획 서

(금융기관명 :         )

(연도)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재원별		조 달 계 획					비 고
		합계	1/4	2/4	3/4	4/4
자금조달	국민주택기금
	정부출연금 또는 예탁금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대출회수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합 계
운용계 획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그 밖의 주택수요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건설사대출)
	그 밖의 주택건설자금대출
	합 계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 주체	건설 위치	건설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건설자금조달재원(확보여부)	공급대상 자의범위	비고
		형별	세대당규모	총세대수

2. 사업목적 및 효과

사 업 목 적	사 업 효 과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 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
자 본 금
기 술 자			(기술등급 : )
사 무 실			면적 □ (□ 자기소유 □ 전세 □ 임대 □ 그 밖의 형태)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수수료
						없 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협회)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등록여부 결정 (필요시 현장 확인)
						□
						등록증 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대표자명	상호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기술자 성명	사무실 주 소	비 고 (전화)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주택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은 이면에 기재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등록사항변경기재란

구 분	등록내용	변경내용	변경일	확 인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등 록 사 업 자 대 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년 월 일						설립등기일					년 월 일
상 호																	전 화
대 표 자			(한자)
영업소소재지
경 영 상 태
자본금				변경일				증자 또는 감자금액					경영평가					평가일			평가기관
기 재 사 항 변 경
상 호		변경일					대 표 자				변경일			영업소 소재지								변경일
임 원 현 황
직 위	성 명				입사일					퇴사일		직 위				성 명			입사일				퇴사일

297□□210□(보존용지(2종)70g/□)

(제2쪽)

처벌 및 하자발생 현황
구 분		발생일		내 용		처벌기관
겸 업 사 항
업 종	번 호		취득일		실 적		면 허 기 관
그 밖의 사항

(제3쪽)

기 술 자 보 유 현 황
종목	급별	면허 번호	성명	직위	입사일	퇴사일	보고 일	종목	급별	면허 번호	성명	직위	입사일	퇴사일	보고 일

□□□□□□□□□□□□□□□□□□□□□□□□□□□□□□□□□□□□□□□□□□□□□□

주 택 건 설 사 업 실 적
연도별	유 형별	건 설 규 모			연도별	유형별	건 설 규 모
		85제곱미터 이 하	85제곱미터 초 과	계			85제곱미터 이 하	85제곱미터 초 과	계

□ 유형별란에는 분양·임대 및 조합주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자 본 금 기 술 자 사 무 실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주택건설 □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협 회)
	신고서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확인)
							□
	교 부		□				변경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인		사업자구분									□ 주택건설 □ 대지조성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전년도 영업실적
연도		구분				유형			규모		구조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대지면적				사업위치
당해연도 영업계획
연도	구분			유형			규모		구조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대지면적			사업위치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합계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안전관리분야					비고
					건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보유 인원
□ 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당해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당해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당해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297□x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

제    목 :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보고서

구 분	전년도 영업실적						당해연도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 택 건 설				대지 조성		주 택 건 설				대지 조성		건축사및 기 술 사	건축분야 기 술 자 (건축분야 기술사 제외)	토목분야 기 술 자	기계분야 기 술 자	전기분야 기 술 자	안전관리 기 술 자
	구분	유형	규모	세대수	건수	면적	구분	유형	규모	세대수	건수	면적
합 계
업체명
첨부서류 : 업체별 보유기술인력명세서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 공개

297□x210□(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1호서식]

주 택 건 설 실 적 확 인 서											처리기간
											6일
								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계획 승 인 일	착공일	사 용 검사일	조 성 대지면적	형별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위치		비고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실적이 있음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사업주체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 격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시 공 자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지 목		대지면적			최저대지폭		최고대지폭			등기명의자
					□			m		m
					□			m		m
					□			m		m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 지 현 황
	주 변 현 황
사 업 계 획 개 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 적 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택형태							총 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 정 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 용 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일괄처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사도개설허가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 초지전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 도시개발사업허가 □ 공유수면점용허가 □ 건축허가 □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 □ 그 밖의 사항 ( )
주택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제3쪽)

Ⅰ. 동 별 개 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 국민 임대		□ 공공 임대		□ 공공 분양	□ 사원 임대		□ 근로 복지	□ 민간 임대			□ 민간 분양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 대, 비상용승강기 :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제4쪽)

Ⅱ. 층별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 분	구 조	용 도	바닥면적(□)

(제5쪽)

Ⅲ. 형 별 개 요
o 형별구분	o 복층여부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 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 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 지 비			사업주체자금
	주 택 건 축 비			국민주택자금
	부 대 복 리 시 설 설 치 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 반 분 양 비
	사 업 비 계			자금계획 계
구 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 지 비			사업주체자금
	주 택 건 축 비			국민주택자금
	부 대 복 리 시 설 설 치 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 반 분 양 비
	사 업 비 계			자금계획 계
구 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 지 비			사업주체자금
	주 택 건 축 비			국민주택자금
	부 대 복 리 시 설 설 치 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 반 분 양 비
	사 업 비 계			자금계획 계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상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 비 서 류									(제7쪽)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승 인 안 내
제출하는 곳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처 리 부 서		주택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60일
근 거 법 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①②③ :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⑤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⑦ :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⑨ : 시설의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⑩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기재(대표외 형식도 제출)하며,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⑪ :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 : 101동, A동, 가동 등). ⑫-⑮ 신축예) 지하 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아파트, - 각층 바닥면적 : 850.27□
	층 구 분			구 조	용 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o : 24평 A형, 32평 B형 등으로 기재합니다. o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관계기관 협의)
						□
						결 재
						□
	(변경)승인서 교부	□				(변경)승인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동수(주/부)			세 대 수
주 택 형 별			총 사 업 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예정일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변경사항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서(      년    월분)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분	사업주체			사업 위치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유형	규모	동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대지면적	사업비	사업 승인일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2.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당초
변경
□작성요령 1.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2. 사업내용의 구분란에는 주택건설(임대·분양·기타) 또는 대지조성 으로 기재하고, 그 밖의 란에는 그 내역을 명기합니다. 3. 형태란에는 단독·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4. 규모란에는 주택의 단위규모(세대별 전용면적)를 □로 기재합니다.

시·도지사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 공개

297mm□210mm(보존용지(2종)70g/m2)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기   관   명)

수 신 자 :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주택건설실적보고서

1. 사업주체별/유형별                                   (단위 : 호, 세대, 가구)

시· 도	사업주체 (건축주)	주 택 형 태							유 형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동수	가구수					국민 임대	공공 임대	공공 분양	사원 임대	근로 복지	민간 임대	민간 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정비사업조합
	주택공사
	주택업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소유자
	건축허가분
계

2. 시공주체별/유형별

시· 도	시공주체 (시공자)		주 택 형 태							유 형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동수	가구수					국민 임대	공공 임대	공공 분양	사원 임대	근로 복지	민간 임대	민간 분양
	주택업체	자기공사
		도급공사
		공동사업
	건축허가분
계

시·도지사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 공개

297mm□210mm(보존용지(2종)70g/m2)

(뒤쪽)

3. 전용면적별/형태별

(단위 : 호, 세대, 가구)

시 · 도	전용면적	합계 (A+B)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계 (A)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계 (B)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동수	가구수						동수	가구수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소계 (C)
	85□ 초과 135□ 이하
	135□ 초과
	소 계 (D)
합 계 (C+D)

4. 전용면적별/사업주체별

(단위 : 호, 세대, 가구)

시 · 도	전용면적	계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정비사업조합	주택공사	주택업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 소유자	건축 허가분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소 계 (A)
	85□ 초과 135□ 이하
	135□ 초과
	소 계 (B)
합계 (A+B)

□ 작성요령 : 1. 실적은 당해연도 당월까지의 누계를 기재합니다.

2. 다가구주택의 경우 합계 및 계 기재시 동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착 공 연 기 신 청 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위 치			지 번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연 기 사 유
주택법 제16조제5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16조제5항·제7항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됩니다.
작 성 방 법
착공예정일＞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 기 사 유＞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확 인
						□
						검 토
						□
	확인서 교부	□				확인서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착 공 신 고 서
신 고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대 지 위 치								지 번
착 공 예 정 일
①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등 록 번 호
		사무소명						도 급 금 액 (계약일자)	원 ( )
		주 소		(전화번호 : )
②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등 록 번 호
		회 사 명						도 급 금 액	원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계약일자
		주 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등 록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도 급 금 액 (계약일자)	원 ( )
		주 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 야					자 격 증			자격번호	주 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구비 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착 공 안 내
제출하는곳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처리부서		사업계획승인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근 거 법 규
주택법제16조제6항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주택법제16조제5항·제7항, 제10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3		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③＞다수인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착 공 연 기 확 인 서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승 인 번 호		승 인 일
사 업 주 체		법인(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연기전예정일
연기후예정일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착 공 신 고 필 증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승 인 번 호
사 업 주 체		법인(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 용 도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210□□297□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체 □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
설 계 자	성 명						자 격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시 공 자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
감 리 자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지 목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 적 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 용 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제3쪽)

Ⅰ. 동 별 개 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건 축 주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주 용 도
주 택 유 형 별 세 대 수	공 공 부 문								민간부문
	□ 국민 임대		□ 공공 임대		□ 공공 분양	□ 사원 임대		□ 근로 복지	□ 민간 임대		□ 민간 분양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 구 조
지 붕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지 하 면 적
용 적 률 산 정 용 연 면 적(□)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 강 기	승용승강기 : 대, 비상용승강기 : 대
층 고
반 자 높 이
계 단 유 효 폭
복 도 너 비
외 벽 두 께
인 접 세 대 와 의 벽 두 께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명칭 및 번호
층 구 분	구 조	용 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명칭및번호

□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5쪽)

Ⅲ. 형 별 개 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 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 호 별 개 요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구 조	용 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 분	□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제10쪽)

구 비 서 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승 인 안 내
제출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 리 부 서			주택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15일
근 거 법 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기재합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예 :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제11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관련부서 협의)
						□
						확 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별지 제21호서식]

사 용 검 사 필 증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검사되었기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용검사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번호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동수(주/부)	/	세 대 수
년 월 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임 시 사 용 승 인 서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사용승인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번호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임 시 사 용 승 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 인 내 용
대 지 위 치
동명칭 및 번호	용 도		승인면적(□)	세 대 수
년 월 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인가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 합 명						직 장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조 합 주 소		(전화 :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 내 역	조합원수							대지확보				□ 확보 □ 미확보 □ 일부대지미확보
	대지면적							건설예정세대
	주택형별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택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조합원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주민등록표등본 및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승 인 안 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주택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20일
근 거 법 규
주택법 제32조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Ⅱ. 조합원 현황				해산인가의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필증 교부	□				인가필증 작성

[별지 제24호서식]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인가 번호	조합명	대표자	전화	사무소 소재지	주택건설 예정위치	주택건설 계획규모	조합 원수	비고

297□□210□(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5호서식]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 주택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을 인가합니다.
인 가 번 호
조 합 명		직 장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조 합 원 수		주 용 도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조 합 명	(직장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신고 사항	주택을 공급받 고자 하는 지역		조합원수
	주 택 형 별	□ 단독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택규모
	주택을 공급받 고자 하는 시기			수수료
				없 음
주택법 제3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
						확 인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27호서식]

직 장 주 택 조 합 설 립 신 고 대 장
신고 번호	조합명	대표자	전화	사무소 소재지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지역	주택 형별	세대당 주 택 규 모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시기	조합원수	비고

297mm□210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8호서식]

직 장 주 택 조 합 설 립 신 고 필 증 주택법 제3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 합 명		직 장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 )
조합원수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행 위 허 가 신 청 서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재축·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철거 □ 용도폐지 □ 신축·증축 □ 리모델링
신 청 인		①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단지개요		위 치	(단지명: )
		세 대 수		동수 및 층수	동 층 , 동 층 동 층 , 동 층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 면 적	□(바닥면적: )
		③주 용 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택지비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행위허가신청 안내

제 출 하 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10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98조제6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3. ③·④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교부		□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행 위 신 고 서
행위구분	□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단지 개요	단 지 명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명 칭				회 장 성 명
	소 재 지		(전화 )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 위 내 용
구분 시설별		① 행 위 전				② 행 위 후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행위신고 안내

제 출 하 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10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②의 행위 전·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①·②의 행위 전·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로 인하여 증감되는 단지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기재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교부		□				행위신고 증명서 작성

[별지 제31호서식]

행 위 허 가 증 명 서 허가번호 제 호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재축·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철거 □ 용도 폐지 □ 신축·증축 □ 리모델링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단지개요	위 치	(단지명: )
	세 대 수		동수 및 층수	동 층 , 동 층 동 층 , 동 층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연 면 적	□(바닥면적: )
	주 용 도		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총 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택지비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행 위 신 고 증 명 서 신고번호 제 호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단지개요	단 지 명			세 대 수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 위 내 용
구 분 시설별	행 위 전			행 위 후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제1쪽)

사용검사신청서
신 청 구 분	허 가		□ 용도변경 □ 개축·재축·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철거 □ 용도폐지 □ 신축·증축 □ 리모델링
	신 고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허가(신고)번호				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 )
	주 소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 공 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 리 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 지 개 요	위 치				(단지명)							지 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 위 허 가 개 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 분				행 위 내 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 용 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제6쪽)

신 청 안 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15일
근 거 법 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 성 방 법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건축 또는 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관련부서 협의)
						□
						확 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별지 제34호서식]

사용검사필증 주택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가 되었기에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용검사구분	허 가	□ 용도변경 □ 개축·재축·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철거 □ 용도폐지 □ 신축·증축 □ 리모델링
	신 고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허가(신고)번호
성 명 (조 합 명)			주민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주 소
행 위 개 요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동수(주/부)	/		세 대 수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주 택 관 리 업 등 록 신 청 서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자 본 금
장 비 보 유 현 황
기 술 자 보 유 현 황
주택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주택관리업등록신청 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30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97조 제11호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확 인
						□
						검 토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36호서식]

제      호

주 택 관 리 업 등 록 증

1. 상        호 :

2. 영업소소재지 :

3. 대표자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등 록  일 자 :

주택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제53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주 택 관 리 업 등 록 대 장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상 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자 본 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보) 보유현황
구 분				자격명	자격증번호		성 명		입사일
기술능력	전기분야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기술자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기술자
주택관리사(보)

210□□297□(보존용지(2종) 70g３□)

(뒤쪽)

등 록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등록사항	변 경 내 용		변경 기재일	확 인
	변 경 전	변 경 후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주 택 관 리 업 등 록 사 항 변 경 신 고 서
신고인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상 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 상 호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 본 금 5. 기 술 자 6. 주택관리사(보)									□ 기술자와 주택 관리사(보)의 입사일·퇴사일 등을 기재합니다.
주택법제53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작성 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2일
유 의 사 항
주택법시행령 별표 9 제8호다목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３□(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도 : )
		취 득 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 명
				주 소	같은 아파트 동 호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관리방법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상호 : 주소 :
배치사항		전 임 자		성명 : 퇴직일 : 년 월 일
		배 치 일		년 월 일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10□□297□(일반용지 60g３□(재활용품))

(뒤쪽) □ 배치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 □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기재하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협회 교육이수현황 등)
						□
						검 토
						□
						신고서 수리

[별지 제40호서식]

표        지 1

(제1쪽)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그   림]

시·도

시·도지사

-------------------------------------------------------------------------------

표        지 2

주택관리사 자격증

[그   림]

시·도

시·도지사

80□□130□(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제 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3□□4□ (3개월이내의 촬영사진)
자 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취득연월일 : 년 월 일 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제3쪽)

주    의    사    항

1.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자는 이 자격증을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2.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배치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 주택관리사(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이 자격증을 대여한 때에는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4쪽)

신 상 변 동 사 항
년 월 일	내 용	확 인	비 고

(제5쪽)

교 육 이 수 확 인 사 항
기 간	과 정	확 인	비 고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 )
주택관리사보 자 격				자격증번호	제 호 (교부 시·도 : )
				취 득 일	년 월 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년 월 (관리사무소장 년 월)
주택법 제5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번호		구 비 서 류							사 진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 증빙서류							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간 -------- 인 □□□□□□□□□□□□□□□□□□□□□□□□□□□□-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표
신청번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시·도지사

210□□297□(일반용지 60g３□(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사전에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주택법 제56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동법 제57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주택관리실무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확 인
						□
						검 토
						□
	자격증 교부	□				자격증 작성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자격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근 무 처
재 교 부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주택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택관리사(보))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진 1매(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안내

제출하는곳	시·도	처 리 부 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3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확 인
						□
						검 토
						□
	자격증 교부	□				자격증 작성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 뒷면의 응시원서 작성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주 소				(전화 : )
최 종 학 력				학교 과 년 (재학·중퇴·졸업)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면제 대상자 (경력확인 시·도명 : 연번 : )
			□ 년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 합격자
주택법 제5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험번호		응시수수료			주택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						사 진 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간 인------------------------------
년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수험표(응시자용)
수험번호				성 명		(한자)					사 진 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민등록번호
				제1차시험면제여부				□ 면제 □ 비면제
년 월 일 시·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응시원서작성 안내문

1. 응시원서는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2.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번지와 통·반까지 기재합니다.

주     의     사     항

1. 수험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3□□4□) 1매를 지참하여 사전에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책상 위 오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4호서식]

검 사 공 무 원 증 표
1. 소 속 : 2. 직 위 :	3□□4□ (3개월이내의 촬영사진)
3. 성 명 : 4.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주택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영업소 또는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80mm□10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기  관  명)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서

수 신 자 :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서

1. 국민주택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연간계획금액 (A)	조 성 금 액				비 고
			전월말 까지(B)	금월 (C)	누계(B+C)	B+C/A(%)
합 계
정부출연금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
	그 밖의 예수금
국민주택채권
주택복권
입주자저축
외국으로부터 차입금
융자금 회수금
미지급이자 충당금
기금운용수익 및 부대수입
일시차입금
전년도이월자금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 공개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2. 사업주체별 국민주택기금회수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주체별	융자액 누 계	회수목표액 누 계(A)	회수액 누 계	연체액(B)			B/A(%)
				계	원금	이자

3.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항목별자금 조성내역                   (단위 : 백만원)

조성금액 매입대상항목별		금 월 중			연 중 누 계				비고
		발행	상환	조성	발행	상환	조성	조성구 성비(%)
합 계								100
각종허가	건축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귀금속점포영업 허가
	엽총소지자 허가
	사행행위 허가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유기장업 허가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그 밖의 허가
등기·등록	부동산등기
	법인설립등기
	건설업 등록
	측량업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주택관리업 등 록
	자가용대여사업 등록
	그 밖의 등기·등록
각종면허	주류판매업(도매업)면허
	주류제조업 면허
	수렵면허
	그 밖의 면허

(제3쪽)

4. 주택복권자금조성내역                                         (단위 : 천원)

전월말까지 (미지급당첨금 포함)					금 월 (미지급당첨금 포함)					연 간 누 계
① 발행 계획 액	② 판 매 액	③ 조 성 액	④비율(%)		⑤ 발행 계획 액	⑥ 판 매 액	⑦ 조 성 액	⑧비율(%)		⑨ 발행 계획 액	판매액	조성액	비율(%)
			③/①	③/②				⑦/⑤	⑦/⑥				/⑨	/

-------------------------------------------------------

지 역 별	전월말까지 판매액		금월까지 판매액		연간누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4쪽)

5. 재원별 국민주택기금운용내역

재 원 별		①연간 계획금액 (A)		운 용 금 액						⑤B/A(%)		비고
				②전월 말까지		③금월		④누계(B)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대출	건설자금대출
	대지조성자금대출
	기자재구입자금대출
예수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
	그 밖의 예수금
채차 권입 상금 환상 환	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입금
	외국으로부터 차입금
	일 시 차 입 금
여유자금운용
기금관리경비
그 밖의 재원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면 제 대 상 항 목
면 제 대 상 금 액
연 체 금 리				수수료
				없음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항목중 일부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면허권자등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확 인
						□
						검토 및 결재
						□
						면제자기록부 기재

[별지 제47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

일련번호	신청인(매입자)		면제대상 항 목	면제금액	면제근거	면제사유
	주소	성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축허가일자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번호						건축물의 용도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의 표시
매 입 자		매 입 일 자		매 입 목 적		매 입 금 액		매 입 점 포			매입필증번호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 동시행령 별표 12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면허권자등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확 인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 교부	□				증명서 작성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 권	기호 및 번호
	금 액
정 정 사 항
항 목 별		당 초				정 정
매 입 자 성 명
매 입 목 적
제 출 기 관
발 행 일 자
주택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매입필증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사 실 확 인
						□
						결 재
						□
	매입필증 교부	□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권 및 매입필증	기호 및 번호 (권 종 별)
	매 입 액
	매 입 목 적
	제 출 기 관
	발 행 점 포
	발 행 일 자
위 기재사항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분실하였으므로 주택법시행규칙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재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사 실 확 인
						□
						결 재
						□
	매입필증 교부	□				매입필증 재발행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권 및 매입필증	기호 및 번호 (권 종 별)
	매 입 액
	매입의 목적
	제 출 기 관
	발 행 점 포
	발 행 일 자
주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재사항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귀 기관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위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사 실 확 인
						□
						결재 및 발행대장 등재
						□
	미사용증명서 교부	□				미사용증명서 발행

[별지 제52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필증			매입금액	사 유
	주 소	성 명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3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

일련번호	신 청 인		채권 및 매입필증			매입목적	매입필증 징구기관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4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소인

1. 소인의 모형

□
						□ 4□
							□굵기 2□
				□□□□□□□□□□□□□□□□□□□□□□
	2□

2. 소인의 위치 : 매입필증 우측상단에 적색 또는 청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매입목적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필증		비 고
			주 소	성 명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의 표시
매입하여야 할 금 액	매입한 금액	중도상환신청금액			중도상환 사 유		근 거
		금액	매입필증번호
							주택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 )호
주택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사 실 확 인
						□
						검 토 및 결 재
						□
	중도상환사실증명서 교부	□				중도상환사실증명서 작성

[별지 제57호서식]

주 택 상 환 사 채 대 장

기호	번호	사채 종별	발행 일자	발행 금액	발행 가액	사채권자		분납 일자	분납 금액	상환 일자	상환주택		비고(중도 상환여부)
						성명	주소				형별	위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8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상황보고서

(        분기)

재 원 별	조달계획금액	조달 금액	운용실적			비고
			전분기까지(A)	금분기(B)	누계 (A+B)
자체부담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그 밖의 재원
합 계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 공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9호서식]

검 사 공 무 원 증 표
1. 소 속 : 2. 직 위 :	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3. 성 명 : 4.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주택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80mm□100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