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식·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한 보상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방위산업체의 육성 및 군용물자부품의 개발을 유도함(영 제9조제2항 신설).

나. 종전에는 재활용제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활용제품을 활용한 공사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킴(영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서를 추가하여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행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함(영 제37조제2항제4호).

라.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되, 중앙관서의 장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단서).

마.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사업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자와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함(영 제4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저가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2항 신설).

사.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영 제65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및 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7. 1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대통령령 제 18155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로, □제조·구매할 경우□를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하고, 동항제7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중 □관계세입징수관□을 각각 □관계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3조제1항중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을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10항중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호중 □제54조제1호□를 □제5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100분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을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100분의 88□을 □100분의 86□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중 □사항 및 제72조□를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⑤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 ------------------------------------------------.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

⑦·⑧ (생 략)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 가.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나. ∼ 바. (생 략) 7.·8. (생 략) ②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없는 경우 나. ∼ 바.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6. (생 략)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④ (생 략)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세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에게 통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6. (현행과 같음)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관계수입징수관------------------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②------------------------ ------------------------------------------------------------------------------------------------------------------------------------------------------------------------------------------------------------------------------------관계수입징수관-------------------- --------------------------------------------------------------------------.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 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⑨ (생  략)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감독)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 --------. <단서 삭제>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

제54조(감독) ①--------------- ---------------------------------------------------------------------.

1.·2.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

제55조(검사) ①·② (생 략)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④ ∼ ⑦ (생 략)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제54조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생 략) 제61조(하자검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5조(검사) ①·② (생 략) ③------------------------ -----------------------------제54조제1항------------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4조제1항제1호--------- ------- 5. (현행과 같음) 제61조(하자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

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 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100분의 86-------------------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00분의 30---------------------.

⑤ ∼ ⑦ (생 략) <신 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또는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 ----------------------------------------

7. ∼ 14. (생 략) <신 설> ② ∼ ⑪ (생 략)	7. ∼14. (현행과 같음)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 ⑪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503 - 9289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