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10. 28 ∼ 1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18158 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54조, 법 제57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중 □법 제59조제3항□을 □법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별표 1의2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중 □유급생리휴가□를 □생리휴가□로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별표 2의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작업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별표 2의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 · ② (생 략)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 · ② (생 략) ③---------------------------------------------------------------------법 제54조 ----------------------------------. <삭 제>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5항 ------------------------------------------------------------------------. 제55조(권한의 위임) ------------------------------------------------------------------------------------------.

1. ∼ 26. (생 략) <신 설>	1. ∼ 26. (현행과 같음)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의안 소관 부서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연락처	(02) 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