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구직(求職)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정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3조제1항 신설).

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들을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고용보험 일괄적용 요건을 종전에는 건설업자 등의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사업주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에 갈음하여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개선함(영 제10조제1항).

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2호의3 신설).

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당해 수급기간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61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7. 1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대통령령  제 18165 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나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중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를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의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중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피보험자□로,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본문중 □제10조제6항□을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구직활동□을 각각 □재취업활동□으로 한다.

제45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7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중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제1호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을 □근로를 제공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구직활동내용□을 □재취업활동내용□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제62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기재취직수당□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를 □취업하거나□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준용)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

제123조제1항제1호를 동항제1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1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제123조제5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표의 위반행위란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2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직확인서 교부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3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고용보험과
연 락 처	(02) 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