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대변인
·담 당 자	이 두 형 (☞ 3771-5035)
·배 포 일	2003. 12. 18.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89)

제 목 :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요 내용

붙임「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참조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03. 12.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1.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에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요건을 면제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자본금 5억원 이상 ( 신 설 )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최근사업연도말 ROE 10%이상
(벤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벤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자본금 5억원 이상 □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 최근사업연도말 ROE 5%이상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2호·제5호의2·제8호, 제6조, 제13조제2항·제4항제4호(2004.1.2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3)

2.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하여 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경상손실·시가  총액 요건)을 도입

-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장평가 퇴출기준인 최저주가요건을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신설)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퇴출기준) □ 경상손실 발생 & 시가총액 50억원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 동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최저주가 퇴출기준) □ 액면가의 3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하고 -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중 10일연속 or 20일이상 액면가의 30%미만시 퇴출	(최저주가 퇴출기준) □ 액면가기준을 40%로 상향 조정(시행 : 관리 종목지정(□04.1.2), 퇴출(□04.7.1))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23조제1항제4호·제7호의2, 제28조제1항제11호의2·제17호

[ 2004.1.2 시행 단, 최저주가기준 퇴출(액면가 40%)은 2004.7.1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3)

3. 신대표지수로서의 스타지수 공표

가. 목적

□ 경영투명성, 재무안정성 등을 기준으로한 지수의 개발·발표를 통해  기업옥석을 구분함으로써 투자자의 우량기업 선별 등 합리적 투자판단과 기업 스스로의 우량화·투명화를 유도

- 또한, 동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품 개발 등 기관투자자 등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코스닥시장 우량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기업규모(코스닥50지수), 업종별(코스닥IT) 지수 등만 존재하고 초우량기업지수는 부재	□ 재무요건, 경영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30종목 대상 우량기업지수인 스타지수를 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코스닥시장 주가지수관리기준

(2004.1월말 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3)

4.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End) 방식 도입

가. 목적

□ 始價 또는 終價결정시 단일가매매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임의종료방식을 도입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시·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 가격 급변에 관계없이 특정시간*에 결정 * 시가(09:00), 종가(15:00)	□단일가 결정직전 예상체결가격과시(종)가간 5%이상 괴리된 종목의 경우 가격결정시점부터 5분이내 임의의 시각에 가격결정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2조제8항 및 제9항 (□04.1.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 3786-8344

5. 호가 및 주문유형 다양화

가. 목적

□ 시장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스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선진시장과 같이 다양한 주문형태를 도입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호가(주문)형태는 시장가·지정가·조건부지정가호가(주문) 3가지가 있으며, 호가(주문)에 조건을 부여할 수 없음	□ 기존 3종류 외에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호가(주문) 도입 □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 부여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 업무규정시행세칙 제69조제10호 (□04.1.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 3786-8344

6.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가. 목적

□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에 의거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여 선물산업 육성 도모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상장주식선물(KOSPI200 지수선물·지수옵션, 주식옵션)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 단, 거래방법은 종전과 동일 -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청산·결제는 양거래소가 공동 수행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선물거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 제2항 및 제3호 (□04.1.1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1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 3786-8286

7. 자산운용업법 제정

가. 목적

□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원칙을 적용하여 자산운용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나. 변경내용

종전	변경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개별법률에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자산운용산업을 규제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개별법률을 자산운용업으로 통합 -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를 적용 -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은 현재와 같이 겸영(inhouse)을 허용하되,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관해서는 통합법률을 적용

종전	변경
□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사로 이원화된 자산운용업 진입형태* * 현행 자산운용산업 진입제도 ·투신운용사(투자신탁)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증권투자회사법의 자산운용사(뮤추얼펀드) : 자본금 70억원, 등록제	□ 자산운용사 진입형태를 단일화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 현행 판매회사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로 한정	□ 판매회사에 보험사를 추가
□ 현행 운용대상은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	□ 운용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04.1.4

라. 담당부서 : 금육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49)

8.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

가. 목적

□ 증권회사 인수영업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주식 배정비율에 관한 제한을 완화

나. 변경내용

□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을 30%로 축소하고 동 축소분을 일정범위 내에서 증권회사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배정하되

□ 일반청약자에게는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반드시 배정토록 함

		현 행		'04. 3. 1 이후		'04. 9. 1 이후
·고수익펀드		45%(55)	∀	40%(45)	∀	30%
·우리사주조합		20%		20%		20%
·일반청약자		20%(15)		20%이상		20%이상
·기관투자자		15%(10)		20%(15)이내		30%이내

* ( )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에 대하여 적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9조 (2003.8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육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49)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 3786-8440)

9. 상호저축은행 건전성기준 강화

가. 목적

□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02.3)에 걸맞는 신인도 확보를 위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의 기준비율을 상향조정

□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시스템 운영 강화

나. 변경내용

현행	변경
〈건전성지도기준〉 □ BIS비율 : 4%이상 〈적기시정조치기준〉 □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4% 미만 □ 경영개선요구 : BIS비율 2% 미만 □ 경영개선명령 : BIS비율 1% 미만	□ BIS비율 : 5%이상 □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5% 미만 □ 경영개선요구 : BIS비율 3% 미만 □ 경영개선명령 : BIS비율 1% 미만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7조의2

(2004.6말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4)

10. 신협의 예금자보험기금 적용 제외

가. 목적

□ 상호금융기관 예금자의 예금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자체 중앙회 등에 마련된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으나

□ 신협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이를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중앙회내에 설치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도록 변경

나. 변경내용

종전	변경
□ 신협에 대한 예금, 적금 출자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 보호	□ 신협에 대한 예금, 적금, 기타 중앙회장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 신협중앙회내의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내지 제80조의5(2004.1.1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