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6991 호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등) ①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내부회계관리자는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1항중 □監査報告書를 작성하여□를 □감사보고서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①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의 제목 □(위반행위의 공시)□를 □(위반행위의 공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증권거래소(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증권업협회(대상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0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2項□을 □제3항□으로, □第3項□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5조(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