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고, 사랑을 전할 곳도 많아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주말에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서로의 정으로 훈훈함을 더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평 중국팀 최정식 변호사와의 인터뷰
법무법인 지평 가을 정기산행
법무법인 지평은 11월 5일 북한산으로 가을 정기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윤이상 서거 10주기 행사 참석
2005년 11월 3일은 윤이상 선생이 베를린 땅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며, 이 날을 추모하기 위하여 윤이상평화재단과 (재)통영국제음악제를 주축으로 <윤이상 10주기 행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참가
저희 법무법인의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10월 15일, 1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의회실에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의 해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하였습니다.
유흥관 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 취득
저희 법무법인의 유흥관 회계사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국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이번호부터 '열려라 중국' 이라는 꼭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내년도 중국 상해지사 설립과 함께 '열려라 중국' 꼭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팀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 및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자산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창투사가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투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였고, (2) 창투사의 투자회수를 원활히 하고 창투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창투사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투조합의 결성 및 등록시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사의 주의의무, 특히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 사례 이 판결은 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뇌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 이외에도,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거래하여야 이사가 선관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위와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찾기" 1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