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은 평범한 일상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발걸음을 멈춰 길가의 경치를 바라볼 때, 우연히 길을 잃었을 때, 가까운 길을 오히려 돌아갈 때, 당신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인생의 풍경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中 -

이번호부터 '미국에서의 통신' 과 '법률상담' 꼭지를 부정기적으로 게재합니다. '미국에서의 통신' 은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법률사건, 흥미로운 판례, 미국의 법률제도 등에 대한 소개를 하는 꼭지이며, '법률상담' 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내용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지평 박현주 미국변호사와의 인터뷰

강금실 대표변호사 스탠포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에서 강연 저희 법무법인의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10월 6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아시아 리더스 포럼' 첫번째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유흥관 회계사 영입 유흥관(柳興寬) 회계사가 금년 10월부터 저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희원 변리사 영입 서희원(徐熙嫄) 변리사가 금년 10월부터 저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John G. Roberts Jr.의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한 감상 미국에서 유학중인 황승화 변호사가 보내 온 John G. Roberts Jr.의 대법원장 지명 및 상원의 인준절차에 대한 감상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절차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그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와 상원의 청문절차를 지켜보면서 느낀점에 관한 글입니다. -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누구나 자기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우리사주와 관련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가 50% 소유 비상장법인 및 그가 50%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 되고,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시에 행사가격을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우리사주 연간 부여한도를 근로자당 600만원까지로 하였고, 회사나 주주가 출연한 자사주를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은 예탁을 임의화하고,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은 원주식의 잔여예탁기간만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3개월 미만인 경우 예탁 불요)하였고, 비상장법인 환매수 위한 주식평가방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융]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고액현금 거래보고의 대상 하향 조정, 금융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의무 규정) [건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범위 제한(전용면적의 3% 이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권자 정함) [선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구 관련 선거구 명칭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낚시터, 화훼 전시판매장, 고속국도 내 휴게소,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 [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용적률 등 완화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추가(20%).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일원화.) [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요건 확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10% 이상 변경), 정부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효력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채권행사 유예요청(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제1항)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결의한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3호) 그 결의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확정). [민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 그 스스로의 명의로 구성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민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금융기관은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 [상사]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위 협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위반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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